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최형두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든다더니 위선정당 돼”
-尹, 대통령으로서 큰 현안에 대해 잘 말해...국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했다고 봐
-‘김건희 명품백’ 논란, 국민 실망시켰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것...재발 방지해야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으로서 공약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
-핵관 공천 개입론? 사적 감정으로 공천 기획하지 않아
-3선 이상 패널티? 초선·재선보다 조직 탄탄해야
-한동훈의 ‘세비 삭감’ 동의해...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낮출 필요 있어
-위성정당 만들면 투표용지 50cm 늘어날 지도 몰라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해놓고 위선정당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설 때 뭐 하세요?
◆ 최형두: 설 때 지금, 설 명절에는 지금 지역구에 와 있죠. 제 고향 마산에서 어제 아침에는 원내전략회의에 참석했다가 오후부터 지금 지역에서 명절 인사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러시군요. 그렇죠. 이 정치하시는 분들 설, 추석도 사실 제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일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현안 국정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금 내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 대담 형식으로 지금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은 어떤 국정이 가장 어려운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충분했다고 보세요?
◆ 최형두: 그 과정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미 대개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 몰카까지 참.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몰카까지 들고 가서 또 이걸 선거를 앞두고 터뜨린 그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표시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일로 해서 국민들을 다시 실망시키거나 또는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는 여론이 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 안 만나는 거 이것도 힘들다는 식으로 언급하지 않았나요?
◆ 최형두: 그 말씀은 사실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서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약을 조금 다시 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특별감찰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 국회에서 지명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부속실이야 지금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또 국회가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그걸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당초에 공약에서 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지난 정부의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무슨 여러 장식이라든가. 또는 무슨 타지마할을 다녀오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데워서 다녀온 무리한 행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부속실 아니었냐라는 국민적 의혹과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한 마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부속실을 신설해서 대통령 부인의 대외적 활동 같은 것도 또는 어떤 접촉 같은 것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 간다. 이런 취지로 다시 이제 부속실을 만들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후자의 경우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이런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측면의 부속실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부속실이 또 과거에 대통령의 부인의 여러 가지 활동 무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그런 기계로서의 부속실을 다시 또 부활시킨다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차단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면은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최형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민주당 야당이 이제 분명히 해서... 왜냐하면 백악관 같은 경우도 퍼스트레이디 대변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인 활동에 노출되어야 하고 또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공적인 인물이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프로토콜과 또 이런 당시 지난번 사건은 사저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관저에서 또 사람을 만날 때 미리 체크해야 될 문제 또 그걸 미리 막아야 될 문제를 철저하게 하는 어떤 조직으로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하고 맞물려 있죠, 이게. 그렇죠?
◆ 최형두: 그런데 저는 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 신율: 아니 저는 지금 그 부분보다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국회에서 어쨌든 국회로 공을 넘긴 거니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이 특별감찰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아니 지금 저는 그렇지 않고 특별감찰관 문제를 저는 북한인권재단 때문에 과연 하지 않았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잘 지내보기 위해서 지나친, 심지어 굴종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자세로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니 온갖 악담을 들었어도. 저자세로 처신하던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북한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하고 또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을 무슨 상당히 멍청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정책이 분명해진 만큼.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핑계로 특별감찰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신율: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한다?
◆ 최형두: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 생각이죠. 민주당이 특별감찰을 하자, 우리당이 특별감찰관을 민주당하고 같이 지금 논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자면 그 문제는 아마 서로 이견이 없는 단계 아닌가요? 지금 와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게 법에 있는 제도인데. 더 이상 민주당이 그걸 임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어쨌든 빨리 진행하는 게 그럼요.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 최형두: 맞습니다.
◇ 신율: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 최형두: 그렇겠죠.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신들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은 채 2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위원회로 무슨 파행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막 핑계를 대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법에 정한 제도를 민주당이 충실하게 추천하고 이행을 해야죠. 인권재단 이사도 마찬가지고.
