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정면승부] 신평 “개혁신당, 결국 총선 전 쪼개질 것”
-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
- 김건희 적절한 처신은 못 해…野, 정치공작을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
- 민주당, 친중산층의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내 편만 보호하겠다는 정당으로 변질
- 개혁신당, 내분 상황 장래가 암울…한 사람에게 총선 지휘권 민주주의 위배
- 개혁신당, 총선 전 쪼개질 것으로 예측…정체성과 대표성에서 결정적인 결함
- 조국 신당,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중도층, 다시 보수쪽으로 흡입되는 것으로 보여
- 조국 신당, 지역구 확보 어려울 것…비례대표, 어느 정도 확보. 민주당과 합당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평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신율: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저기 저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계속 공천, 단수 공천 지역도 발표하고 경선도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평: 지금 한 위원장이나 또 정영환 공관위원장께서 시스템 공천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단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어떤 수치나 또 객관적 그런 지표 그런 것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과거에 총선에서는 한 번씩 과감한 정치 신인이 기용이 됐죠? 그런 현상이 찾아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뵀는데 이분이 이제 은평구에서 5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 관해서는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 바로 이재오 이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해서 바람을 못 일으키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를 하십니다.
◇ 신율: 네. 근데 요새 저희가 앞서 여론조사 2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KSOI의 여론조사고 하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설 이후로 굉장히 약진하고 있던데요?
◆ 신평: 약진 정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것이죠. 저는 그 민심의 동향을 가장 리얼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그 차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 신평: 그런데 1월 둘째 주에 갤럽 조사에서 이게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의 차이가 16%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정부 견제론이 우위였습니다.이것은 또 12월달에 한 위원장이 취임하던 그 무렵에 이 16%의 차이가 생겨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16%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사실 총선은 해보나 마나 민주당 쪽에서 확실한 압승을 하는 거죠. 그랬던 것이 이번 갤럽 조사에서 신 교수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견해와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견해, 그리고 제3지대 다수 당선을 바라는 견해의 비율이 36대 31로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 신율: 네.
◆ 신평: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론조사의 어떤 파격적인 어떤 면에서는 경천동지할 역전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놀라움을 갖습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신평: 글쎄요. 뭐 여러 이유를 대겠습니다마는 한 위원장도 그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뭐니뭐니 해도 그 소위 명품백 사건에 대한 반동이 있었지 않았냐.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주구장창 이 사건으로 여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칭 목사라는 분하고, 또 모범주의적 극렬 야권의 일부 세력이 힘을 합해서 만든 아주 더럽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본질이 아닌가. 이것이 물론 김 여사가 과연 적절한 처신을 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실수를 한 것은 인정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소한 잘못보다는 이 아주 질 나쁜 정치 공작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국민들이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민주당이 말이죠.이 한 달의 아주 귀중한 시간에 제 기억을 아무리 훑어봐도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 그에 관해서 아무런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오직 반전의 기치만 내렸을 뿐인데 가령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은 지금 민주당은 반 중산층의의 정당이 돼버린 거죠. 오직 운동권에 의한 강성 세력과 합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한쪽만 대변하겠다는 그런 내 편. 내 편을 이쪽과 저쪽을 갈라서 우리 쪽만 보호하겠다는 이런 정당으로 변질이 돼버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중산층까지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으로 변질돼버린 세계 제일의 고율 과세인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제에 관해서 어떤 개선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자세를 표시했다. 그러면 선거판은 출렁거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친 중산층의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 신율: 네.
◆ 신평: 균형을 무시하고 한쪽 어떤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그 국민의 의사만 대변하겠다고 계속하면 결국 그 봉착할 곳은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2023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2024년 1월 둘째 주 여론조사 역시 자체 여론조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이 두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제가 지금 아까 여쭤볼 때 인용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KSOI 여론조사 역시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3일에서 15일 전국 성인 1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고요. KSOI 여론조사 역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의 의뢰로 2월 15일, 16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이 여론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조사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 신평: 설명하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겠습니다.
◇ 신율: 잠꼬대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친 중산층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오늘 보니까 개혁신당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이낙연 공동대표는 회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 선거를 총괄하기로 아마 결론이 난 모양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저도 다른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개혁신당에 상당한 기대를 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서 한 사람한테 선거운동 전반에 걸쳐서 총 지휘권을 준다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주정당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간에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분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 개혁신당의 장래는 대단히 암울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합니다.
