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정면승부] 김종민 “개혁미래당, 기호 3번 90% 이상 자신있다”
-이낙연, 불출마하나 출마 가능성은 열어놔
-신당 ‘개혁’ 이름 겹쳐...어느 한 정당이 특정 단어 독점하는 경우는 없어
-신당 연합 논의에 이견 있지만, 비전을 우선 밝히고 공통분모 맞춰가야
-이준석 노인 교통비 지급,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로 운영한다면 긍정적으로 봐
-노인 교통비 지급? 기본 사회 안정망 정도의 정책인지 판별하는 게 중요
-개혁신당, 공천 문제 커지면 대화 수위 올라갈 수 있을 것
-개혁미래당, 기호 3번 90% 이상 예상해
-신당 연합? 2월 하순 정도에 윤곽 나와...교집합이 크다면 합칠 가능성도 있을 것
-한동훈 ‘운동권 심판론’은 방향이 잘못 됐어...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586 특권? 타파해야 할 특권이 있다면 제왕적 윤 대통령, 제왕적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어야
-한동훈, 개혁하려면 양자 독식 특권 내려놓자고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말씀드린 대로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신율 : 그런데 제가 지금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개혁미래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지금 이제 개혁미래당으로 통합하기로 해서 이제는 개혁미래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 신율: 그게 맞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도 개혁미래당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 김종민: 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2월 4일날 공동 창당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2월 4일부터 개혁미래당이긴 하지만. 이미 국민들 앞에 창당 계획을 밝혀드렸으니까 언론에는 개혁미래당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아니 혹시 또 이게 호칭을 잘못했다가 야단 맞으실까 봐 여쭤본 건데. 저기 근데 개혁미래당 일각에서는 미래가 요새 너무 막 미래의 전성시대예요. 개혁미래당도 있고 또 국민의미래라고 이제 가칭... 만일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죠?
◆ 김종민: 국민의미래.
◇ 신율: 국민의미래. 그래요.
◆ 김종민: 저희가 새로운 미래라고 해서 이낙연 대표님이 추진한 당이 새로운미래였고, 저희가 우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만든 게 미래대연합에서 양쪽이 미래라는 말을 공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할 때 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합의한 거죠.
◇ 신율: 근데 그 개혁미래당 개혁 썼다고 이준석 대표가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요?
◆ 김종민: 그건 오해고요. 개혁이니 민주니 하는 말을 어느 한 당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신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종민: 개혁, 민주, 국민, 이런 용어들을 어느 한 정당만 쓰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 보편적인 국민들의 민심과 어떤 염원이 담겨 있는 용어이니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그 개혁 다 좋은데 그 개혁신당하고 개혁미래당 같은 ‘개혁’자 들어갔는데 안 합칩니까?
◆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창당 이전에 합치기 위해서 저희가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상당히 깊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공동 창당에 대해서 구두로는 합의까지 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몇 가지 이견이나 아니면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별도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월 말까지 각자가 한번 자기 노선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 앞에 우리는 이런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월 안으로는 거기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통분모를 통해서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견이 어떤 거였습니까?
◆ 김종민: 그거는 일단은 합의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주 심각한 이견은 아니었는데 하여간 일정상의 실무적인 어떤 급박함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면 좋은데 저는 그전에 개혁신당, 개혁 미래당이 각자가 어떤 정당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왜 당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비전을 국민들 앞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으면 국민들이 이 기득권 정치 타파하려면 당신들 뭉쳐라,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민심이 생기면 통합하는 거고 그런 민심이 안 생기고. 너희들 보니까 서로 색깔이 많이 다르다, 그냥 각자 가라, 그러면 못 합치는 거죠. 저는 이게 민심이 결정할 일이지 무슨 이 당사자들 간에 무슨 협상하고 대화하고 이게 주된 어떤 계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개혁신당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개혁신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이제 긍정적인 점도 있고 좀 보완할 점도 있고.
◇ 신율: 네, 긍정적인 건 어떤 거고 보완할 점은 어떤 거죠?
