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조해진 “이재명 준연동형 결정, 외부세력에 굴복한 것”
- 野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 생각
- 연동제 취지 살린 통합형 비례대표제 추진…野, 우군 모아 위성정당 만든다는 뜻
- 민주당, 통합 위성정당 만들면, 표 몰릴 것
- 제3지대 정당들, 비례정당으로 탈바꿈…지역구에서 표 받기는 미미할 것
- 與,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는 공천 안 해…위성정당을 만들도록 강요한 것
- 김경율 같은 인사가 국회 입성 못하는 거 아쉬워
- 대통령실 출신 인사 ‘양지’ 공천 받기 어려워…시스템 공천 이루어질 것
- 당정 갈등, 기본적으로 나쁘지만 지혜롭게 잘 해소해내느냐가 중요한 요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 오늘 준연동형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결국 결자해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저는 좀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년 전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뜯어고쳐서 만든 것이 이 준연동형 비례제인데. 그 때문에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이라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당까지 등장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그거를 민주당이, 문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자기 손으로 그걸 해결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바탕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은 바깥에 있는 민주당 발목 잡는 세력들한테 굴복하고 타협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그런 구태의연한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또 보게 되고. 국민들은 자기 표가 비례의석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이 비례 선거를 또다시 치르도록 만든 그런 결과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정치적 책임을 진다, 다 좋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린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조해진: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 말장난인데 표현만 통합된 비례정당이지 결국은 민주당 우군들을 모아서 비례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거를 이름만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위성정당 만들면 또 욕 들으니까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는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선거용으로 비례 위성정당 만들어서 자기 선거 끝나면 그 당 해체하고 뿔뿔이 이제 흩어지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또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할 당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당당하게 우리가 병립형으로 못 돌아가고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거지 이름만 살짝 바꿔서 국민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역시도 국민들께 저는 심판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기만형 정당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죠?
◆ 조해진: 네, 문제는 위성형이라는 점은 다름이 없죠.
◇ 신율: 그러면 기만형 정당과 일반적 위성 정당 어느 게 더 나쁘다고 보세요?
◆ 조해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같은 건데 그러면 국민들 거기다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국민들의 기대에 배신하는 건데, 거기다가 그거를 속이는 것까지 더하면 더 책임이 크죠. 만드는 것도 나쁜 건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러저러 해서 병립형으로 다시 환원을 못 하고 또다시 현재 연동형 비례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렇게 되면 또 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그나마 나은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준연동형 계속 나가겠다 이게 이른바 캡을 씌운 상태에서 계속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원래는 이번부터는 연동형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해진: 그 표현도 사실은 법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헷갈리실 겁니다. 원래 굳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난번에 통과시킨 선거법은 준연동형도 아니고 준준연동형이었습니다. 완전 연동형이 아닌 부분 연동형이었는데 그것도 일부는 또 흔히 말하는 캡을 씌워가지고 병립형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준준연동형이었던 거죠. 그걸 준연동형이라고 또 말하는 것도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고. 준준연동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준준연동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그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 신율: 그게 만약 그 확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간다면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 조해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준준연동형은 21대에 한해서 한 번 시행하는거고.
◇ 신율: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 조해진: 네. 그 캡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 비례제를 더 확장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의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 신율: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 조해진: 그러니까 더 나쁜 결정을 한 겁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 이게 도대체 지난번하고 같이 간다는 건지 다르게 간다는 건가 그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 조해진: 고치지 않으면 지난번보다도 더 연동형 비례 의석을 더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유혹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위성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나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 신율: 이렇게 어쨌든 준연동형이든 준준연동형이든 발음도 잘 안 돼요. 연동형이든 이쪽으로 가면 3지대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창당의 유혹이 더 많아지죠. 3지대라는게...
◇ 신율: 아니 지금 있는 정당들이, 예를 들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미래라든지 미래대연합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요.
◆ 조해진: 그 정당들이 어떤 노선을 표방하든 간에 냉정한 현실을 놓고 보면 선거 두 달 앞두고 지역구에서 당선 유력한 후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을 하든 현실적으로는 비례의석 당선을 당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되면 이제 개혁신당이든 무슨 신당이든 간에 신당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서로 간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많고. 지금 신당의 통합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듯이 그 노선이 다른 색깔이 다른 신당들이 더 많아지면 신당의 분열이 더 심해지겠죠.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위성정당이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면 민주당 위성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 신율: 이렇게 되면 민주당 위성정당이 의석을 더 많이...
◆ 조해진: 통합을 이룬다면요, 통합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요. 예를 들면 새로운미래라든지 미래대연합이 일종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해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들은 민주당하고 노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거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한 세력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제3의 노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정당들 말고 민주당에서 지금...
◇ 신율: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요?
◆ 조해진: 통합비례정당이 만약에 통합이 성공한다면 비례 의석을 그쪽에서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 신율: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미래대연합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나 이런 쪽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온 정당들이기 때문에 만일 준연동이기도 하고 연동형이 가면 민주당의 표를 뺏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표를 뺏어올 것이다. 만일 비례정당으로 탈바꿈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 조해진: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 조해진: 지금 말씀하신 제3지대 신당들이 민주당 표를 가져갈 요소가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크게 많이 빼앗아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그 정당이 뿔뿔이 흩어져서 통합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할 때 그 위성정당은 통합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통합 위성정당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끌어들이는 그 표의 흡수력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정당들이 갈라놓을 표의 분열 원심력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의원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지금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어떤 승부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비례 정당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례 정당으로 탈바꿈이 되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의 표를 잠식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 조해진: 미미할 것이다.
