◆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면승부] 정광재 “현역, 감산 적용해도 이길 것” 조기연 “탈당 이어지지 않을 것”
 
정광재
- 하위 20% 통보 공개, 나는 양심수, 의정활동 자신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
- 현역 의원, 하위20% 통보…감산 적용 받아도 경선 이길 확률 높을 것
-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진보당 참여…어느정도까지 연합이 해야할 지 정해야
- 이재명, 공천권·역할론 당 2선 후퇴 현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
- 개혁신당, 관심이 줄어들어…이낙연, 새로운미래가 더 큰 확장성 보일 것
 
조기연
- 하위 20% 통보 공개, 이례적…불공정한 경선 밝힌 것
- 하위 20% 통보 의원, 명예회복 유리하다고 생각…탈당 이어지지 않을 것
- 한동훈, 선거용 메시지 대부분 이재명 공격…‘친북’ 발언 설득력 있는 논리될 수 없어
- 비대위·이재명 사퇴, 지금 논의될 사안 아냐…공천 후 이재명 리더십 발휘가 총선에 유리
- 조국 신당, 검찰 개혁 목표 큰 틀에서 같아…총선 전략에 있어서는 복잡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매주 목요일에는 목요천막회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정광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하 조기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뭐... 아니 누가 나가는지도 이젠 모르겠어요. 매일 발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건데 어제 민주당은 호남지역 4곳 하고 제주 경선 결과 발표했는데, 현역 의원이 전원 탈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현역 의원 탈락한 사람이 없죠? 이게 대비가 좀 되는 거 아니에요?

◆ 정광재: 그런데 저희도 이제 시간 문제지 현역 의원 탈락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워낙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역 의원 탈락자 수도 절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겠죠. 퍼센테이지는 비슷하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저희는 지금 영남 지역에 대한 공천, 영남 지역 소속 의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일부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서,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조율 작업이 원활히 진행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일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전반적인 언론의 평가는 민주당 공천보다는 국민의힘 공천이 상당히 좀 편안하게 순리대로 잘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 신율: 그거야 보는 사람 저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하위 20% 민주당 그 매번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 20%야라고 아예 그냥 드러내는데 사실은 경선을 할 때, 이걸 공개를 해버리면 굉장히 좀 경선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떳떳하게 드러내는 거 이거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이유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분들 탈당할까요? 두 가지.

◐ 조기연: 이례적이죠. 이 하위 20%에 대한 감사는 지난 총선 또 지지난 총선 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위 20% 내에 포함됐다는 것을 밝힌 분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그만큼 못했다는 어떤 낙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패널티를 안고 경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실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지난 총선 경선에서 살아남은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탈락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끝까지 결과가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번 경우는 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대부분 그걸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비판하는 분들처럼 일종의 의도나 목적이 개입된 결과라고 보는 당사자의 입장도 있긴 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30% 내지 20% 감산이 된 결과를 가지고 경선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객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의도와 목적에 개입돼 있는 불공정한 공천이다라는 걸 차라리 밝히고, 그렇지만 당을 위해 내일 경선을 통해서 명예회복도 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선 전략상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난 작년부터 계속돼 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비명으로 사실 낙인 찍혀서 당내 공격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있고 의도가 개입된 공천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당장의 경선 상에서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이후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거기까지 판단을 하셨다면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탈당 의사를 밝힌 분이 있지만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발해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 직접 탈당하는 분위기가 조직적으로 형성되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전략지역 선정 요청을 한 지역, 동작을 같은 경우에 이수진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당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이 몇 분은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위 20% 내지는 공천 배제 결정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탈당이 이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아니 그쪽도 10퍼센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그거하고 플러스 거기도 하위 10% 그쪽은 탈당 안 할 것인가?

◆ 정광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하위 20%에 있는 분들이 커밍아웃해서 자기가 하위 20%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양심수다, 잡범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해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반이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하위 20%에 속했을 뿐. 나는 의정활동은 완벽하게 잘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그런, 자신이 양심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탈당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데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이 컷오프, 30% 디스카운트를 한다, 그래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30%의, 득표율의 30%를 감산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자기가 튼튼히 지역을 다졌다면 현역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 신율: 30% 까여도 받는다고요?

◆ 정광재: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얻은 거의 30%거든요. 

◇ 신율: 70점을 받았다 그러면 70점의 30%인 21퍼센트...

◆ 정광재: 21% 깎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도 아마 이 컷오프 되는 사람들 대상이 대부분 영남권에 많은 의원들이 있으니까 영남..

◇ 신율: 7명도 안 될 거라는 이야기군요.

