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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3:00~14:00
제작진진행: 이승훈 / PD: 김세령 / 작가: 김진아
박원석 "尹, 피해의식 있나.. 지금 문 정부 7년차 아닌 윤 정부 2년차"
2023-08-29 14:51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829(화요일)

대담 :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 (이하 김우성): 시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취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할 때 밑줄 그으시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 긋습니다. 정치 시사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밑줄을 쫙 그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 밑줄 꽤 오랫동안 그으신 것 같은데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원석 교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념이라는 말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입에서 등장하는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인데요. 저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두고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큰 틀에서 이런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배경 어떻게 교수님 읽고 계세요?

 

박원석: 글쎄요. 사실 홍범도 장군은 별로 논란이 없는 분이었죠 그동안에. 1963년도에 건국훈장을 추서받았고 그리고 이제 유해가 한동안에 중앙아시아에 있었는데 2021년도에 국내로 송환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홍범도 장군의 과거 독립운동 시기에 전력을 들어서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있는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좀 저는 왜 이게 갑자기 논란이 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의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했던 말씀이나 그 뒤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항일독립운동가인 건 분명한데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장소로서 육사는 부적절하다 이런 것 같아요. 육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적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국군의 정체성과 관련된 장소인데 거기에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분이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애초에 그 자리에 그 흉상을 건립할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학문적, 역사적 이런 검토와 고증을 거쳤을 거거든요. 이미 끝난 얘기를 가지고 이미 합의된 얘기를 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뒤집기를 시도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진짜 이유는 그래서 지난 정권의 흔적 지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제작도 지난 정권에 이루어졌고 유해 송환도 지난 정권에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또 극우 유튜버 일각에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난 정권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의 독립운동가의 흉상은 또 그럼 왜 그럼 옮기냐 이건 해답이 잘 안 돼요. 그분들은 무슨 공산당 가입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닌

 

김우성: 민족주의 계열로

 

박원석: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지난 정권 지우기만이 아니라 우리 국군의 뿌리와 관련돼서 한일 역사 지우기 아니냐 우리 국군의 뿌리는 항일 독립운동이나 광복군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자리에 무슨 백선엽, 맥아더 이분의 흉상을 제막한다. 이런 설이 솔솔 나오잖아요. 비록 간도특설대 출신일 망정 분명한 반공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념적 그 뭐랄까요. 그런 확고한 어떤 신념, 확고한 어떤 이념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모로 좀 안타깝습니다.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논란이.

 

김우성: 소모적이다. 사실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도 참 할 일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짝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슈가 건국 논란이었거든요.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는다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말과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된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연결돼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흐름, 기획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박원석: 일종의 이제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말하자면 보편적 역사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인데요.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 식민통치에 대해서 일종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통치는 일제에 의한 그냥 강점 수탈, 억압, 민족 정기의 말살 이게 아니고 나라가 없어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식민지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건국의 혹은 근대화의 뿌리가 된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건국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48년 정부 수립부터 건국이라고 부르는 거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의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48년 정부 수립이 건국이다.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었다.

