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이슈 앤 피플 오후 1시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하고 있고 잠시 후 정부 한덕수 총리 발표도 있을 텐데요. 2부에서는 이런 모든 이슈들을 내공 있게 그 깊이와 바닥을 짚어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방류를 하면 저희가 잠시 총리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올 텐데 먼저 그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류를 두고도 지금 여야 정확히는 여당과 정부 그다음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워딩 하나만 먼저 시작할게요.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가지고도 굉장히 의견이 거셌습니다. 신 의원님부터 먼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 신경민: 그건 사실은 정치인의 말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해온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도 찬성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이제 버려졌으니까 어떡하냐라고 그러면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엄청난 양을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로는 몇십 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얼마나 많은 양이 있을지 그 안에 또 뭐가 있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방류했으니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구를 해야죠.

 

◇ 김우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방지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오염수의 실질적인 위험이냐 위험 아니냐보다는 정부 혹은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일본에서 자국의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도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양 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그 태평양이 우리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고육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금도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서 지금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가 처리돼서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지금 검증을 거쳤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정부가 사실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오염수에 대한 방류 처리된 오염수라 하더라도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태평양 해양 오염이라든지 환경 문제 그런데다가 런던 협약에 따르면 이 방사성 폐기물을 폐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도했던 나라가 일본 아니었을 그렇게 반대했으나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고 국제적인 대세를 한국이 맡기는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총리가 얘기했듯이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여전히 수입 규제를 할 것이며 한국의 수산물을 보호하는 그런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국민적인 반발을 조금 무마할 수 있고 또 야권이 지금 이것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야권에서 하는 그 시위라든지 촛불 집회가 오염수를 막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우성: 막을 수도 없잖아요.

 

◐ 정옥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결국은 여기서 좀 두 가지 국면이 부딪히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일종의 우리 국익에도 연결된다는 여권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일본에게 좀 굴욕적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굉장히 위험하고 우려스럽다 실질적이지 않더라도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야권의 입장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운데 국익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국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 국익과 여당의 국익 정확히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국익도 국익이지만 이게 인류사에 최초의 일이에요.

 

◇ 김우성: 처음 겪는 일이죠.

 

◆ 신경민: 인류사에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이게 세 번째지만 인류사에서 이렇게 원자력 사고로 인한 핵연료병을 방출이라는 형태로 처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도 2개의 의견이 양분이 돼가지고 뚜렷하게 대립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학의 힘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요. 과학계의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익의 문제도 문제지만요. 일단은 최초의 경험이다라는 것, 그리고 과학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일본이 신뢰를 잃을 짓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부지만 그 도쿄 전력이라는 것도 여러 번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났고 알프스라는 그 장치 하나만 봐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3년 동안 이것을 거짓말 자료를 계속 내왔고 앞으로 모니터를 열심히 하겠다고 총리가 얘기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본의 모니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를 그나마 그러면 공유라도 신뢰할 수 없지만 공유라도 하자고 그랬더니 전문가 상주를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우성: 2주에 한 번씩 이제 방문한다

 

◆ 신경민: 그것도 그러니까 수시 방문 뭐 이런 쪽으로 갔는데 또 외교장관이라는 분이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시 방문이 훨씬 낫다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기분을 엄청 지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도 국익이지만은 일본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은 사실은 한목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정권교체 전에 여야의 입장과 지금의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둘이 서로 입장을 어디서 몰래 교환을 한 것처럼 정반대거든요. 이러면 여야가 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도 야도 필요 없고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일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찬성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데 대통령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 김우성: 여야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좀 날카롭게 와닿네요. 신뢰의 문제도 자꾸 얘기하셨었고요.

 

◐ 정옥임: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사드와 관련해가지고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역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는 솔직히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이것이 과학의 영역인지 아니면 신의 영역인지 저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영역으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났을 때 방금 전에 도쿄 전력을 말씀하셨지만 도쿄 전력의 잘못된 관리와 처리와 통제 때문에 인재가 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도쿄 전력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도 처음에 잘못 접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다 지키기 운동본부인가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실제로 이 후쿠시마에서 처리된 오염수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힘주어 말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많은 상처가 같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에서 영상도 만드실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지금 방류가 됐습니다. 오늘 시작 방류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우리의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지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독자적 해양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금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상당히 주의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평형수와 관련한 모니터링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 수산물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면서 2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 상시 모니터링을 못하고 이거는 일본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때문에 한국에게만 상시 모니터링 권한을 주기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거는 있습니다. 1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세슘이라든지 그 방사능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로 방사능 폐기물이 얼마만큼 전달됐느냐와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역사상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이 환경보호 이게 지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도 나오는데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볼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일단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접고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과거에 저도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제3자 뇌물죄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이 얘기를 놓고 지금 시점을 놓고 법무부 장관까지도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요?