◇ 신율: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하면은 일단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아니 그게 지금 분리하나 안 하나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실 임명하는 순서야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그 사람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인사 제도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건 지금 시대착오적인 궤변 아닌가요? 해야죠. 지금 북한 인권을 제일 보살피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른바 핵관 공천 개입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 조심하라고 또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 국민의힘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근데 아마 그게 아마 가장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당에 우리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에 당 시스템을 보면 저건 누가 개인적 사적 감정으로 누구에게 정치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기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서구 선거치를 보면서 강서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강서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당에서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 공천에서는 이길 수 있는 공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우리 이번에 저희 현역 의원들 전부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받냐 하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당이 정말 그 당원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느냐, 당원협의회가 어떤 위원회 개별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현역 의원이 재임하는 사이에, 혹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사이에 당원 수가 증가했느냐, 당원들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 시민들의 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범죄자들의 국회 활동 이런 문제가 또 새로운 정치 화두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범죄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사면 복권 받았지만, 그렇게 되느냐라는 아주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대한 기준도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태 의원으로서는 민주 강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김성태 의원을 겨냥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사면 복권 받았는데도 범죄자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형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지금 전과 문제를 어떻게 공천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예컨대 뭡니까? 저 사람들의 성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면권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김성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천 기준 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과가 있고 사면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컨대 국민들이 심각한 갑질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사면복권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민권은 회복되었지만. 정치인으로서 더구나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판단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지금 공천 심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당원협의회를 원외 당협이지만 원외 당원협의회를 잘 진행해 왔느냐. 지금 이 상태로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적격심사에서 과연 이분이...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것을 핵관의 업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 한동훈 비대위가 우리 당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아까 최형두 의원님께서 당무감사 결과도 중요한 지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무감사 결과에 초·재선 의원들도 안 좋게 나온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그리고 3선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3선 이상은 패널티를 준다, 동일 지역에 3선 이상은 이거는 문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일관적인 패널티를 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최형두: 지금 과거에 사실 저나 우리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들은 한때 초기에 3선 연임 제한 입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원내 어디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한 뒤에 4선 연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치라는 게 쇄신이 있어야 하고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4선, 5선하면서 정체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3선 하면 전국적인 인물이 되어서 어느 지역이 우리 당에 험지에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될 정도로, 옛날에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랬죠? 무진장이라고 하는 민주당 텃밭에서 3선을 한 뒤에 4선은 종로에서 해서 5선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장 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우리는 사실 초선 몇몇들은 그때 그런 법안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도 무리가 없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4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지만 그건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3선쯤 되면 초선 재선과 달리 똑같습니다. 3선만 되면, 12년 동안 조직을 관리했으면 초선, 재선보다는 훨씬 조직이 탄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평판도 훨씬 높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그 점은 똑같습니다. 초선, 재선이라고 그런데도 이 초선, 재선 기준이 달리 평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당무감사 결과 현역 의원의 당무감사에서 그 기준표가 미달하면 초선이고 재선이고 3선이고 할 것 없이 하위 15%가 하위로 들어가면 돼 있는 건데. 그중에 3선쯤 되면 3선 이상이 하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일반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이 패널티냐 그러면 저는 3선쯤 되면 인지도라든가 또 지명도, 또 기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15% 득표율에서 15% 감점한다고 그래봐야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어떤 3선 의원이 있고 뒤에 신인들이 딱 볼 때 A, B, C가 있다고 할 때 A가 3선 의원이 40%를 얻었습니다. BC가 30%씩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5% 감산된다 하더라도 15%가 얼마입니까? 40%에 15%면 6%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점수는 A는 34%, B는 30%, C는 30% 그래도 됩니다. 이제 그 정도 격차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신인들도 충분히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건데 3선, 4선, 5선 할수록 이 지역구의 성은 두터워지고 신인들이 도전할 길은 더욱 멀어지는데, 그런 정도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위원장이 왜 국회의원 월급 깎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동의하십니까?
◆ 최형두: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이렇게 불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천 신청 서류를 내면서 참 좀 세무서에서, 세무서 직원한테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됐는데 세금을 적게 내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국회의원 됐을 때는 돈 많이 벌겠다고 국회의원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른 공직도 하고 또 민간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는 급여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막스 베버가 얘기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명예먼 명예 이 세 가지 가치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 인식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나친 특권을 누리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납득할 만한 수준이 저는 사실 공개적으로 반으로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으로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 영국의 1인당 GDP의 의원들 월급이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4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으로 깎아야 돼요.
◆ 최형두: 저도 그런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하고 GDP 기준에 연동하고, 국회의원 세비도 GDP 기준에 연동해서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거 좀 공약으로 내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최형두: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민주당 이제 이렇게 해서 위성정당 나올 텐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위성정당?
◆ 최형두: 지금 당장 저도 시장에서 오늘 사람들 만났더니 너무너무 분노해 합니다. 그 투표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아마 투표용지 준연동형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0cm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 신율: 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 최형두: 더 늘어날 것 같죠. 그리고 준연동형 제도가 우리 신율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남미의 한 나라, 동유럽의 한 나라 했다가 역시 위성정당을 피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했다가 위성 정당을 번번히 또 합니다.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정당이 ‘위선정당’이 되게 하는 이런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뜻에 따른 국회,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그 비례성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00석 전체를 두고서 우리 신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예컨대 도정 복합형 중대선거구든 대선거구든. 이렇게 교환을 해야지 고작 47석 의석 두고서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연동형 한다, 국민들이 이해도 못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위성 정당은 위선 정당이 될 수 있다.
◆ 최형두: 위성정당 만들지 않다고 해놓고 이재명 민주당은 위선정당이 되고야 말지 않습니까?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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