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3년 01월 28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김동현 판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 삼십 년간 비장애인이었고 어쩌다 보니 사고로 장애인이 됐지만 그 이전과 이후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장애인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국내 2호 시각장애인 판사인 김동현 판사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현 판사(이하 김동현) : 예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 이성규 교수 : 그전에 수원지법에 계셨었죠?
◆ 김동현 : 네네.
◇ 이성규 교수 : 근데 수원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김동현 : 저희 법관은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어서 때가 돼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온 겁니다.
◇ 이성규 교수 : 예 그리고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 김동현 : 지금 민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민사항소부라고 하면 2억 이하 사건의 2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주로 판결문 쓰는 일이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기록 읽고 판결문 쓰고 하는 게 재판 없는 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일과입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그러니까 일과가 이제 주로 읽고 판결문을 쓰시는 거. 얼마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이런 게 신설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점자문서-수어통역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어때요?
◆ 김동현 : 일단 헌법 27조에 재판받을 권리를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하고 있는데 전문재판부를 만들어서 더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근데 거기 건물 자체가 장애인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체장애가 아니시라서 생각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 김동현 : 건물이 좀 오래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 이성규 교수 : 그거 좀 수리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 김동현 :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셔야,
◇ 이성규 교수 : 장애인 사법지원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법원의 인식이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 김동현 : 아무래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교수 : 예 원래는 공학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 김동현 : 이게 제가 학부 때 사실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원에 떨어졌습니다.
◇ 이성규 교수 : 공학도로서 공대 공부를
◆ 김동현 : 네 그래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행정고시 기술직 준비를 좀 하다가 1차 5번 붙고 2차 다 떨어져서 이제 군대 가서 제대할 때 돼서 이제 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과학기술 정책을 좀 제대로 하려면 법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 공부를 해보자 하고 로스쿨을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로스쿨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판사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공익인권법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오신 변호사님께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좋은 판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판사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이제 시각장애인 1호 판사님이신 최영 판사님도 법원에 그때 가셔서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판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쯤 굳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중간에 다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이제 과학고 나오시고 카이스트 졸업하고 그런데 그 시력은 어떻게 해서 잃으셨어요?
◆ 김동현 :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병원에서 시술받다가 결국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경이 망가졌고요. 처음에 병원에서 사고가 나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요약하면 의료 사고 회복이 안 된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 김동현 : 되게 막막하죠.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이 캄캄하다는 게 진짜 현실로도 그렇고 마음에서도 그렇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 이성규 교수 : 이제 그렇게 이제 막막하고 절망하던 순간에 그 어머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매일 3천배를 하셨다고요.
◆ 김동현 : 3천배를 하러 간 계기가 이제 저희 이모님이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저는 착오가 있었어요. 이제 3천 배라 그래서 한 달 동안 3천배를 나눠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에 3천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뭐 하러 갔으니까 무르지도 못하고 3천배를 첫날에는 한 10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 이성규 교수 : 그렇죠 저도 백팔배는 몇 번 해봤거든요. 운동 삼아.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3천 배를 10시간 반 했으면 그건 완전히 이거는 체력 아웃인데요.
◆ 김동현 : 그래서 엄청 쉬어가면서 아침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저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고 그런 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 울면서 저를 하고 그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마음에 좀 평화가 오고 사실 절에 갔을 때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였는데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때 같이 계시던 스님께서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에 눈을 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3천배 진짜. 근데 점점점 시간은 짧아지죠.
◆ 김동현 : 네 끝날 때
◇ 이성규 교수 : 첫날은 10시간 반
◆ 김동현 : 끝날 때는 5시간
◇ 이성규 교수 : 마음에 눈도 뜨셨지만 체력도 되게 강해졌을
◆ 김동현 : 당연하죠.
◇ 이성규 교수 : 네
◆ 김동현 : 한 달 만에 7kg 빠졌습니다.
◇ 이성규 교수 : 한 달에 7kg. 진짜 그러시면서 이제 자퇴 안 하시고 복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로스쿨도 성적 상당히 좋게 졸업하셨다면서요.
◆ 김동현 : 우등상 받고 졸업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서울고법에 재판연구원도 하셨고 또 장애인 인권센터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변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2020년에 신임 법관으로 임명이 된 거니까 2년 전에 2년 3년 전에 된 거잖아요.그렇죠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때는 어떠셨어요?
◆ 김동현 : 그때는 일하는 거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고 이런 일을 제가 또 처음 해보고 하니까 많이 배워가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도 되게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교수 : 예.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복지재단하고도 관계는 있지 않았습니까?