◆ 김종민: 예를 들면 교통비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게 서울시내에 무제한 무임승차 제도 운영이 됐거든요?
◇ 신율: 무임 승차라기보다는 그냥 무료 승차가 낫겠죠. 그렇죠?
◆ 김종민: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 무제한으로 무료 승차를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왔는데, 제가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도 하고 또 충남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세요. 이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니 서울에는 왜 지하철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왜 운이 안 해주냐, 그 버스비를 좀 무료로 하자, 이런 제안과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합니다, 그런 거를. 그런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같이 형평성 있게 좀 공평하게 같은 제도를 운영하자는 점에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 신율: 근데 경마장 역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 이 말...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좀 형평성 있게 가자 이거는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분들이 무임승차를 한다 또는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러 가거나 무슨 경마장에 가서 뭔가 하여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무임승차 또는 무료 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이거는 우리 지난 대한민국이 60년을 끌고 왔던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건.
◇ 신율: 근데 그 1년에 12만 원 주고서, 그러면 월 1만 원씩인데 말이에요?
◆ 김종민: 그 문제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아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토론을 좀 해봐야 합니다. 월 1만 원 정도로 교통비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 신율: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 김종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입법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정도면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 신율: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렇게 노인분들의 무료 승차 문제를 많이 줄였을 경우에는 그 부담이 5040 이쪽으로 이게 전가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김종민: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전가가 되느냐,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신율: 일단은 개인적이죠.
◆ 김종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던 거를 개인적으로 전가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정책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민들에게 우리가 민생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안전망 이상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 또는 개인적인 생활의 개선 이런 것도 각자 개인이 능력만큼 부담하거나 해결을 해 나가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르신들에게 이게 과연 안전망 정책 차원에 필요한 정책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그 개혁센터의 이기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상당수하고 접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개혁미래당에서도 현역 의원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민: 저희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세 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까운 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공천 과정에 있잖아요? 공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자기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단계는 아닌데. 아마 민주당의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거 정말 부당한 공천이다, 편파적인 공천이다, 이건 뭐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해서 공천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본격적인 그런 대화 수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호 3번 달 수 있는 확률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김종민: 그거는 뭐 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 신율: 무리가 없다라는 게 거의 한 100%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종민: 100%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표현이 과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 신율: 90% 이상 기호 3번?
◆ 김종민: 90% 이상.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만일 개혁신당하고 합당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예상하실 때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 김종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 신율: 가치에 대한 뭐.
◆ 김종민: 뭐 저나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을 지지하는 민심이 공통점이 많다 그 목소리가 그 민심의 목소리가 공통분모가 많다 교집합이 많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게 성격이 많이 다르다 주장하는 게 많이 다르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 신율: 근데 그 판단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 김종민: 2월 하순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봐요.
◇ 신율: 2월 하순이요.
◆ 김종민: 신당이든 개혁미래당이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정치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한 달 정도는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형성이 될 거고 그 지지하는 내용이 기득권 정치 타파하기 위해 너희들 힘 모아라! 이렇게 모아지면 그 어느 정치인이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거를 소홀히 할 수 없죠, 그건.
◇ 신율: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전남 순천 기자회견에서 개혁미래당이 상당히 실망했다 이런 얘기한 모양이던데요.
◆ 김종민: 서로 간에 다른 정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저건 우리가 못하는 건데 잘했다, 여러 가지 평가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그런 평가가 생길 겁니다. 아마. 특히 이제 총선 국면에서 공약 같은 걸 나오다 보면 나오게 되면 저거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뺏겼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칭찬할 말이 생기는 거고 저기는 왜 저런 식으로 입장을 정할까 또 저런 발언을 할까. 그러면 또 뭐 아쉬우거나 섭섭한 게 있을 정치할 때 그건 병가상사인데. 저는 그런 점들이 쌓이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교집합이 더 큰지 아니면 서로 간의 이질성이 더 큰지 이런 것들이...
