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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尹 정부 들어 16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外
2023-08-25 16:34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825(금요일)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되죠?

 

김영민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비회기 기간에 하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로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됐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 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맡겨서 그 때 그 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기간에 이 대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이 오는 30일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실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9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우성 :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죠?

 

김영민 : 국민의힘은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음에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종용해 안건을 상정시키고 의석 수로 가결을 밀어붙였다""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우성 :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TJB 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월 사퇴설을 일축하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련 질문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일 것이다.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 그에 동조하는 일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건데요. 또 이 대표는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 지지가 더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반드시 내년 총선을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않았네요.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은 어제까지였는데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신 독자적으로 만든 보고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입장을 밝힌 후 부적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인수위 고문 경력, 아들 학폭 무마, 언론 장악 등 초대형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데, 청문회에서 단 하나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만든 보고서는 "‘찌라시수준의 '단독 민주당 의견'에 불과하다",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우성 : 오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죠?

 

김영민 : . 재송부 요청 시한에 어제부로 종료돼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임명에 나설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이날 오후 임명 및 임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돼서 지체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16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죠?

 

김영민 : 그렇습니다. 최윤종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에 대해선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우성 : 최윤종이 탈영을 했었다고요?

 

김영민 : 그렇습니다. 최윤종이 8년 전 군 복무 당시, 무장 상태로 탈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대 두 달 만인 20152월 발생한 일인데요. 강원 영월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다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최윤종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탈영한 최윤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종은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군대 선임은 최윤종이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했다며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죠?

 

김영민 : 그렇습니다. 정부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12 허위신고에 대해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법무부는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살인예고글은) 민사법상 불법행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성 : 경찰은 살인예고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김영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글 46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219건에 연루된 228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 이중 2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근 경찰 직원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글을 쓴 30대 회사원도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우성 :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죠?

 

김영민 :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있었던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협박죄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우성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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