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2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이태규 “세비 삭감 제안, 공약기획단 가서 논의하겠다”
-총선 공약들, 민주당 집권 때 못했던 걸 냈을 뿐
-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안...공직자 월급과 상관관계 정리하고 논의해야
-4월 총선에서 불리한 의석구조 바꾸지 않으면 국정운영 힘들어져
-대통령 지지율로 총선 평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당의 과제
-한동훈 발언들, 여의도 정치 개혁 원하는 국민 여론을 깔고 있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내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
-이준석 신당, 기존 양당의 표를 얼마나 뺏어갈지가 관건
-이준석 신당 성공 여부? 호남에서 의석 얻을지가 중요해
-신당 빅텐트? 양당 위협할 정도라고 보진 않아...낙-준 기본 추구 가치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태규):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저기 공약기획단장으로 계시는 모양이죠, 의원님께서?
◆ 이태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민주당 측에서 자기네 공약 왜 가져갔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어떤 공약을 갖고 갔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
◇ 신율: 네, 말씀하세요.
◆ 이태규: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저출생 대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쭉 다 논의들을 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저기 뭐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이런 공약이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태규: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자기가 어떤 독자적인 어떤 안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정부가 그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부분을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이 본인들이 집권당일 때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보다는 사실 어음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하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고 보셔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 것을 갖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러면 왜 오히려 집권당일 때 그렇게 그런 제도를 안 했는지를 제가 좀 묻고 싶어요.
◇ 신율: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월급 깎자 중위소득으로 근데 이거 왜 공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 이태규: 이미 그 부분은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서 다수당이 되면 지금 그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선에서 이기면 그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 제대로 안 하고 매일 싸움만 한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 신율: 아니요. 일 제대로 안 하고 싸움만 하는데 월급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1인당 GDP 대비 미국 영국은 2배밖에 안 돼요. 의원들 월급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3.7배 정도가 되거든요? 1인당 GDP 대비.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깎아도 사실 미국 미국 영국 수준 되는 거예요. 이건 일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급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 이태규: 그 전에 공직자들의 월급이라는 부분, 고위공직자들의 월급이라는 부분하고 국민들의 중위소득 부분하고의 상관관계를 잘 정리해서 지나치게 중위소득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월급 수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국민적 논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거 뭐 선거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될 거 분명하니까 아예 지금 국민의힘에 공약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모양이죠? 우리 월급 깎겠다, 국회의원 월급 깎겠다, 이거 안 되는 모양이죠?
◆ 이태규: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돌아가서 저희 공약기획단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 신율: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원님이 지금 양평군에 출마 의사를 히셨나요?
◆ 이태규: 네, 그래서 출발을 작년에 밝혔고요. 현재 그쪽에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 신율: 여기에 김선교 당협위원장 계시죠? 그리고 박광석 본부장도 계시고요. 그죠?
◆ 이태규: 그렇습니다.
◇ 신율: 네, 여기 어떻게 경선되는 거죠?
◆ 이태규: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이 이제 경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단수 후보로 이렇게 갈지.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이제 거기 지원자들이 등록을 마친 이후에 그 후보자 각각에 대한 어떤 평가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단수 후보로 할지 경선으로 할지 또 어떤 후보는 배제할지 이 부분은 이제 공천심사위회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 신율: 그건 언제 나와요?
◆ 이태규: 그걸 그 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치거든요. 이후에 또 다음 단계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그 부분이 저는 그것이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분은 그건 약속 대련이다, 어떤 부분은 진검승부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약속대련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수많은 언론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약속 대련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속임수 대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다른 하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두 분 다 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신율: 그렇죠, 맞습니다.
◆ 이태규: 지금의 불리한 국회 의석 구도를 바꿔내지 못하면 정권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국정과제가 있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큰 전투를 앞두고 같은 편끼리 또 피 흘리면서 진검승부하는 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저는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는 일부 언론이 사실 흥행을 유발하기 위해서 확대 해석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저기 사실 그 갈등 중에 한 요소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인데요. 어떻게 대통령이 7일날 기자회견 언론과의 대담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얘기할 거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얘기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이태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적절한 기회에 그 문제를 포함해서 국정 전반의 어려움,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협력을 요청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따뜻하게 저는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20%대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적절한 말씀이나 어떤 이런 대응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신율: 근데 지금 어쨌든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 입장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이 좀 부담 안 되세요?
◆ 이태규: 저는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의 지지율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 신율: 네, 오늘 보니까 1% 포인트 뒤졌다는데.
◆ 이태규: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의 어떤 평가가 국민적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대통령의 국정지도와 당의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를 잘 묶어서... 그것을 지지율로 그리고 여당을 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끌어올릴 것인가가 지금 우리 당이 안고 있는 지금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낮다 높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총선 전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야당보다 비교 우위의 어떤 비전들을 국민들께 제시하면서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오히려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인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 오늘 한국갤럽을 봐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죠?
