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국상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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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조세포탈’ 사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자료상’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정행인의 국상우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국상우 변호사(이하 국상우) >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 다룰 사건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이죠. 전국을 무대로 1,500억원 상당의 무자료 비철을 거래한 중개인을 추적, 검거하여 구속기소한 사안이지요? 무자료는 허위 세금계산서인데, 비철이란, 비철금속을 거래했다는 자료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지요? 사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 국상우 > 먼저 비철은 철 이외의 모든 금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금, 은,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비철 중개인인 ㄹ○○은 2013. 1. ~ 2013. 9.까지 무자료로 비철 중개를 하면서 대전지역 등에서 다수의 자료상들로부터 비철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1,536억 원 상당 수수(발행하거나 발행받음)하였습니다.
◇ 이승우 > 본 사건의 첩보는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나요? 고발이었나요? 아니면 국세청과의 공조수사였나요?
◆ 국상우 > 처음에는 대상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국세청 고발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대상자가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자를 검거한 후 국세청에 고발 요청을 하여 고발 후 구속기소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 국세청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 전국을 활보하는 자료상이라고 하면,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조세포탈 주범을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검거하신 것인가요?
◆ 국상우 > 전국을 활동무대로 1,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집한 피의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수개월간의 잠복수사 등을 통해 검거하여 구속기소한 사안입니다.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인지한 후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에 대한 실시간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면서 대상자를 검거하려 하였으나, 대상자는 쉽사리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다른 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왔고, 수사관을 다른 검찰청의 조사 완료 전에 보내에 조사를 받은 대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다른 검찰청 수사관은 제가 그 청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한 수사관으로, 대상자를 소환하여 별건에 대하여 인지하려고 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 대상자에 대하여 제 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 위와 같이 대상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 국상우 >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2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 세 번째 사건은 반복된 고발에도 진술조작 등으로 법망을 피해오던 1,000억원대 기업형 자료상 구속기소한 사안인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나요.
◆ 국상우 > 자료상 실제 운영자인 ㅁ○○은 2013. 1. ~ 2013. 7.까지 속칭 ‘간판업체’를 실운영하면서 비철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1,006억 원 상당 수수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습니다. 반복된 세무당국의 고발에도 위증 등 진술조작으로 법망을 피해 오던 세무 자료상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 자료상 운영자를 구속기소한 사안입니다.
◇ 이승우 > 지속적인 고발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실패하여 처벌을 하지 못했던 자료상을 검거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다른 수사관, 검사들과 달리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요?
◆ 국상우 > 제가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조세 사건을 처리하면서 처음 조세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대전지검에서 2년 동안 금융사건과 조세 사건을 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자료상들이 서로 연결된 사정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기소될 경우 상호 법정에 출석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도 해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건을 맡게 되었고, 그 동안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상호 진술을 조작하고, 거짓 자료를 작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실 및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실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끈질기게 사건을 파악하다 보니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우 > 수사 과정에서 고생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고, 치열한 법리다툼과 진술 공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호사님의 판단을 인정해 주었나요?
◆ 국상우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10억 원이 선고되어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이승우 > 조세포탈 규모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와 벌금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양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상우 > 조세사범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다르겠지만,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조세사범에 대한 양형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 이승우 > 자료상 사건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로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 국상우 > 실질적인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자료상 거래를 하는 주범은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자료상과 허위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서,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엄한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는 포탈한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상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국상우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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