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면승부] 송영훈 “개혁신당 갈 의원 많지 않아” 성치훈 “친문 다선의원 거취 중요”
- 尹, 관점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수도…외교 문제 등 들을 얘기도 많았어
- 서병수, 김태호, 조해진 험지 출마 수용…시스템 공천을 통한 경선 진행할 것
- 전략공천, 영남지역에는 가능한 카드가 별로 없어…경선을 해야 후유증이 없어
- 제3지대 빅텐트, 개혁신당으로 넘어갈 현역 의원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 임종석 공천 여부 관심보다 민주당 역학관계에서 호남지역 공천이 더 중요
성치훈
- 尹, 하고 싶은 얘기만 많이 했다…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길 해야
- 하위 20% 통보,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 나올 경우, 총선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
- 인위적 컷오프가 있을 시, 탈당, 반론 커질 것…친문 다선 의원들 거취가 중요
- 제3지대으로 가는 다선 의원 없다고 봐…거대정치를 포기한다는 의미
- 조국 신당, 민주당 위성정당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만들어진 정당과 우선 교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성치훈): 반갑습니다.
◇ 신율: 설 잘 보내셨어요?
◆ 송영훈: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 신율: 아니 뭐 제가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뭘 덕분이십니까? 아니 뭐 하셨어요?
◆ 송영훈: 저는 뭐 방송 좀 나오고 또 이제 또 쉬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 성치훈: 저도 차례를 저희 집에서 지내서요. 서울에 있었다 보니까 또 방송도 저도 하고 그냥 서울에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러시구나. 근데 뭐 사람도 좀 만나셨어요? 만나신 결과 민심은 어떻던가요?우리가 맨날 설 민심 하는데.
◆ 송영훈: 좋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팍팍하기 때문에 여야 좀 그만 싸워라,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 신율: 그거야 항상... 어떻게 보세요? 민심.
◐ 성치훈: 저는 이제 설 원래 명절 때 연락 쫙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 비정치권에 계신 분들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 지난 대선 때 원래 민주당 찍다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등 돌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시 되돌리는 게 저의 항상 목표인데 그분들이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큰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민주당한테 돌아갈 마음이 없다. 지금 요즘 민주당 하는 꼴 봐라, 너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들어서 여러모로 좀 우울한 명절이었습니다.
◇ 신율: 근데 사실은 예전만큼 추석 설이 이 정치권의 대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첫째, 예전엔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정치 정보가 홍수잖아요? 지금은 좀 이걸 어떻게 걸러낼 정도로 내야 할 정도로 많고 두 번째는 사실 정치 얘기를 안 해요. 가족들끼리도 괜히 했다가 그 명절 때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 정치 얘기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두 분이 소속 정당 있지만 자기가 속한 정당이 진리의 화신이자 진실만을 얘기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선을 추구합니까?
◆ 송영훈: 그러지는 않죠.
◐ 성치훈: 전혀 아니죠.
◇ 신율: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싸우시는지... 윤 대통령이 그거 뭐죠? 설 명절 직전에 7일 날이었었죠. 그 국민 아니 언론 대담을 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송영훈: 평가는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들께서 하실 거고요. 다만 형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특정 방송사하고 이렇게 신년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대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진짜로 프롬프트 없이 원고 없이 한 건 맞아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신년 기자회견을 해도 됩니다. 사실 방송사 합동 기자회견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성치훈: 매정한 사람이라 매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만 많이 하셨다. 저는 그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과 대담, 국민들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는 거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때 대담도 그랬고 지금 그 이후로 쭉 오늘도 한 민생 토론회도 그렇고 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신다. 전 민생 토론회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칭찬을 하는 소통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근데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는 왜 끝까지 불통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신율: 예를 들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에요?
◐ 성치훈: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거는 왜 만났냐가 아니라 왜 받았냐인데 명품백 관련해서 계속 그냥 그 대담에서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만나게 한 그게 잘못이다.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해서 만난 국민들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받았냐고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 아니면 왜 만났는지, 뭐 왜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리고 그 앵커께서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 저는 그 표현 들으면서 국민들이 참 이걸 공평한 대답이라고 느꼈을까 저는 그런 것도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근데 파우치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외신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는 맞죠?
◐ 성치훈: 그런데 앞에 형용사를 굳이 왜, 왜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못하는지 아니 ‘쪼만한’ 이라고 하는지 굳이...
◆ 송영훈: 아니 방송에서 이제 특정 회사의 상표를 또 부각시켜서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된 용어가 명품백인데, 사실은 그 디올이라고 하는 게 명품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파우치 그거..
◇ 신율: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언이죠. 300만 원짜리를 보는 사람마다 이게 명품, 명품이죠.
