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탄핵 발언 지지층 결집 전략” 김민하 “신학림 책값 의심했어야”
- 신학림, 책값 의심했어야…부적적하다는데 이견 없어
- 가짜뉴스 카르텔 논란…검찰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할 사안
- 이동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누구한테 적용하는지 의문…정책적으로 고려하고 발언해야
- 허위 인터뷰 배후 문제 제기, 검찰의 수사 지켜봐야…대통령실의 역할이 중요
- 尹 탄핵 발언 논란…野, 전략적 고민 필요·태도 변화 촉구가 맞을 듯
김용태
- 대장동 일행들 계획이 있었구나 생각…허위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줬을 꺼라 짐작
- 선거 조작 관련 사건…김만배 허위 인터뷰, 밝혀내야·발본색원 할 필요 있어
- 이동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진영논리에 의해 공수 교대되는 것 신중하게 접근해야
- 허위 인터뷰 배후 문제 제기…민주당 연루 의심 가능, 검찰의 수사 지켜봐야
- 野, ‘尹 탄핵 언급’ 쓸데없이 힘자랑하는 것…지지층 결집 위해 자극적인 표현 쓴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진짜 이거 재밌어요. 제가 재미있으면 청취자 여러분도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이 지금, 의혹과 논란이죠. 아직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다. 이게 아직은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김만배 씨가 저는 구속이 연장될 것 같은데 추가 구속 없이 지금 나온 모양이에요. 오늘 밤에 석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 김민하> 김만배 씨의 구속 연장을 위한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압수수색 진행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 신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 김민하> 구속 연장을 위한 어떤 맥락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방이 된다는 거죠.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구속 연장 안 하기로 그냥 재판부의 어떤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김만배 씨가 어느 정도 검찰 수사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판사에게 열심히 설명하지 않은 것인지 등등 의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나와서 김만배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와가지고 김만배 씨가 “이 의혹과 관련돼서 제가 광야로 여러 분을 끌고 와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또 의혹이 커지는 것이고 여전히 입장이 똑같으면 아니고 이럴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뉴스타파도 입장을 통해서 밝혔지만 더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증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 이슈인데 이것을 좀 허술하게 보도를 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경우도 1억 6,500만 원을 받은 맥락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책 3권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한 권당 5천만 원씩 쳐주겠다. 저도 책을 내본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접근하면 의심을 하지, 나한테 왜 이럴까.
◇ 신율>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전 그냥 누가 그렇게 책 사주면 고마울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김민하> 굳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의 책을 산다고 주장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500권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 3권을 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야지, 더군다나 언론인으로서 오래 직업을 가졌던 분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이견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또 이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하고 쭉 연결된 가짜뉴스 카르텔의 어떤 대선 개입이었느냐 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누가 알아보든지,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인터뷰가 허위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할 때 이 대장동 관련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가 어쨌든 검찰 수사의 책임을 면한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김반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하고 이 조우영 씨를 소개시켜준 맥락이 있어서 혹시 특수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에 전관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음모였고 다 허위였다라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정부 여당이 막 몰고 가는데 그게 과연 우리 정치와 우리 언론 환경에 또 도움이 되는 일이냐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예전에 그 대장동 관련해서 그 진술에 언론에 공개됐던 그 남욱 씨가 이런 표현했던 적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 대장동 일행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지도부였는데 이 허위 인터뷰가 나가고 난 뒤에 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 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냐. 용태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물론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게 실제 어떻게 여기에 반영됐는지가 대선 기간에 3일 전이기 때문에 공표가 안 돼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적어도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아마 이 허위 인터뷰가 사람들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선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병풍 사건은 사실 저희가 제가 34살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고,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생태탕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조작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김만배 씨가 왜 이런 허위 인터뷰를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했을까. 그럼 왜 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공작, 이런 것은 저희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발본색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하> 저는 이게 그 영향이 제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어떤 승부를 가를 만한 어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요인은 됐을 수가 있어요. 거 봐라, 이게 대장동 이슈가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몸통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막 결집하는 이슈는 됐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도층이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를 판단을 했을까 철회할까, 지지를 유지할까. 이런 판단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사안이 예를 들면 이 사안 하나가 이전까지는 윤석열 후보에 관한 아무런 어떤 의혹도 제기가 안 됐는데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대선판을 흔들 어떤 이슈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의 누님의 집을 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거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가 왜 안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고발 사주가 아니고 제보 사주다. 이렇게 막 프레임 전환을 하는 그런 광경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판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중도층은 받아들였을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승부가 갈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그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것을 보도한 거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인가요? 그분이 했던 그 진술 내용이 또 보도가 됐는데 본인이 실제 커피 타줬던 검사는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전달했는데 이것은 이제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토로했던 것, 그 당시 자기 입장이 반영이 안 되냐. 이러한 식의 진술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을 보면 사실 언론사가 왜 이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보도를 안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지금 순간 이 상황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만배 인터뷰 건이라든지, 윤미향 의원의 최근에 조총련 관련한 일본의 방문 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시범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고 보수의 가치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민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누구한테 적용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면서.
