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 대담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방송통신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시한이 지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재송구해달라 요청했지만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송부되지 않더라도 25일 임명한다 이런 전망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워낙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승래 야당 간사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우성: 오늘 재송부 요청 기한입니다. 오늘까지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재송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박성중: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합의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그래서 우리 당은 적격이고 여러분 당은 부적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담고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러는데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을 담자고 지금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적격과 부적격 다 담긴 보고서를 내자 민주당은 부적격만 담아서 낸다 이런 거군요.

◆ 박성중: 그리고 저희들이 한상혁 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적격이라 해가지고 그때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그때 통과시켜 뒀거든요. 똑같이 한상혁 위원장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예전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부적격 의견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상혁 전 위원장 때와는 좀 달리 여러 가지 적임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적격이 좀 크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야당의 의견 어떻게 좀 소통을 통해서 접점을 찾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 박성중: 거의 접점이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상혁 위원장이 훨씬 더 하자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기존 관례라든지 국정의 어떤 수행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줬고 저희들이 부적격 사유는 충분히 달아서 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이 하는 절차, 관례인데 이렇게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다수당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평행선이 접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재송부를 기한을 임박해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 그냥 25일쯤 임명 강행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이것은 임명 강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재송부 요청은 법적 절차입니다. 21일이 당초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이었거든요. 그래서 22일날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10일 이내에 재송부 기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로 일단 요청을 한 사안이고요. 이렇게 이제 24일로 요청하게 된 것은 23일이 김효재, 김현 의원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방통위의 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 1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1명밖에 남지 않으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이 요구하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의조차도 열 수가 없는 방통위가 완전히 실무 부처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 김우성: 여당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유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성중: 저희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야당의 여러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0년 이상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 해서 언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MB정부 때 대변인 또 홍보수석 언론특보 이런 걸 거쳤고 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대협력특보 이래 해서 충분히 어떤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추진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추진력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떤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같은 사유를 두고 야당은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직접적인 관계들을 많이 맺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폭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이걸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문성이냐 혹은 부적절하게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과거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있거든요. 이걸 좀 설득해 주셔야 될 텐데요.

◆ 박성중: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 언론장악 관련 문제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언론 동향 보고 문건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또 하나는 홍보수석 내부에서 관련 문건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홍보수석 관련 문건을 말씀드리면 본인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 자기는 지시하거나 보고받았거나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저도 청와대에 두 번이나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수석만 해도 그 밑에 홍보수석 직원들이 한 80여 명 그 당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행정관 이상이 한 30~40명 될 겁니다. 하루에 1건만 작성해도 30건 내지 40건 됩니다. 이 모든 문건을 다 이제 홍보수석이 가할 수 없고요. 또 이제 국정원 문건은 그중에 이제 국정원 파견자가 홍보수석이라든지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서 국정원에 전달해서 그 문건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모두 홍보수석에게 전달돼서 집행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서 하나하나를 홍보수석이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홍보수석 내에서 언론 동향 문건 관련해서는 실제는 제가 보니까 언론 동향 파악 정도의 문건이다. 그거는 홍보수석실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건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우성: 몇몇 보도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야당이 주로 제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성격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뭔가 어떤 기사에 대한 조치 또 청와대 직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치, 조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그런 경력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 박성중: 많은 언론계 쇄신 여러 가지 동향 MB 조기 정상화 이런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있었는데 그 국정원 문건에 그런 건 다양한 여러 방안 중에 한두 건이 그걸 맞춰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진짜 언론 장악 문건은 9가지 사항이 100% 다 진행됐습니다. 진짜의 언론장악 문건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이 진짜 언론장악 문건이고 MB정부라든지 MB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들은 하나의 밑에 실무 행정관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양한 여러 조치 중에 한두 개 마친 또 예측한 그런 내용이라서 충분히 차이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직접 또 계셨으니까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된 학교폭력 무마 의혹 관련된 얘기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사장 담임교사 수사 검사 증인 채택 자체가 불발했기 때문에 이건 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게 없었다. 아예 그러니까 검증 자체를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박성중: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요. 저쪽에서는 이 후보자 배우자라든지 이런 굉장히 또 검사라든지 채택하기 힘든 상황까지 전부 내놨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이사장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찬동을 했는데 그 반대 의견을 가진 피해자 학생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야 서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 학생은 자기가 제2차 3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 한쪽만 참가시킬 수는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야당에서 급했으면 1학년 담임을 우리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그날 국회 밖에다 대기시켜서 국회 안에다 대기시켜서 나중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전혀 그 내용도 상반된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한 걸 보면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학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날 가장 큰 쟁점은 학폭위가 왜 개최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학폭위는 2012년 학교폭력법이 2012년 4월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2011년에는 제도상으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치 3주 이내 사건은 담임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걸 왜 고발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그런데 교감이 이 관련 학폭위 개최 안 한 것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이런 관련해서는 학폭에 관련해 큰 문제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해자도 깊은 반성을 해서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도 화해했고또 피해자가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문까지 한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학폭 피해 이걸 가지고 방통위 위원장으로 낙마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 김우성: 학폭 피해의 당시 규정이나 상황 면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사장과 통화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 박성중: 이사장과 통화한 부분도 그날 약간 중심이 됐었는데요. 이사장과 통화할 때는 벌써 홍보수석을 물러난 자연인 상태였습니다. 자연인 상태로 예전에 좀 안다고 전화 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수석으로 했다면 그거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게 되겠지만 또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입장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어쨌든 청문회가 여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단 또 여러 가지 방통위 공석 사정 때문에 25일 임명된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KBS 이사장 또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중: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이 방송이라든지 방송 관련 이런 단체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편파 왜곡 방송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 김우성: 정상화 과정이다.

