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오늘 경제에 관련된 뉴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 시각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이슈들 조 프로의 경제뉴스 백블 시간에 저희가 좀 깊은 뒷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조태현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김우성: 미국은 계속 계단 오르듯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다섯 번째 동결했습니다. 계속 동결되고 있는 배경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 조태현: 일단은 미국은 7월에 올렸고요. 9월에 올리게 될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동결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이유 그리고 맞춰야 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높여야 할 이유를 보자면 역시 최근에 보도 많이 나오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물가도 안정될 수 있는 일종의 이상적인, 이론적인 금리 수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금리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계 전체의 빚을 말하는 가계 신용이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줄었는데요. 지난 2분기에 9조원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금융상품, 당국의 대출금리 개입 같은 게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가도 문제인데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2%대로 내려서긴 했는데 여전히 이건 사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거고요. 최근에는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게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 회복이 더딘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발 경제 위기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네 설명을 꼼꼼하게 올릴 이유, 내릴 이유까지 다 정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라고 하실 거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조금 매파적인 발언도 나왔다고 해요. 내년 최종금리 수준 3.75%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던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난번 금통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기준금리라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렸던 배경이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번에 동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나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부터가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어떤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가능성 정도는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경제 같은 것들이 뭐 잭서널 미팅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발언들 말들 메시지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어렵습니다. 1.4% 유지하는데 내년도 전망치도 소폭 낮추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발 침체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 건가요?

◆ 조태현: 그렇죠. 1.4%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정부에서 나온 예상처랑 같은 수준이고요. 여러 가지로 1%대 중반에 초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낮춰 잡았거든요. 역시 가장 큰 이유라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관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액이 올해 48조 원에 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게 국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수출 동향을 보면 중국 대신에 베트남 수출이 많이 올라섰고요. 또 북미나 유럽 같은 데로는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는 해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는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수요적인 문제, 공급적인 문제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 김우성: 결국은 이렇게 성장률이 낮다라는 건 일자리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중국의 리오프닝, 좀 중국이 다시 기지개를 펴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라든지요 고물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좀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태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이라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많이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투명성 같은 게 아직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급적인 측면이라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이쪽에서 아무래도 약간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고 수요 측이라면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물가 하락, 이런 우려 속에서 계속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 당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내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고요. 지켜보고 YTN 뉴스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동향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 실제로 좀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돈 이런 것들이 2006년 이후로 2분기는 가장 감소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 조태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갖는 소득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값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월급은 1년 전보다 1% 올랐는데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사실상 내 소득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표에 명목이 붙어 있으면 이거를 고려 안 한 거고요. 실질이 붙어 있으면 물가를 고려한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479만 3천 원이었거든요. 이게 1년 전보다 0.8% 줄었는데 2009년 3분기 이후에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실질 소득이 3.9%나 줄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른 이전소득 그러니까 이전소득이라는 건 정부가 개인들이나 법인에 주는 돈 이게 없어지면서 기저 효과가 컸고요. 고물가 영향까지 겹치면서 실질 소득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예 경제를 얘기할 때 기저 이렇게 말하면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연결해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조태현: 아무래도 언제나 이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가처분 소득도 이번에 나왔는데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죠. 이거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겁니다.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이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에서 생활비가 아닌 지출을 말하는데 보통 이런 항목들은 사전에 공제가 되거나 은행에서 바로바로 빼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뺀 게 가처분 소득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 383만원으로 2년 전보다 2.8% 줄었는데 이것도 역대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비소비 지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8.3% 이렇게 늘어났는데

◇ 김우성: 전기요금하고도 좀 생각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 조태현: 그럼요. 근데 사실 제일 큰 거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이 4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냐 이자를 내느라고 쓸 돈이 없어진 꼴이니까 경제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자면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교역이죠. 투자가 있고 소비가 있는데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 김우성: 내수가 어렵겠네요.

◆ 조태현: 예 그렇죠. 내수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소비가 이렇게 나빠지면 상황이 나쁜데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를 안 하면 고용이 줄어들죠. 고용이 줄어들면 소득은 더 줄어들죠. 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비는 더 안 하게 되겠죠. 악순환 구조가 또 되는 겁니다.

◇ 김우성: 그렇습니다. 동네 가게들, 또 치킨 가게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지금 조태현 기자가 설명하신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킬러 규제 혁파가 핵심 키워드인데 저는 킬러 규제가 무슨 말인가 좀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요. 어떤 겁니까?

◆ 조태현: 킬러 규제라는 말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 김우성: 킬러 문항이 떠올랐는데요.

◆ 조태현: 저도 그게 바로 떠오르던데요. 사실 규제 문제가 심각한 건 맞죠. 이번에 거론된 것은 산단 입지 규제가 있고요. 화학물질 관리 같은 환경규제 그리고 고용 규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산단이 1,274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기업 12만 개가 입주를 해 있는데 착공이 20년 지난 노후 산단은 471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산단 재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 문제가 큰데요. 이런 업종을 많이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인력은 외국 인력을 많이 데리고 오겠다. 고용 한도를 늘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역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규제를 풀어서 투자라든지 산단에서 생산이 더 많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간의 규제가 과도했다. 이런 평가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많았다고 봐야 될까요?

◆ 조태현: 그렇죠. 아무래도 규제가 특히 이 산단 규제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규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과 관련한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보다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게 경제계 쪽의 꾸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물론 노동계나 환경단체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지금 경제 쪽만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산업단지는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업종 제한이 심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화평법이나 화관법 그러니까 화학물질과 관련한 법안인데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 법안 자체는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 리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이 규제 강도가 유럽보다 더 세요. 예를 들어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유럽은 연간 1톤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0.1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산업과 경제 발전 측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곳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규제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잘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이 좀 약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으니까요.

◇ 김우성: 산단이 텅텅 비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바꿔서 다시 활기를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인력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참 첨예한 고용 문제가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 조태현: 어제 PD님이 물어보시던데 일단은 그렇게 우려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내 고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전반적인 수치는 괜찮은데 6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가 전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젊은층 일자리나 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젊은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데 외국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에 대기업 일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데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대기업 가운데서도 인력 부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거의 독점하는 수준 가깝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3년치 일감을 다 수주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쪽이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쪽은 숙련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럴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 1천 개에서 올해 6월까지 5만 7천 개로 늘었고요 비제조업은 2020년 9만 5천 개에서 올해 6월에 15만 6천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또 급속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까지 있으면서 노동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의 수치상으로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타격은 없고 이것도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김우성: 현실적인 대안의 문제로도 봐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경제통이시죠.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