이런 역사 인식에 기초해 있는데 저는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이제 과거에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념 운동이 있었죠. 이념 운동이 형성될 때부터 이런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보편적인 역사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우성: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소 연합군이 독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력을 도대체 얘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안춘생 장군 같은 경우는 육사 교장을 했었죠. 광복군 출신이고. 뜯어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궁금한 거는 뉴라이트 사관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와 이슈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지향이 있을 텐데요. 국방부 보훈부 장관 포함해서요.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 8.15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말씀을 하셨고 어제 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그런 것에 기초한 어떤 글로벌 정치 국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과 지향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 지난 정권들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과 이념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게 이 정권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부터 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로 지금 그게 과연 중요한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게 우선순위인가. 그걸로 인해서 지난 과거사와 과거사 뒤집기를 하고 일종의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이념전쟁, 역사전쟁 여기에 정권이 나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의아함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내지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를 결집시켜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언뜻만 생각해도 이게 이제 확장하는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갈라치면서 내부를 분열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전략적인 목적보다 그냥 신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복잡하네요. 지난 정부를 향한 흔적 지우기이면서 또 여러 가지 차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연찬회 얘기가 지금 계속 또 박원석 교수 얘기하실 때마다 나왔는데요. 어제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저희가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학이라고 하는 건(없고) 1 더하기 1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김우성: 네 앞서 박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얘기만 듣고 돌아오면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념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건 뭐 그냥 신념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박원석: 국민의힘 연찬회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12일 워크샵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결국에 지금 국정 목표 방향 그리고 여당의 역할은 이른바 이제 이념과 국정 철학을 바로세우는 데 있다. 이념 없는 실용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하고 그다음에 뭔가 실용적인 선거 전략을 기획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이 국정의 뿌리인 이념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에 반하는 세력들을 축소하거나 척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과학을 말씀하시고 1 더하기 1100이라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이신가요? 저는 그걸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우성: 계속 정부는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설득해야죠. 대통령 권력의 가장 중요한 힘은 국민을 설득하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 얘기를 강요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 이런 리더십은 그건 정말 철 지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지금 1 플러스 1100이라고 설령 야당이나 일부에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한다 한들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휘둘리는 국민입니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당의 괴담이나 선동에 휘둘려서 뭣도 모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국민들을 대통령이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는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대통령 스스로가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야당이 선동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요.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근거에 기초해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 없고 국민들이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정치고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위험이나 재난을 대하는 어쨌든 이 정부의 그런 설득의 정치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당신들은 전부 다 괴담이나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런 정부를 믿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김우성: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에서 나온다라는 박원석 교수의 말이 정말 원래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만 지금 또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지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비판도 하면서 얘기하는데 총선은 결국 공천입니다. 내년에 국회의원이 의회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까지 연결해서 염두에 둔 것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거든요. 그 의도 정치 오래 보셨잖아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대통령이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할지는 모르죠. 두고봐야 되겠죠. 그러나 공천의 색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공천의 색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박원석: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그리고 이념 없는 실용은 없다. 그러면 공천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내세워야 우리가 국정이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선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슨 중도를 겨냥한 실용적인 외연 확장 그에 적합한 인물들 이런 거는 1차적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철한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반공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 이게 1차적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었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금 원안위위원장들 수도권 선거는 사실은 중도층이 많이 좌우하고 중도층은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김우성: 그러니까 심판론 얘기도 자꾸 나오고요.

 