◇ 신율: 미미할 것이다?
◆ 조해진: 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만들더라도 통합 민주당 통합비례정당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서 독자적으로 의석을 만들어내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선거 끝나면 당 해체하고 민주당하고 합당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 신율: 조국 전 장관 신당은 결국은 그러니까 만들어지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에 포함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조해진: 네, 범위성정당이죠.
◇ 신율: 범위성정당. 송영길 전 대표가 만일 신당을 창당해도 마찬가지고?
◆ 조해진: 네.
◇ 신율: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요. 지금 국민의 미래죠? 그 정당 위성정당 이름이요. 발기인 대회도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 조해진: 네.
◇ 신율: 그럼 당 대표는 거기 누굽니까?
◆ 조해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졌는지 정해졌으면 보도가 될 텐데 아직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는 공천을 하지 않고 그 지역만 공천을 하게 되는 거죠?
◆ 조해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비례지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위성정당을 만들도록 강요한 셈인데. 자기들도 자기들도 그에 따라서 우리한테 의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거죠. 지난 4년 전하고 판박이로 지금 재현되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4년 전하고 판박이로 재현이 된다. 그런데 조금 환경은 다르긴 다르죠. 왜냐하면 4년 전에는 제3정당이 없었으니까, 제3지대가 큰 3지대는 없었고. 근데 지금은 3지대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런데 이 3지대 합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인사들 말이에요. 출신 인사들이 이 따뜻한 곳을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양지로만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해진: 양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공천을 받았을 때 주로 영남, 서울의 강남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 공천을 받았을 때 본선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 신율: 그렇죠.
◆ 조해진: 맞습니다. 공천 받으면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데 문제는 공천이 여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죠. 5:1, 6:1 이래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은 2, 3:1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들은 5:1, 6:1로 되기 때문에 그 공천 경쟁을 뚫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공천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지역에 가는 거죠.
◇ 신율: 공천만 놓고 보면 어렵다. 대통령도 그렇고 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 공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 공천을 계속 대통령실에서도 강조하고. 당에서도 국민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공천 파동이 또 4년 전, 8년 전처럼 재현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천 파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선거 구도를 잘 짜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4년 전 패배, 8년 전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 신율: 그때 대표가 부산 가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 조해진: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그게 민심에 악영향을 미쳐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우리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시스템 또 원칙 공천 기준에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선거에서 이렇게 이기기 어렵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려고 서로가 다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신율: 옥새 들고 나르샤라니까 갑자기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생겼는데, 올드보이의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그분들의 개개인의 자유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동기에서 출마를 하시는지 제가 소상하게 들어본 건 없는데 여야에서 공히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을 놓고 보면 자당의 원로들이 우리 당을, 지금 현재 우리 당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본인과 같은 그런 경륜이나 역량을 가지고 당의 중심을 잘 잡아주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셔서 출마를 고민하는 분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그 올드보이들은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김경율 비대위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뭐 대통령실하고 당과의 갈등에서 누가 이겼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보도를 보면 최근에 불거진 당정 갈등을 수습하고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해결 수습 카드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가 됐던데. 그게 맞다면 그건 또 뭐 당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당에서 참 고심 끝에 좋은 인물을 영입했다고 본다면 그런 인물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거는 또 그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율: 당정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정 갈등, 갈등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 조해진: 나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쁜데 제일 좋은 건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갈등이, 정치권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화합적으로 잘 해소해 내느냐 또는 그렇게 못하고 갈등이 계속 남아 있거나 더 증폭되게 만드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여권 내부에서 소통을 통해서 그거를 해소하고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봉합하고 수습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 신율: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조해진: 어느 지지율이 높거나 낮거나 지지율하고는 관계없이요.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거 다만 그게 불거졌을 때 그걸 잘 해소해내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 신율: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니 하여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바꾼 이유 사실은 우리가 당원 투표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병립형으로 가려고 투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조해진: 결국은 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모든 걸 다 정권을 넘긴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의 의석수를 계산을 해 볼 때는 병립형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 밖에 있는 민주당을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천이나 자기 세력을 국회 원내에 진입시키는 그런 이해관계 측면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낫다고 생각하고 이 대표한테 그걸 강하게 압박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대표도 당 전체로 보면 연동형이 손해고 비례... 병립형으로 가야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바깥에 있는 세력들의 압력이 워낙 세서 결국은 거기에 굴복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아니 근데 지금 당 밖에 있는 세력 당을 쥐고 흔드는 세력 어떤 세력입니까?
◆ 조해진: 구체적으로 여기서 실명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민주당을 원탁회의니 뭐니 하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회를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민주당을 쥐고 흔드는 그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신율: 그런 세력이 있다?
◆ 조해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게 맥락이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자기 정치적 진로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어야 하는데 비례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병립형이 그게 유리한데...
◇ 신율: 알겠습니다.
◆ 조해진: 그렇게 결정 못한 것은 외부의 세력들이 결국은 자기 미래도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신율: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