◇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감정이 쌓이다 보면 이게 좀 아무래도 서로가 그런 얘기 오가다 보면 이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 김종민: 네.
◇ 신율: 기분 안 나쁘세요?
◆ 김종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잘 못 봐가지고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그런데 저 정치 세력 또는 정당 전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기는 뭐 비토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개혁미래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운동권 심판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됐다고 봐요, 방향이. 저는 운동권이든 검사든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토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부색이 까마니까 비토한다, 전라도니까 비토한다 뭐 이렇게까지 비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비토한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어떤 행동과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586 정치인을 비판하려면 저는 그 586 정치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겁니다. 저도 586 정치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탈당까지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586 정치가 독재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정치를 전투로 봐요. 전쟁으로 봐요. 싸워서 이기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이 민주공화국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민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 정치, 전투 정치 여기에서 벗어나자 하고 저희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 건데 이런 점들을 지적했다면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586 특권을 얘기합니다. 특권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특권으로 따지면 가장 큰 특권 가장 타파해야 될 1번 특권이 뭡니까?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용산에 이 제왕적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게 제왕적 당대표 이재명 대표든 한덕원 비대위원장이든 내가 얘기하면 공천이 되고. 내가 얘기하면 현실이 되는 이런 전 세계에서 선진 정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제왕적 당대표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내려놔야죠. 이런 것부터 반성해야죠. 선거법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양당이 독식하는 이런 식의 부당함 이런 선거법이 특권이거든요. 이런 기득권,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아주 중대한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선거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어느 상대방을 적대화시키거나. 아니면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특권 내려놓기는 진정성도 없고 문제의 본질이 아니죠. 저는 한동근 위원장이 정치 개혁할 마음이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 특권 제왕적 당대표 특권 그리고 양자 독식 선거법 특권 이거 내려놓자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로 자꾸 변죽만 울리잖아요. 이건 그냥 표 얻기 위해서 특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특권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죠.
◇ 신율: 네. 아까 김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으셨을 때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종민: 어떤 사례요?
◇ 신율: 아까 그 피부색을 말씀하시고 뭐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요, 그거.
◆ 김종민: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 용납을 안 하는 것처럼 어떤 세력이나 어떤 집단 전체를 묶어서 비토하는 거는 맞지 않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김종민: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얘기한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은 재미있는 현상이 요새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막 또 비판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대 한동훈 위원장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종민: 하고 있죠.
◇ 신율: 네, 3당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아마 민심을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나 됩니다. 이런 민심이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심은 30%밖에 안 돼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잘못하고 여기도 심판해야 된다.이게 60%나 돼요. 저는 양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민심이 역대 어떤 선거 때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민심을 받들어서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 세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요동을 칠 텐데 저는 지금은 양당이 서로 공격하는 거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든 사람들이 그냥 정치에서 서로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표 끌어모은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지. 아, 저 사람은 비판할 자격이 있다. 저 사람이 비판하니까 뭔가 말이 된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 김종민: 자격들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한동원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586 특권 투권하려면요. 제왕적 대통령 특권, 제왕적 당대표 특권 이 양당 선거법 특권 이거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성하고 나서 얘기해야죠.
◇ 신율: 지금 60%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정 여론조사를 거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새 여론조사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는데 이낙연 대표 어떻게 출마합니까?
◆ 김종민: 일단은 저희가 이낙연 대표님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일단 우리가 호남 민심을 호소를 하고, 호남 민심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왜 나왔는지 민주당이 못하는 이 윤석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셨고요. 이낙연 대표님만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을 나온 3명의 의원도 함께 가서 우리 호남분들께 설명을 드리자.
◇ 신율: 알겠습니다.
◆ 김종민: 여기에 대해서는 100%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 신율: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겁니까?
◆ 김종민: 호남에 출마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불출마 의견을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 신율: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시겠다고 해서 약간은 열어놓으신 상태로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 하신 단계입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아까 가칭 개혁미래당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개혁미래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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