◆ 정광재: 그런 분들이 영남에서 만약에 자기가 정치 생명을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한다거나 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나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섣불리 정치적 행보를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또 오늘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뭐 친북 종북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통진당화, 네?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조기연: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씀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계속적으로 지금 선거용 메시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고. 관련돼서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내용만을 가지고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기정사실화해서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통진당을 굳이 정당 해산이 된 정당이고 거기에 주도하셨던 분들이 참여한 정당이 아니고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당은 등록된 정당으로서 합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리고 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도 과거에 통진당하고 동일시해서 규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이 색깔론으로 연결시켜서 민주당과 동질화한다는 건 더 나아가서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보고요. 

◇ 신율: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 조기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한동훈 장관의 어법에는 딱 들어맞아서 공격의 포인트로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반 윤석열 구도를 더 확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됐든 이 아주 경합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정도, 아주 미세한 표차로 당당하게 바뀌기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선거 전략상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감당을 하면서 미 연합을 하는 거다 이런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 정광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민주당이 포용하는 수준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민주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보당 참여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종북 위헌 정당인 세력의 후신들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정책연합이든 정치 연합이든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윤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 탈당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 반하는 이익의 행동하는 행사에도 참여해서 여러 국민적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어떤 정체성의 그 의문을 유권자들로부터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그것이 바로 이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보다 분명하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 상황은 아니지만.

◇ 신율: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든 아니든 간에 민주당 쪽에서 잘 이런 어떤 종북, 친북 이런 얘기를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도층 선택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 사퇴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기연: 글쎄요. 사퇴는 지금 논의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 신율: 당 대표 이제 2선 후퇴죠? 비대위 꾸리는 거.

◐ 조기연: 비대위 사퇴, 2선 후퇴는 지금 시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출마는 이제 최근의 어떤 여론 상황 이후의 어떤 선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공천 잡음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적어도 2월 말 돼서 공천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면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전체 선거 상황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가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랬다면서요? 툭하면 사퇴 요구하는데 그럼 1년 내내 대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에요.

◐ 조기연: 오늘 이 관련돼서 최근 논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이 돌아가는 문제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천 시스템이나 이게 의도가 개입돼 있거나 불공정한 경선 또 사천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밝히셨습니다.

◆ 정광재: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나 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이번 총선에 많은 통찰력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평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 몇 퍼센트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현역 의원들이 경선 탈락하고 이랬던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이 지금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 됐다라는 아주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일반 당원 50%, 일반 50% 당원 50% 이렇게 하니까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당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이라고 찍히는 현역 의원들이 당원 50%에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컷오프되고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아마 그 부분도 민주당이 굉장히 깊이 고민은 하고 있을 건데. 이재명 당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공천권이라든가 당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불출마나 2선 후퇴나 이런 거는 저도 정치부 꽤 오래 출입했지만 현 상황에서 좀 상상해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한다면 진짜 친문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기연: 친문의 불이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비명, 반명의 불이익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위 20% 평가라는 게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인데 그 평가는 12월경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관위원장이 와서 공천 과정에서 그냥 발표하는 것뿐이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정성적 요인에 일부 자기가 개입돼 있거나 의도가 개입됐다고 의심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건데. 이미 그 항목별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 평가도 여론조사 내지는 의원들 간의 상대평가, 다면평가라는 결과를 취합한서 그렇게 순위가 매겨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친문 또는 비명 또 친명 이걸 구분해서 하위에 친명 내지 친문 내지 비명을 몰아넣어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당시 평가 기준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당원이라든가 의원들이 그런 평가를 했다는 결과이지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이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결과를 왜곡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신율: 그런데... 말씀하시죠.

◆ 정광재: 해도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고쳐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나 공교롭게 비명 의원들이 대거 하위 20%에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정량적으로 평가한 걸로 봤을 땐 분명히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평가 영역, 사실 저도 이제 방송사에 있을 때 재승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받잖아요? 아무리 정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눈빛 하나로 정성평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 신율: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의 운명 잘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기연: 상당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외로 많은 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기준 3%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인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층이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 구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투표에서는 상호 교차하는 지지층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의 의석수가 떨어지고 그 표가 조국 신당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향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 또 지금 같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같이 간다고 하지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조국 신당은 그렇고 그 쪽은 개혁신당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지금 개혁신당 많은 관심을 사고 있나요?

◇ 신율: 아니 그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 정광재: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는 곳마다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모든 조직원들과 아니면 같이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결국 결별하는 수순을 너무 많이 밟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이낙연 대표가 만드는 새로운미래가 오히려 민주당에서 컷오프되거나 호남 지역에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합류하면서 더 큰 확장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개혁신당은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안세력으로 갔었던 건데.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자강력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점들을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자꾸 이제 구심력이 커지는 거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구심력이 커지면서 우리 정당의 외연 또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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