◆ 송영훈: 그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고가는 맞고 고가인데 사실은 그것이 명품이냐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90분이 넘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 중에 한 7분 정도였고, 사실은 나머지 83분 이상 되는 내용 중에 또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60분 이후로 가면 남북 관계, 또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명품백 이슈에 다 묻혀버린 것이 좀 아쉽죠.
◐ 성치훈: 그러니까 제가 대담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해서 외교적으로 평가가 좋았던데’라고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면 좀 지적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보고 싶은 건데, 그냥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해왔고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같은 날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오전에 하지 않습니까. 관훈토론회? 거기 기자들 질문 날카롭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화하시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 신율: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NPT에 우리가 탈퇴하는 것보다는 그때 오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언급하면서 우리가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한 게 이거 우리가 그렇게 뭐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이 얘기도 했었어야 돼요. 뭐냐 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그런 트럼프 전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겠다, 나토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으면 그냥 대통령이 미국 대선의 결과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 송영훈: 저는 조금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ce still’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어도 미국의 의회는 그대로 계속 간다라는 문장을 얘기하면서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말씀은 그게 맞죠. 그거는 사실은 외곽에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이든이 재선을 하느냐, 혹은 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이런 거를 외부에서 논평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한미동맹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영향이 없고 굳건하다, 이게 FM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불안은 하죠. 국민들의 불안 어떻게 보세요?
◐ 성치훈: 그렇죠. 국민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가 참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도 또 치적자랑 같은데 트럼프 같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기분파 대통령일 때도 맞춰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도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엄청 늘리는 그런...
◇ 신율: 그거 하나는 저도 잘했다고 봐요.
◐ 성치훈: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좀 기분파,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뭔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이거 보십시오. 지금 한반도가 위험합니다. 우리 탄도 무게 늘려주십시오’하면, 트럼프가 기분에 맞춰서 늘려 하다가 그걸 엄청 늘렸었거든요.? 그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뭔가 좀 저는 송 변호사님 말에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워낙 한미 동맹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누가 되면 어떻게 하고 누가 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얘기하기 곤란했을지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되든 우리의 원칙은 뭐고, 우리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전 정부가 해왔던… 아니면 이전 보수 정권이 해왔던 거에 이런 길을 따라가겠다 정도를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있죠.
◇ 신율: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국민의힘은 중진들, 다는 아니지만 PK 지역 중진들 막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기는 가는 모양이에요?
◆ 송영훈: 세 분 다 수용을 하셨고 딱 세 분입니다.
◇ 신율: 맞아요. 근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 자리에 누가 갈 거라고 보세요?
◆ 송영훈: 그거는 아마 시스템에 따라서 경선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 신율: 경선, 그러니까 만일 거기에 대통령실 출신들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경선을 안 하고 만일 거기에 전략공천 비슷하게 단수 공천이나 이런 게 된다면?
◆ 송영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지역구가 253개인데요.국민의힘의 공천 당규를 보면, 이제 전략공천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선 추천. 우선추천 지역은 전체 지역구의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50곳이거든요? 50곳인데 수도권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합해서 121개 지역구 중에 17곳만 지금 국민의힘 현역이에요.그럼 100곳이 넘는 곳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원해와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선 추천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그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50개 중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숫자를 소비하게 되고 그러면 막상 영남에서...
◇ 신율: 우선 추천 이라는 게 전략 공천이죠?
◆ 송영훈: 그렇습니다. 전략공천을 영남에서는 막상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안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거기는 경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경선을 해야지 가장 후유증이 없고요.
◇ 신율: 그런데 민주당도 이제 하위 20% 통보를 하는 모양이에요?