◆ 김동현 : 비슷한 기관들에서 뭔가 사건이 들어오고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죠.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기도 하고
◇ 이성규 교수 : 그 당시에 장애인 인권센터 변호사 하실 때에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건이 있습니까?
◆ 김동현 : 제가 한 3년 정도 지원했던 분이 계신데 되게 처음부터 식당 같은 데서 강제 노동을 당하다가 구출되신 분인데 저는 그때는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민사 사건 할 때부터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분 집도 찾아드리고 그다음에 피해 회복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핸드폰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가지고 일하고 월급 받은 거 횡령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다 도와드리고 되게 많은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 이성규 교수 : 근데 이제 실명을 겪긴 했지만 이제 지금 제가 뵙기에는 담담하면서도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3천 배 말고 다른 원동력은 없습니까?
◆ 김동현 : 그건 사실 그냥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까 좀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성규 교수 : 반사적으로 얘기하면 사회가 조금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
◆ 김동현 :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 이성규 교수 : 이 법관이기도 하지만 지금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세이집 뭐든 해봐요. 이걸 쓰셨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도도 있지만 그중에 내가 뭔가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 김동현 : 첫 번째는 일단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 봐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포기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니까 뭔가 얻는 게 있고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 봐라라는 도전해봐라.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 이성규 교수 : 응
◆ 김동현 : 어차피 저도 30년 동안 비장애인으로 살았고 사고 때문에 장애인이 됐지만 그 전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사는데 뭔가 어딘가 좀 불편한 따지고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그래서 제 일상과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 이성규 교수 :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국내 시각장애인 2호 판사 김동현 판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김 판사님 우리가 이쯤 해서 노래 한 곡 듣는데요. 추천해 주실 노래 있으신가요?
◆ 김동현 : 저는 김윤아 님의 Going Home 을 추천해 드리고
◇ 이성규 교수 : 김윤아 님의 Going Home.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동현 :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가사가 되게 따뜻해서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 이성규 교수 : 특히 그중에 어떤 대목이 위로가 되셨습니까?
◆ 김동현 : 노래를 들어보면 압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그럼 판사님이 추천한 노래 의 Going Home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윤아의 Going Home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가능성에서 희망을 찾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국내 2호 시각장애인 판사 김동현 판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 판사님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지위가 법관인데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차별감이나 편견 이런 부분 느끼시는 경우가 있나요?
◆ 김동현 : 일할 때보다는 일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흔히들 생각하시는 직접 차별도 있지만
◇ 이성규 교수 : 네
◆ 김동현 : 겉으로는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간접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같은 것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 유형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려면 화면 해설이 필요하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대사가 없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서울의 봄을 보고 싶은데 평일 낮에만 화면해설 영화를 해주니까 제가 가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 이성규 교수 : 그래요. 평일 낮에만 해요?
◆ 김동현 : 아무래도 이제 화면 해설 영화를 하면 그 영화관에 손님이 많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편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보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분 팔에 줄을 묶고 같이 뛴다고 하면 아 하면서 이제 편견이 또 깨지기도 하고요. 저 이런 차별이나 편견은 사실 아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이런 차별이나 편견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규 교수 :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 사법 시스템 접근 관련해서 장애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현 : 사실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전자소송에 제출하는 증거 같은 거는 다 스캔한 종이 문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그거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분들이 그거를 한글이나 모드다 엑셀 문서로 바꿔주면 그걸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여기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당사자분들께서는 주변에 뭔가 도와주실 분들이 없으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당연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거를 좀 해주시면 당연히 그분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 이성규 교수 : 그러니까 장애 친화적인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족할 텐데 특히 어떤 걸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 김동현 : 저는 이제 접근성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 이성규 교수 : 네
◆ 김동현 : 예를 들어 요즘 건물 앞에 계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 타신 분들은 못 들어가시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으면 계단을 안 만들거나 경사로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대부분 일들을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도 안 되는 게 있어서
◇ 이성규 교수 : 아
◆ 김동현 :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이제 법원에서 시각장애인이 이 프로그램 쓸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거를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들은 사실 개선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놓고 돈 없다고 안 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 이성규 교수 : 네
◆ 김동현 : 장애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편하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좀 고려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단 문제 같은 거는 지금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 하는 건물에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법률로 강제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규 교수 : 그런 부분들을 또 정리해서 한 번쯤 또 두 번째 책 내실 생각 없으세요?