박원석: 그런데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수도권의 후보들 혹은 수도권 전략을 생각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요. 대통령이 저렇게 기준을 제시하면 딴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춤형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과연 선거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겉으로 드러내고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김우성: 딴 얘기하면 또 엇박자 난다고 막 공격하거든요. 이런 당내 지도부의 복잡한 심경도 있을 것이다까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 정부 얘기를 그제 연찬회에서도 계속 하셨어요. 벌써 이제 집권 2년 차에 다 가득 채워가고 있는데 돈 없는 사장이 벤츠 600이런 고급 승용차 저는 벤츠 600이 뭔지 몰라서 600대를 굴리는구나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타는 차종 같은 그런 고급차 이름이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또 지난 정부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그만 얘기해라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다고들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요. 정부가 2년 차 1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난 정부 탓을 얘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현 정부 국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성과도 있지만 이런 부족함이나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인식이 다 지난 정부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이 조성이 돼 있고 또 내가 이걸 바로잡으려고 그래도 국회가 야당이 다수여서 전혀 따라주지 않고 심지어 언론도 24시간 정부를 비난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 뭔가요 이거 피해의식인가요? 저는 최고 권력자가 이런 피해의식이나 남 탓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국정이 잘 될 리 만무하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7년 차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지난 정부 잊으시고 현 정부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 운영을 할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신구 정권이 또 충돌하는 모습으로 내년 총선으로 가면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년 총선은 현 정권의 실적에 대한 평가여야 돼요. 지난 정권과의 비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뭐 별로 설득력 없는 얘기에 문 대통령이나 지난 정부의 국정을 담당했던 분들이 반응해가지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원하는 정쟁의 그림을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 다 판단할 수 있다. 저 얘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지 충분히 저는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쟁으로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우성: 정쟁으로까지 확대됐을 때의 상황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년인데 사실 10월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설들이 나왔는데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가 목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간 사실은 계속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가 돌고 돌듯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원석: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뭘 좀 해보려고 그래도 전부 이게 사법리스크, 방탄 이 프레임으로 돌고 돌아서 계속 오니까 뭐 현안이나 민생에 관련된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 얘기를 해도 국민들한테. 결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넘어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뭔가 이게 이제 총선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달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정기국회가 9월에 지금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고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이건 여야 공이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고비를 어떻게 넘을 거냐 그런데 이제 이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얘기는 해놨고 그 얘기를 저는 다시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방탄 프레임이 영원히 갇히는 거죠.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받아야 되는 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어요. 뭐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단정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냥 임해야 된다. 임해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런 평가가 형성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지겠죠. 그러나 만약 구속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 대표직을 지키면서 내년 총선으로 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 정치는 불가능 한 거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비상체제나 대안 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김우성: 검찰의 의도, 검찰이 민주당에 던지는 파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지금의 주어진 시간적 또 진행되고 있는 사법수사의 사법당국의 수사 조건으로 따지면 그대로 정면돌파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두고 사실은 시점을 고려하게 된 게 이른바 지금 대북송금, 3자 뇌물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서 지금 사실 검찰과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세력의 말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돼야 뭐가 그래도 나올텐데요.

 

박원석: 글쎄요. 법정 밖에서 하는 공방은 다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걸 감안하고서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소하느냐 그리고 법정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 이건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문제여서 지켜봐야 되는데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사전에. 그러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에게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까. 어떤 부정한 청탁에 개연성이 있을까. 그 개연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도 바뀌고 또 김성태 회장의 일관된 진술도 있고 그런데 그거야 뭐 당사자들의 또 다른 동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게 이제 힘들고 괴롭고 그걸 좀 축소하고 싶고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의 얘기를 100% 믿기 어렵고요. 결국 검찰이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끌고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어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논리인 거고요. 어차피 이게 법원까지 가야 될 상황이어서 그게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지금 뭐라고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아니다 상당히 저는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다툼이 많을 것 같고 법리상의 다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3자 뇌물죄도 그렇고 배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차분히 저희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정치적 유불리가 굉장히 수사에 혹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들여다봤고요. 결국 지금 정당 지지도들이 박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요.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라고 일컬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정면 돌파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모 정치 원로는 김부겸 전 총리를 거론을 했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또 이낙연 전 총리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 대표의 뭐랄까요 부재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조금 다 이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거취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지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구속이 된다 이러면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 안 할 수 없죠.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비상대책위를 당내에서 합의를 하든 그때 이제 누가 적임이냐 그거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의사가 합의되든가 아니면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속이 안 된다는 건 둘 중 하나인데 또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당내에서 그러면 이제 당내 진통은 따르겠지만 어찌 됐든 역풍을 무릅쓰고라도 이걸 가자라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민주당의 선택이죠. 그 경우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질심사까지 갔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면 더더욱 가겠죠 탄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경우의 수는 구속 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다 지금 보기에. 구속이 되면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는 거고 그 경우에 이제 어떤 그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에 구체적으로 누가 될 거다 누가 더 낫다 이건 조금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김우성: 그러니까요. 정치는 샘물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처럼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는 있다라는 얘기. 오늘도 역시 정치에 밑줄을 쫙 그어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답답하네요. 여야 모두 잘 돌파해 나가기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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