◇ 신율: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개혁신당이 이렇게 삐거덕거리면서도 총선까지는 갈까요?아니면 그전에 어떻게 다시 나눠질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과연 이 수모를 그대로 감수하면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는 결국 이 분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 예상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그분들로 봐서도 불행한 일이고. 또 이 정치의 극단적인 반목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3지대를 응원해 온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상당히 어떤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총선 전에 결국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 신평: 저는 그 쪼개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나갈 바에야 그 도대체 이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이 대표적인 우리가 어떤 상징을 하는 요소로서 정체성과 대표성 그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지금 그 개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두 가지 점에서 어떤 결정적인 결함을 낳는 것이죠.
◇ 신율: 네. 그 개혁신당이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만약에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다른 신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국 신당 이런 건데 신평 변호사님께서도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중도를 흡입, 여당이 중도를 흡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런 식으로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다.
◆ 신평: 그렇죠. 많은 과거에 우리가 2019년도입니까? 조국 사태가 생기면서 일어나면서 중도층에 있던 분들이 많이 보수 쪽으로 돌아서버렸지요? 지금 다시 조국 신당이 출범한다고 하면서 그 망령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과거처럼 다시 보수 쪽으로 흡입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지금 한 달여 사이에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단기간에 초래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결국은 조국 신당의 창당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신평: 저는 아까 몇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조국 신당도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제 기억으로는 신평 변호사님께서 예전에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는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 신평: 글쎄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 신율: 오해였군요, 죄송합니다.
◆ 신평: 하나의 현상으로서 조 교수가 정계 복귀를 반드시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국회에 출마도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제 바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의 현상을 그대로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 신율: 그러면 신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조국 신당은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신평: 지역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도, 물론 조 교수가 가령 호남 지역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지역구도 지역 의석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나 비례대표는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개혁신당 쪽에서 비례대표를 한 5석, 조국 신당에서 한 3석 그렇게 보던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신당 문제도 신당 문제지만 지금 조국 신당이 만약 출연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반길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조국 신당이 나오면 친문들이, 친문 의원들이 조금 조국 신당과 함께 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좀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 대표는 어떤 총선 승리보다는 좀 더 어떤 좌파 세력이 좀 똘똘 뭉치는 그런 것을 더 바라고 있는 듯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 대표의 이해관계도 일치가 되고 조국 신당은 또 그렇게 해서 친문 일부를 흡수하면서 나름대로 그 세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 신율: 네,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평: 그렇겠죠.
◇ 신율: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해서요. 조국 신당이 비례에서 의석을 얻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민주당하고 다시 합당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저는 당연히 합당을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당연히 합당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전해진 소식이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께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화가 됐다’ 이런 식의 언급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국회 부의장이 탈당하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제가 기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문서를 보니까 20%...
◇ 신율: 컷오프 말씀하시는 거죠?
◆ 신평: 네, 거기에 김영주 부의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그런 통보를 받은 모양인데 법률로 봐서는 대단히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민주당의 총선은 이재명 당대표 또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민주당 내에 어떤 과점, 주주적 역할을 하는 이해찬 전 당 대표 이런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번에도 많은 온건파 진보 의원들이 많이 지난번 21대처럼 학살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신평: 그거는 뭐 그분들은 성향이 그런 거 아닙니까?
◇ 신율: 이해찬 대표나 이재명 대표...
◆ 신평: 운동권의 기본 속성에 따라서 어떤 대외 관계라든지 또 가장 기본적인 표식인 친중국, 친북한 이런 노선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조선조 말의 위정척사에 버금가는 그런 사고체계를 가진 분들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의원들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저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이해찬 전 대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신평: 신 교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의 그런 유력한 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언제까지 당대표를 하시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이해찬 전 당 대표 그분의 민주당의 어떤 베스트 마인드로서 이분이 구상하는 플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저기 김영주 전 국회 김영주 국회 부의장, 현 국회부의장이죠. 현 국회부의장께서는 탈당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무소속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 이낙연 신당으로 갈까요? 아니면 조국 신당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개혁신당이죠. 이낙연 신당이 아니라, 어떤 게 제일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세요?
◆ 신평: 그 가장 합리적 선택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영주 의원이 지금이라도 이낙연 전 총리하고 힘을 합해서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정당 건설에 힘을 보태는 것이 가장 정치적 명분에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조국 신당 쪽에요?
◆ 신평: 아니죠. 이낙연 전 총리의…
◇ 신율: 개혁신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쪼개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새 정치라는 게… 아, 참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 용핵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공천 대부분 경선으로 되고 단수 공천 거의 없고. 양지로 간 거는 주진우 전 비서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평: 아주 잘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출신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 어떤 국민의힘을 망치는 행위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좀 자주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참 빨리 안 가네요. 이렇게 모시고 나가지고 또 한 2~3주 있다가 모시고 하니까.
◆ 신평: 아이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 신율: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멘토 가라사대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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