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 대담 : 배슬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드래곤 무혐의로 본 우리나라 마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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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나온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수사에 대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짚어보고, 상세한 수사상의 절차에 대해서도 강남지역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형사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와 쉽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우선,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간 상황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슬찬> 지난 12월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가수 권지용(GD,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 여)에 대하여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녀의 진술에 의해 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느넫요. 실장 A씨는 최초 배우 이선균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동시에 배우 이선균씨로부터 3억원 가량을 공갈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물입니다. A씨는 지난 10월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쯤 권씨가 유흥업소 화장실에 다녀온 뒤 화장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이후 권씨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A씨 진술에 더해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해 코카인 등 권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의 종류와 투약 시점, 장소 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전화 통화와 메신저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권씨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인 10월말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권씨는 언론보도 이틀 만에 법무법인을 통해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냈고,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간이시약검사 및 모발, 손발톱 검사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경찰은 권씨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6명을 조사했으나, 권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추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음. 결국 경찰은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 이승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여러 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 배슬찬> 지난 13일 권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권씨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후폭풍으로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단편적인 진술만을 믿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예계에서는 권씨가 이번 마약 수사로 인하여, 이미지를 상품성으로 여기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씨는 다수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동했기에, 권씨가 광고모델로 등장했던 브랜드들도 광고를 내리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권씨와 계약한 광고회사들 또한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권씨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며, 이어 자신의 개인 SNS에 컴백 암시글을 게재하며 활동 재개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이후 권씨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이승우> 마약 수사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체모, 모발을 가지고 마약 검사를 진행한다’는 보도인데, 실제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마약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간이 키트를 통한 소변검사를 하고, 모발(체모)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모발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의 검사 거부할 시에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검사 진행. 마약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변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7~10일 이내의 마약류가 검출되며,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마약류도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평균 1개월에 1cm씩 자라는데 만약 10cm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면, 10개월 전의 마약 투약 여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약 혐의자들이 전신의 체모를 제모하는 방식으로 양성반응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염색‧탈색 역시 머리카락이나 눈썹의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약물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낟. 만약 체모 검사가 불가능하면 손발톱을 검사하게 되는데, 손발톱의 경우 사람마다 자라나는 속도도 다르고, 그 뿌리도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투약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고, 마약 투약 여부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승우>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약 투약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① 투약여부, ② 투약한 시기와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 실무에서도 위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마약투약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소변이나 모발 등에 마약이 검출되었지만, 그 외 투약한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이 되지 않은 이유에는 투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더라도, 투약방법이나 투약시기 등에 대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투약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그 외에 증거들로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데요. 마약 투약은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투약방법이나 투약시기 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오늘 마약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가수 지드래곤은 무혐의가 나왔지만, 마약 범죄는 심각한 상황이죠?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이 큰 이슈가 되는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보다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유통경로가 훨씬 더 많아졌고, 마약의 가격이 매우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용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자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투약 혐의에 대하여 초범이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선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실제 처벌 수위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만약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구속수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수라도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슬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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