◆ 김동현 : 책은 한 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성규 교수 : 아까 마라톤 얘기 잠깐 했잖아요. 주말마다 남산 찾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라톤이 주는 의미가 있는 있으니까 그렇게 매일 하시죠.
◆ 김동현 : 매주요. 지금 추워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데 처음에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는 형이 남산에서 걷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뛰어보자고 해서 어떻게 뛰냐고 했더니 팔에 끈을 묶고 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뛰어봤죠. 친구랑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뛰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자유를 찾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 이성규 교수 : 잃어버린 자유
◆ 김동현 : 그 뒤로 이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잘 뛰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가이드 러너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완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계속 뛰고 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근데 그 친구 분이라고 하셨어요. 같이 뛰는 분이 근데 그 친구는 우리 판사님을 뛰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 김동현 : 그럴 수도 있는데요.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뛰면 그것도 되게 좋은지 한동안 같이 뛰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는 결별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은
◆ 김동현 : 마라톤 동호회에 나가니까 동호회에 오시는 가이드 러너분들이랑 같이 뛰고 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스포츠 중에 하나가 이제 쇼다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국가대표시기도 하잖아요.
◆ 김동현 : 일단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이 큰 게 하나 있고요. 양쪽에 두 명이 서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골 포켓에다가 그 소리 나는 공을 배트로 쳐서 넣는 경우 오락실에 있는 에어 하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 가리고 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성규 교수 : 세계대회도 출전하셨다면서요?
◆ 김동현 : 네 제가 2019년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아까 어머님 말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어머님이 어려울 때 3천배 플러스 해서 뭔가 의미를 남기신 것 같아요.어머님은 어떤 존재세요?
◆ 김동현 :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죠.
◇ 이성규 교수 : 진짜 말로 표현을 안 하시네요.
◆ 김동현 : 네 그럼요. 누구나 생각하는 어머님의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그게 좀 더 크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교수 : 예 지금 인생은 행복하세요.
◆ 김동현 : 나름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어디 크게 아픈 데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특별히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고 그 와중에 이제 소소한 기쁨들이 있으니까요.
◇ 이성규 교수 : 네 근데 행정법원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 김동현 : 사건이 크게 보면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회생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 이성규 교수 : 민사 형사
◆ 김동현 : 행정 가사 회생 그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따로 민,형사는 중앙이나 동남북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서 전담을 하니까
◇ 이성규 교수 : 그쪽
◆ 김동현 :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행정사건 제가 생각하는 행정법원은 뭔가 그 인사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주로 이제 행정법원을 가고 그러던데.
◆ 김동현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교수 : 근데 그 행정 사건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나요?
◆ 김동현 : 학교 다닐 때 행정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성적도 잘 나왔고.
◇ 이성규 교수 : 성이 잘 나왔고
◆ 김동현 :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실제 제가 배운 것과 실제 사건은 어떤가 이런 걸 좀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 이성규 교수 :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행정법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많은 공공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행정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의료 서비스라든가 복지 영역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행정법에서 행정법이 있으면 됐지 그럼 뭘 또 만드느냐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 김동현 : 그러니까 행정법 체계가 행정기본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다 개별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법에서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따로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성규 교수 : 지금 후배들 중에서 선배일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지만 나도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애 유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동안에 특히 지체장애인 법조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쪽에서도 뭔가 법조계에 일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한번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 김동현 : 일단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방법을 잘 찾아보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 김동현 :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 변호사님이신 김진영 변호사님 찾아가서 공부 어떻게 했는지 다 여쭤보고 공부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선배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해 주시면 같이 밥이라도 한 번 먹으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교수 : 그 월급 갖고 될까요? 지금 구름같이 몰려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전과 뭐가 달라요?
◆ 김동현 : 변호사를 할 때랑 받는 스트레스의 유형이 좀 다릅니다.
◇ 이성규 교수 : 어떻게 다르죠?
◆ 김동현 :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한쪽 편을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편을 잘 들어줄 거냐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도 좀 있거든요. 근데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아서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고 대신에 제 사무실에는 저희 부장님 말고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아 그리고 뭔가 나는 인간적으로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 김동현 : 논어에 보시면은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 이성규 교수 : 네
◆ 김동현 : 사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랑 비슷한 얘기고요. 저는 이게 중학교 때 한문 책에서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 제 생각에 있어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사실 상대방도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취향이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원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싫어하는 걸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잘 찾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 이성규 교수 :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꿈을 가지면 언제든 기회는 온다 이렇게 믿고 국내 2호 시각장애인 판사가 되신 김동현 판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판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동현 : 감사합니다.
◇ 이성규 교수 :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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