 

◆ 신경민: 이건 칼자루를 쥔 게 검찰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검찰이 부르고 싶은 날짜를 정하는데 일단 우선 뭐랄까 힘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 김우성: 그러면 회기 중에 검찰이

 

◆ 신경민: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오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일단 표를 하나 얻는 거죠. 그건 득점 포인트인데 검찰로서는 지금 바로 수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화영 피고인 재판이 29일 날 있는데요. 지금 이화영 재판이 한 달, 내일로 만 한달째 파행이 되고 있고 검찰이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얻을 것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 카드는 그겁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검찰이 진술 조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29일날 과연 재판이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검찰은 아마 29일날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 공판에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날로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일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30일 이후 날짜를 잡는다. 그러는 것은 회기 중에 여러 가지 그 추후의 일들이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오고 하는 그 추후 절차가 회기 중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이 지금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겁니다.

 

◇ 김우성: 검찰의 타임 스케줄은 이미 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미 짜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하나만 더 신의원님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는 건 민주당을 좀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야권 몇몇 의원의 반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검찰로서는 비회기 중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이유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로서는 또 뭐 이유가 일단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화영 피고인의 공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화영 재판이 공판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편의를 봐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검찰의 의도그리고 비회기를 여당이 만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현재 현재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일까지만 하고 일주일 동안은 비회기로 해서 그때 영장 등등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여당이 들은 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대방으로서 비협조적인 건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당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회기 자체가 형성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김우성: 검찰의 시간, 야당의 시간 다르네요.

 

◐ 정옥임: 그런데 검찰이 타임 테이블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이 재판이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그 선임한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을 하고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사임을 하고 거기다 국선 변호사 어차피 내가 이거 검토하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검찰이 연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굳이 타임 테이블을 만들 필요도 없이 이거는 지금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광 측 변호사에 대해서 부인이 압박을 했던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든 그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을 좀 벌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회기가 아닐 때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해가지고선 검찰 수사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증거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화영 부지사가 어쨌든 그 방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은 회기 중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이 할 일인데 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기 중이 아니든 회기 중이든 저는 이걸 포기하기로 했으니 민주당 여러분들이시여 제발 가결해 주세요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오히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 조정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복잡하게 굴러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당 얘기입니다. 저희가 미리 여쭤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수도권 위기론, 총선의 시계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시계가 각자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간 정권을 잡았을 때 수도권은 심판론이 좀 강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나 여당이 잘하고 있나 그래서 선수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당의 입장이 좀 복잡해요. 이거는 정 의원님께서 총선 구도 미리. 빠르긴 합니다만

 

◐ 정옥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정말 위기감을 가져야 될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온 것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30%대에서 완전히 고착화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 투표를 보면 60% 가까이 되는 것도 나와요.단지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이익을 야당이 완전히 오롯이 가져가지 못해요. 그건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총선이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수도권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대체로 뱃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연 당내에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당직이나 당 권력과 관계된 그런 자리에는 소위 TK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거의 꿀자리 같은 그런 좋은 지역 그런 의원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지금 뱃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공천을 받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과거의 선거에서 어떤 경험칙상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근본적인 그런 어떤 재고와 어떤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겨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우성: 사실 여기에는 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의 여러 공천 얘기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짧고요. 이 얘기에 대한 답변 더불어서 또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이야기

까지 신 의원님 의견 좀 주시죠.

 

◆ 신경민: 불출마가 아니고 김남국 의원은 사퇴해야죠. 지금 원내가 가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을 보면 김남국 의원은 하루도 의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윤리위에 올라갈 정도 수준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만둬야죠.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을 지금 여야가 각각 얘기하고 있는데 중도가 뭘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 김우성: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도 상황이니까 결국은 여야 당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될까요?

 

◆ 신경민: 글쎄요. 지금 3월에서 여야 당대표를 모으자. 그래서 원로들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원로들이 그분들이 다 목소리들이 굵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나와도 그냥 악수하고 그러고 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만나도 의미 있게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여론조사 얘기는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4일, 16일, 18일 나흘간 18살 이상 성인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 역시 또 멀리 있는 곳까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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