◆ 박성중: 한상혁 위원장은 점수 조작 관련해서 또 편파 조작 관련해서도 눈을 감고 있었고 방심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분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법인 카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KBS 이사장이라든지 방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도 방만 경영에 대한 업무 해태라든지 개인적 비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곁들여서 하나의 어떤 방송의 정상화 과정의 한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야권의 반발이 있는데요. 저희가 야당 의원과 또 균형을 맞춰 질문할 때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얘기가 하나 또 쟁점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관련 법률이 있는데 지금 이 기간상 법적으로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또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그거는 너무 법을 해석해도 너무 해석할 줄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우성: 법을 잘못 해석했다요. 네.

◆ 박성중: 방통위법에 보면은 인수위원으로 3년 이내인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인수위원으로. 저도 인수위원회 간사를 했는데요. 인수위원은 전체 23명 우리 윤석열 정부 때는 23명이었습니다. 지금 법으로 23명이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고문이라든지 실무위원이라든지 또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 김우성: 인수위원으로만 좁혀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입니다.

◆ 박성중: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거는 수백 명씩 됩니다. 우리 방통위 그 당시 과학기술, 교육 미디어 이쪽 분과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과까지 합치면 엄청 많죠.

◇ 김우성: 이동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또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 직전까지 맡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인수위원회에 한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는 답변이셨습니다.

◆ 박성중: 당연하죠.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우성: 여기까지 저희가 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늘 방류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들의 반대 의사라든지 여론 또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다. 너무 일본 정부 편드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괴담 좀 그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성중: 저희도 사실 걱정입니다. 저희 당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괴담이나 가짜 뉴스를 너무 배포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하고 어민이나 또 어업관계 종사자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반대한다고 방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도 IAEA 안정성이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IAEA의 안정성이 인정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때는 그대로 방류됐습니다. 그대로 방류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거 보면 우리나라 측정 한 200개 측정소가 있는데 방사능 오염 기타 여러 오염 측정소가 있는데 별 역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거는 그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이고요. 또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방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너무 이렇게 계단 가짜 뉴스를 배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만약 이게 이렇다면 우리보다도 더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 미국 태평양 국가들 이분들은 그렇게 반대 우리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지금 반대 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야당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중국, 러시아

◇ 김우성: 도서 국가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였다고 하고요.

◆ 박성중: 도서 국가는 이미 저쪽으로 상당히 묵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너무 괴담 가짜 뉴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저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래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또 이상상황 발생 시는 방류 중단도 하고 또 현장에 정기 방문도 시키고 핫라인도 구축하고 데이터도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만약 문재인 정부라면 그 협상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 모니터링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200곳의 어떤 포스트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측정소가. 이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북쪽도 해 태평양까지 또 쿠로시오 해류까지 다 해서 정말 철저하게 방사능 결과를 하고 앞으로 피해도 체크해서 보상 방안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