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목요일 사건 앤 피플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 다루게 됐네요. 바로 서울 강남 롤스로이스남 사건입니다.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쯤에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조폭과 연루된 정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승 박사님 안녕하세요?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20대 여성이 많이 다쳤어요. 뇌사라고 하는데 이러면 강력 범죄가 되는 건가요?

 

◆ 승재현: 사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나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지금도 강력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빠른 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지금 이 피해자가 빠른 쾌유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죄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해자를 방금 앵커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구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게 도로교통법 54조 흔히 말해서 구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호하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났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뺑소니 운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약물을 그러니까 향정이라는 불법 약물을 투약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명은 3가지 죄명이 성립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매우 중요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될 죄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박사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큰일을 저지른 사람이요. 처음에 경찰이 기본적인 조사 몇 개 하고 처음에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조사하는 게 정상인 겁니까?

 

◆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제가 경찰 관계자하고 통화도 왔는데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되었어야 되고 조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아쉬웠죠. 사실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나와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했을 때 마약을 했다는 정황만 존재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구속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의 보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구차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찰이 변호사의 보증 때문에 풀어주지는 않았다라고 자기들이 일관되게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웠다는 것은 뺑소니는 그 당시에 찾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간이 마약 검사를 통해서 그 향정을 했다는 사실이 나오고 이러한 향정을 통해서 운전을 했다면 당시에 그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걸어나오는 모습, 중간에 배회하는 모습이 보이면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명이. 음주를 하거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면 약물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관계없이 음주를 얼마만큼 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의 양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입건할 수가 있었는데 왜 위험운전 치상으로 입건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아쉬운 대목 하지만 경찰이 뒤에서 수사를 해서 위험운전 치상까지는 입건을 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 정황을 찾아서 뺑소니 운전까지 함께 더해서 기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경찰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과연 그 차가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경차라든가 그랬으면 그렇게 쉽게 보냈겠느냐.

 

◆ 승재현: 충분히 공감하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대목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진짜 마음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거기다가 현장이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화면 보니까 뭐 비틀비틀대고 있었고요. 꼼꼼히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뭐 경찰에게 무슨 책임을 묻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승재현: 충분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사가 처음부터 전혀 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수사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풀어줬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좀 수사가 아쉬웠던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뒤에서 형사처벌을 논하기에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경찰도 그 뒤에 풀어줬지만 바로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속영장을 검찰에게 청구하고 검찰이 그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서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이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명들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마약을 얼마만큼 몇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집에서 나온 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또래 조폭들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MT5라는 조폭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서 지금 첫 번째 초동 수사가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 이 수사가 완결되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이 조금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져서 그 범죄와 관련된 사람에게 상응한 형벌을 구하고 지금 이 신 모 씨도 당연히 이 범죄에 필적할 수 있는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그러면 승 박사님 말씀에 대하면 일단 이 남자에 대해서 일단 뺑소니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순서군요.

 

◆ 승재현: 네 그렇죠. 지금은 세 가지로 갑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구조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치상 그리고 뺑소니 이 세 가지로 일단 기소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 사건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 사건을 더 추가해서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 어떤 돈이 나와 있는 게 조직폭력배와 관련됐다면 그것도 진짜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되겠죠. 아마 담당하는 신 검사가 신 부장이 이 철두철미하게 밝힌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지켜보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이게 너무 불신이 커져서 그런지 저는 그래서 뺑소니 사건만 일단 한다고 하길래 보니까 이것도 뭐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 승재현: 그게 참 저도 같은 이렇게 정부 영역에 있지만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앞으로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많이 한다는 그 마약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 약물이 7가지나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승재현: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저번에 기고도 한 번 했었는데요. 일단 이 신 모 씨가 마약을 했는 장소가 이제 특정 병원입니다. 저도 병원 이름도 알고 그 위치도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이러한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변질되는

게 많이 보여요. 이전에 유아인 씨도 그랬지만 이게 결국 나오는 곳이 일반인들한테 마약을 투약해서 어떤 특정 가정집이나 아니면 여관에서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관련된 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향정이라고 그러죠. 향정을 했을 때 식약처에서 이 향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병원이 마약을 어떻게 향정을 어떻게 환자들에게 투약하는지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 병원이 이러한 향정의 도피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수사는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 게 지금도 그런 주장하잖아요. 자기는 적법하게 의료로 마약을 투약했다 행정을 투약했다는데 저는 그거 전혀 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술 혹은 치료를 빙자해서 이러한 향정을 투약하는 그런 병원들을 발본색원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다른 병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무슨 과인지도 이야기를 안 했는 게 그런 선량한 병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봐 그냥 병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질적인 병원에 대한 철폐를 가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지금 승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뭐 마약과 관련해서는 정말 청정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마약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병원이었는데 병원에서 이런 일 벌어지니까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고양이에게 우리 생선 맡긴 거 아니야 그렇다면 생선 다 뺏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승박사님?

