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서상원 변호사
군 내에서 부사관끼리 사귀다 결별했는데,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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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업무상 추행’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서열 문화가 강합니다. 연장자, 상급자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화가 아직 여전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서상원 변호사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서상원 변호사(이하 서상원)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름이 길지만 그 의미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어떤 죄인가요?
◆ 서상원 > 성폭행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할 시, 라고 업무상위력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어도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대항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일반 강제추행죄의 특수한 죄에 해당합니다.
◇ 이승우 > 강제추행과 다른 것이 ‘위계나 위력’이 관여된다는 것이죠?
◆ 서상원 >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라는 신분관계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듯이 사장과 직원같은 고용상 상하관계뿐 아니라, 면접관과 면접자와 같이 사실상으로도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사이에서 속임수나 유혹같은 위계,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인 위력들로 추행을 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 이승우 > 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 서상원 >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A씨의 경우 군대 내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 같은 부대 내 다른 부사관이자 후임인 B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A씨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다 걸리면서 결별하게 되었는데 이후 B씨가 A씨를 두고 자신의 평정권자인 A씨가 그 업무상 위력으로 자신의 코와 어깨 등을 만지고, 포옹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면서 A씨를 고소하였고, 군 검사가 기소까지 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 상하관계가 확실한 군대여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셨죠?
◆ 서상원 > 전부를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기록을 검토해보았을 때, 수사 자체가 상당히 부실했고 도리어 수사기관이 B씨의 주장만 듣고 진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요. 이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의 증거 기록들과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A씨와 B씨 간에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는지, B씨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이승우 > 수사 과정의 부실함을 알고 나서, 두 가지 쟁점을 파고 들었을 것 같은데요. 수사에 허점을 발견하셨나요?
◆ 서상원 > 군 검사는 A씨가 비록 B씨와 계급은 같으나 A씨가 B씨의 선임이고, 업무상 평정권자이니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A씨의 업무상위력추행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A씨가 선임인 것은 맞으나 계급이 동일하고, 실제 A씨는 B씨의 업무상 평정권도 없었고, 평정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동료 부사관들의 증언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또 B씨가 주장하는 코를 만졌다거나, 포옹을 했다는 그 ‘추행’의 날짜에 A씨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들도 사실조회와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또 B씨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B씨의 수사당시 모순되는 진술들을 지적하여 재판부에 B씨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경찰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법원에 와서 번복하는 등 그 신빙성에 있어서 매우 문제가 많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에서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하고 A씨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A씨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의 주장만 들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 서상원 > 흔히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이런 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며 조사를 받자고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절대 그런 수사기관의 연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인 피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변호사 상담과 선임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면서 사건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과 앞뒤 정황들에 대한 증거들의 확보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를 살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갑자기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할 경우 기분 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사과하지 마시고, 헤어졌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마시고, 수사기관이 당신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냉정하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상원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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