◐ 성치훈: 이게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분들이 어떻게 그냥 당에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 성치훈: 언론사에서는 어떤 특정 의원은 이미 당 대표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불출마 선언을 이전에 해달라라고 권유도 했고 받아들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가 나올 경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친명-친문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친명 갈등이 불거진 막 오르내리는 분들 말고 좀 수면 아래 내려가 있는데. 사실상 그 주역인 분들,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 김태년 이런 분들에 가 있는 분들이 하필이면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던 수박 발언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인위적 컷오프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총선 그냥 패배할 거라고 봅니다. 거의 그 정도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신 분들을 살려주고 그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분들, 지금 드러나지는 않은 임종석이 너무 시그니처가 돼버렸는데 더 상징적인 분들을 컷오프시킨다? 그러면 저는 공천은 완전하게 실패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그런 분들은 최대한 경선을 붙여주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하위 20% 들어가서 30% 감점을 받아도 그분들은 이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다선 의원들 친문 의원들이 아니라 지역관서 꽤나 탄탄하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강성 지지층에 기대려고 자극적인 발언들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글쎄 정상적인 경선 기회만 주면 저는 잡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인위적 컷오프가 있을 때 탈당이라든지 뭔가 좀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지겠죠. 저는 그분들이 매우 핵심이라고 보는 임종석 실장도 핵심이지만 그 친문의 다선 의원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판가름을 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뭐 이게 사실 제가 왜 탈당 가능성을 여쭤봤냐 하면 갈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3지대 연합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혁신당이 이제 탄생을 그게 제 기억으로 설 전날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개혁신당이 이제 생겼어요. 연합정당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점이 좀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 송영훈: 생각보다 양당에서 개혁신당으로 넘어갈 의원들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증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기를 개혁신당이 황보승희 의원하고 접촉을 했다. 또 양정숙 의원하고 접촉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이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 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탈당을 하신 무소속 의원들이잖아요?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어서 자기가 탈당을 하면서 다음 총선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언급도 했었고. 현재 두 분 다 무소속으로 있는데 지금 2월 15일이면 이제 경상보조금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4석일 때와 5석일 때가 국고보조금이 한 5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양당에서 공천 탈락에서 지금 넘어갈 의원들이 많이 있으면요. 황보승희 의원이나 양정숙 의원 이분들하고 접촉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안 나올 거예요.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암시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지금 넘어오는 게 임박한 의원들이 많이 있으면, 이분들을 접촉을 해서 당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민주당에서도 갈 사람이 없나요?
◐ 성치훈: 저는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가늠하는 기준이 된 분들이 대부분 다선 의원이거든요? 다선이고 친문이고 친문에서 꽤 오랫동안 장관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꽤 주축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제3당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이 거대 정당에서 민주당에서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포기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물론 돌고 돌다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한국 정치사가 그랬지만.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서 갈 정도의 다선원이 있을까, 저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초선 아니면 호남 ,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은 좀 당선이 되기 전에 컷오프 하는 경향이 늘... 국힘에서는 아마 영남 지역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혹시 아직 그 선수가 쌓이지 않았는데. 뭔가 인위적 컷오프를 당한다 그런 분들이 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다선 의원들 수도권 다선 의원 중에서는 아마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훈: 그래서 호남 얘기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한 일주일 동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는 일종의 맥거핀이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맥거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처럼 그 영화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지만 영화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알고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이게 맥거핀이잖아요.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민주당의 역학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호남 공천이거든요? 그게 이제 친명 비명의 당내 역학 구도에 대한 가늠자가 됩니다. 지금 호남의 한 26개 정도 되는 지역구 중에 대부분의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 친명 자객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민주당에서 당내 역학 구도의 향방을 가르는 거고. 오히려 임종석 전 의원은 어디에 공천을 받더라도 사실 당선 여부가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호남 공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조국 신당 어떻게 만들면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갑니까?
◐ 성치훈: 전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니 들어오면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어느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건 다르잖아요.
◐ 성치훈: 일단 비례연합정당 추진단장이 박홍근 의원인데, 박홍근 의원이 발표하고 있는 이런 기준 같은 걸 들어보면 사실상 조국 신당은 포함되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단 원내에 있는 소수 정당과 우선 협상하겠다는 게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정당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있고. 그런 정당들과 그게 원외이더라도 그런데 조국 신당은 사실상 지금 만들어지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정당 심지어 민주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장관 출신이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 그러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준위성정당의 취지에 아예 벗어나는 거거든요? 준 위성정당 하겠다고 하면서도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또 준 위성정당이 사실상 아닌 다른 정당들을 같이 한다 그러면 또 욕 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기준들이 조국 신당과의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을 타겟팅한 건 아니지만.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동의하세요?
◆ 송영훈: 민주당이 설마 조국 신당을 그 비례정당에까지 포섭하는 좌충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심까지 이제 사실심을 끝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문서를 위조하신 분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실은 그 비례신당이라는 방법으로 꿈꿀 수 있게 만든 것이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거든요? 병립형 하에서는 사실은 그 일단 이 당이 직접 자기 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들어와서 9석에서 3%만 모아가지고 1석이나 2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이 되니까 이제 이런 용기를 내고 지난번 총선 때도 40개가 넘는 비례 정당들이 난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국 전 장관 한 사람의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유권자들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단을 한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판단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위성정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왜 이 신당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 성치훈: 저번 총선 때 열린 민주당 같은 좀 강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항상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열린민주당이 한 5~6% 정도 받았거든요? 뭔가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더 강하게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항상 정당을 만드는데, 그때 21대 총선 때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을 조국 전 장관이 아무래도 장관했을 때부터 검찰 독재 심판 이런 것들을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서 그 정당을 만들어서 그 목소리를 내겠다 그 선봉에 서겠다라고 말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훈: 감사합니다.
◐ 성치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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