◆ 이태규: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조치들이나 발언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의도 개혁을 위한 본인의 진정성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후속 조치가 당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신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태규: 실질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 개혁의 여러 과제들, 화두들을 아까 그 사회자께서는 이제 세비 인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총선 전에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리고 야당하고 아주 진정성 있게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당이 좀 받쳐줘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말에는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을 깔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그럼 이번 공천에서는 정말 그런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그런 혁신적인 공천을 또 얼마나 해낼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뒷따를 적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당의 평가가 저는 이제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호응을 잘 못하고 있고, 앞으로 호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이태규: 저는 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희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항상 비상 상황이죠. 우리나라 정당.
◆ 이태규: 그럼 미리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당에서는 최대한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신율: 근데 그게 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이태규: 저는 아직 공천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개혁 과제는 사실 야당이 비협조적이고 들은 채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야당을 어떻게 정치개혁의 장으로 끌어내느냐 이것도 저는 당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여의도 정치를 좀 바꿔보자.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22대 국회만큼은 정말 일하는 국회 제대로 국민의 편에 선 국회 그런 어떤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공천, 그러한 정치개혁 과제 이거를 조금 당이 해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신율: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과의 대담 이게 녹화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태규: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신율: 이게 녹화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사실 생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태규: 글쎄요. 아까 제가 그거 지금 사회자가 물어보면 그 부분을 이제 생방송이냐 녹화냐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 신율: 녹화는 맞는 것 같아요.
◆ 이태규: 대통령의 발언을 정제된 속에서 국민들에게 소통을 보다 정확하기 위해서 정제된 표현을 이렇게 모으려면 녹화가 필요한데, 저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방송으로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통령의 현재 상황 마음 여러 가지 구상 이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 신율: 이게요. 이 정치 관련 프로는요. 녹화를 하면 말이 생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했는데 이거 이제 이 PD분이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그렇죠 편집을 하면 양쪽에서 다 욕 먹어요. 이거 왜 이걸 편집을 했느냐, 한쪽에선 아니 왜 내 거는 편집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정치 관련해서는 이게 생으로 가야지 이게 말들이 안 나와요.
◆ 이태규: 저도 하여간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윤 대통령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5번의 거부권 행사거든요? 그러면 이 거부권 행사, 자진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관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늘 20%대로 떨어진 조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이태규: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이태규: 그래서 정말 지금 야당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내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법 시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당의 의도를 우리 당이나 대통령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말도 안 되는 법을 정부 입장에서 그걸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답답합니다.
◇ 신율: 그리고 참 그것도 여쭤봐야 하겠는데 저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의 대표고요. 그렇죠? 양향자 의원하고 합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세 분의 의원들, 이분들이 개혁 미래당을 만드는데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이거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이태규: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조사를 보니까 제3지대의 선호도가 24%까지 나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 신율: 아, 지금 그 여론조사가...
◆ 이태규: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럿이 지금 시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서로 색깔이 달라서 나중에 합친다고 사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보는데요. 저는 신당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신당들이 양당 실망에 기대는 그냥 반사체냐 아니면 독자적인 발광체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신당의 성공 요소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력한 대선후보 또 지역 기반 이념 기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당은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를 보면 이 신당의 장래가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과거에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유력 후보하고 호남의 지지를 하는 지역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사실 독자적인 당선 주체라기보다는 기존 양당의 지지표 중에서 어느 당표를 더 많이 뺏어 갈 것인가에 따라서 양당 대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적 정당 성격이 크다고 보고요. 이낙연 신당은 이제 호남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호남에서 의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호남에서 의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 이태규: 어쨌든 지금 이낙연 시장은 호남에서 기반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역은 사실 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시장은 호남 쪽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을 가고 집중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당이 독자적으로 양당의 구도를 뚫고 독자적으로 당선자를 내려면 어쨌든 그 유력한 대선 후보나 지역 기반이나 이념 기반이나. 이 부분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분명히 갖고 있거나 두 가지 정도 갖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있죠. 그런데 이 신당들이 과연 이런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총선 전망을 우리가 조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신당에 대해서 어쨌든 타당에 대해서 뭐 어떻다, 어떻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평가 지표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지금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로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된 그 여론조사를 말씀하십니다. 응답률은 11.1%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개요 잠깐 말씀을 드렸죠?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고요. 역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 역시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빅텐트 될 거라고 보세요?
◆ 이태규: 빅텐트요?
◇ 신율: 네.
◆ 이태규: 지금 신당의 빅텐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율: 그렇죠 다른 빅텐트도 있나요?
◆ 이태규: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신당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이제 그 양당을 위협할 만큼의 빅텐트의 그 성격을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어떤 성격에 있어서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친다고 해서 만약 어떤 정당이 5%고 어떤 정당이 5%인데 합쳐서 10%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새로 더 들어오는 지지층도 있겠지만 또 떨어져 나가는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빅텐트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의 합산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규: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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