 

◆ 승재현: 당연히 치료 목적에 의해서는 당연히 그 환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아픈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 프로포폴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면 유도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법하고 위법하게 쓰이는 그 향정은 분명히 보호하되 그거를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철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 반복적으로 병원이 이러한 어떤 향정에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관계당국에서는 엄중하게 그런 어떤 병원들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이 사람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 돈을 아주 펑펑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이른바 MZ 조폭이랑 몰려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번 돈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승재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주식 리딩방 혹은 도박 개설을 해서 이런 어떤 금전이 모여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MZ 조폭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폭들도 과거와 달리 어떤 어둠의 경로에 있는 직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놓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인수한다든가 굴지의 백화점을 인수를 해서 그 백화점과 그 기업이 조직폭력배들과 관계되는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조폭들이 이런 형태의 기업 사냥을 하고 이런 형태로서 대한민국 굴지의 호텔을 이렇게 인수하게 되었는지도 좀 들여다보고 그러면 결국 이게 돈이 모여서 그런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자본 M&A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분명히 그러한 북들의 자금의 원천은 차단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지금 드러나는 것은 지금 이 신 모 씨와 관계되는 것은 주식 리딩방하고 그다음에 도박 개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들여봐야 되고 나머지 이 사람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인들도 샅샅이 뒤져서 만약에 같은 어떤 혐의가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단속하고 이 또한 수사하고 이 또한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집에서 뭐 1억 3천이나 돈다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돈 나온 거 지금 어떤쪽으로 지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건가요?

 

◆ 승재현: 이게 범죄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앵커나 주변분들에게 제가 한번 오늘도 앵커도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에 현금이 얼마 있냐고. 보통 집에 현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게 적법하고 의법하게 번 돈이라면 집에 1억을 두는 것보다 은행에 1억을 예금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결국 집에 1억을 두었다는 것은 그걸 공공인 은행에 맡길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출처가 나오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집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다발이 왜 나오게 됐는지 지금 구속 기소했지만 이 사건은 피의자예요. 지금 구속 기소되는 도주라든가 뺑소니라든가 그다음에 위험운전 치상은 지금 피고인 단계지만 이 돈과 관련된 불법적인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돈은 여전히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피의자로서 다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은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예 저도 여러 폭력 조직과 관련한 취재도 해보고 그랬는데 보통 이 얘기 듣고 MZ 조폭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범단하지 않습니까? 범죄단체 조직, 범죄 구성 거기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얘들은 무슨 목적이에요?

 

◆ 승재현: 결국은 자기들이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상호 부조한다는 게 목적 아닐까요? 이게 옛날에는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범단에 걸리면 범단의 수괴는 사형이기 때문에 범단이 아니라고 굉장히 오히려 범죄단체 조직들도 자기들이 범단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요새 MZ 조폭들은 그게 아니라 대놓고 자기들이 조폭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고 허세에 굉장히 이렇게 쩔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신 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조직폭력배를 좀 더 이상 국민들 눈살을 찌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수사기관은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20대 집에서 억대 돈다발 나왔죠. 거기에 외제차 아주 좋은 외제차 몰고 다니죠. 그리고 그걸 보호하고 있는 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죠. 이렇게 되면 이걸 본 많은 청소년들이 너도 나도 MZ 조폭 하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 승재현: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SNS에 이 글들을 올리는 게 결국 앵커가 말씀했던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분명히 줄 수가 있는 거고 유튜브에도 보면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용담 이건 무용담도 아닌데 무용담을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불법적인 SNS를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 뿐만 아니라 유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를 어떻게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지가 1차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젊은 조폭들이 많아졌어요. 30대 이하가 조직폭력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조폭들은 분명히 조폭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조폭이기 때문에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이들을 발본색원해서 정말 일망타진을 해서 이들의 조직을 현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들이 갖고 있는 불법 수익을 진짜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1억 3천이라는 돈들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자금세탁이 돼서 이 돈이 조직폭력배로 흘러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불법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진짜 밥 숟가락 하나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수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민사몰수까지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불법 수익을 차단하는 것도 형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수익을 차단하는 것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지금 들으신 대로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사건 앤 피플 찾아오시면 승재훈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이렇게 사건의 뒷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 이승훈: 승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 승재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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