◇ 신율>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 김민하> 그렇죠. 저도 한때는 그런 역할도 하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언론인 출신이 아니어도 저는 이제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 신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김민하> 물론이죠. 신 교수님 같은 분이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으면 또 누가 또 중시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뉴스타파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방통위원장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문체부나 뭐 이런 쪽의 문제이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지상파 방송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왜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불확실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자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송도 그렇고요 신문도 못 만들 겁니다. 매일매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예를 들면 외신 인용해서 보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외신이 나온 거, 예를 들면 미국 보도다. 미국에 대한 보도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현장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보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보도가 있고 아닌 보도가 있을 것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인용 보도할 때는 그 자체로 검증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성 있는 거냐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언론 환경 전반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더 강하게 들고 요즘에는 이 언론들이 정말 고약한 일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인용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 클릭 수만 노리고 막 보도를 하게 만드는, 인터넷 검색하면 쭈르륵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뉴스인지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 기사 형식이기는 한데 TV에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내용 없는 그런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예 리스크 분산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지고 거기서 기사 비슷하게 올리게 하고, 마치 외주화처럼 하거든요. 요새 언론사들이. 근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이런 데도 그럼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의 어떤 본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논의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이상까지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지금 하는 얘기냐. 방통위원장이.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좀 제대로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얘기를 해라, 할 거면. 이렇게 누구 혼내는 방식으로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저는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공수가 교대되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권 거의 말미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중재법이었거든요.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들고 왔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야당이었고 굉장히 저도 지도부였는데 저희가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막았거든요. 그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가짜 뉴스, 물론 가짜 뉴스 지양돼야 되고 이것이 근절돼야 되는 거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뭔가 옥죄기 시작하면 이것이 언론의 어떤 환경,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취재 환경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가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 야당 시절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거는 좀 더 저희가 여당이고 이런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하나만 간단하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이 허위 인터뷰 배후. 문제 계속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저는 일단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고 이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동안 가짜 뉴스에 의존한 정치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정치 세력이니까 그걸 비판하고 또 견제할 수 있겠죠. 그런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산적인 논의 과정에 대통령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고위 관계자 명의로 성명을 내서 아직 검찰에 대한 검찰이 이걸 조사를 완료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를 완료한 것도 아닌데, 수사 결론을 낸 것도 아닌데 고위 관계자 명의로 이거를 성명을 내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 규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민주당까지도 포괄하는 가짜뉴스 카르텔의 어떤 생산 과정이었고 그게 대선을 목적으로 한 공작이었다라고 성격 규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과 다른 목소리를 여당이 낼 수 있을까요? 검찰이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되 몰고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분히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대로 지적해야 될 걸 지적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귀납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선거 조작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생태탕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민주당 발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도 혹시 민주당에 연루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렇죠. 연결고리나 이런 게 아직 아무것도 뭐 나온 게 없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대정부 질문 난타전’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휙휙 소리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쭉 빠져나가는 게, 일단은 설훈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또 탄핵과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이재명 대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정부 질문 과정에 설훈 의원도 그렇고 탄핵 얘기를 막 해놓은 상황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맥락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 신율>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뭐 탄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죠.
◆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예를 들면 맥락이 없는데 질문을 해서 그런 답이 나왔으면 저는 이제 뭐 원론적인 언급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민주주의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큰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국민이 원하면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설훈 의원도 그렇고 당내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걸 보면 지금 하자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지금 그러한 주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게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지 이제 1년 좀 넘은 상황 아닙니까? 1년 좀 넘은 상황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대통령의 태도를 변화해 줄 것을 좀 기대하고 그런 거를 촉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의석을 예를 들면 150석 이상 가지고 있는 제1 야당, 또 국회에서는 다수를 갖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책임 있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쟁점을 흐려요.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이 나온 맥락들이 뭐냐 하면 박정훈 대령 수사와 같은 이런 과정에 대통령 실이라든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여당은 이제 할 말이 생겨서 더 좋을 겁니다. 지금 대선 불복하는 거냐. 탄핵의 추억이냐. 이러면서 박종훈 대령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략상으로 맞냐는 의문도 있고요. 또 항상 탄핵 얘기하면 따라붙는 그동안에 따라붙는 당연한 평론가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역풍 불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나 발언 때문에 좀 지지 정도, 강도가 좀 낮아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지난 대선 때 괜히 찍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도 내가 찍었는데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 못지않게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신중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게 라디오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했군요.
◐ 김용태> 근육 자랑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자랑하는 거죠. 탄핵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 탄핵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당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주당 내의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탄핵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발의할 때도 사실 민주당 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과 법률적으로 탄핵감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유와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그거는 힘 자랑하기 위한 것, 결국에는 국민들께 야당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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