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조승래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지난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죠. 그거 마치면 국회는 청문회에 봤더니 그 사람 자격이 있더라 없더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서요.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법정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께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하 조승래):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문 결과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 조승래: 그거는 장재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인데요. 원래 당초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10일 청문계획서 채택, 18일 인사청문회, 21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이게 합의 사항이었어요. 근데 합의 사항을 깬 거죠.

◇ 이승훈: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합의가 안 돼서 뭐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던데요. 왜 그런말 한거죠?

◆ 조승래: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것은 청문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할지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합의는 우리가 청문회를 거쳤으니까 우리 청문회를 한 청문위원들의 청문회를 거친 의견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견을 21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일종의 토론이죠. 청문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해야 되겠다라는 토론을 거쳐서 그거에 기반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 이게 합의 사항인 거예요.그러니까 회의는 무조건 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청문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내용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못 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순서가 잘못된 얘기죠. 당초의 합의 사항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승훈: 당초에 합의할 때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했으면 다른 말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 조승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만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걸 제가 녹음을 해두지 못한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보고서 청문 계획서를 채택을 할 때 거기에 분명히 의사일정으로 명기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도 과방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0일날 회의를 하고 18일날 청문회를 하고 21일날 보고서 채택을 회의를 10시에 한다라고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요 어제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당 의원들께서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그러니까 여당 간사 오셔서 불쑥 찾아왔다고 하는데 여당 간사가 남의 회의에 갑자기 들어오실 정도면 뭔가 억울한 게 있어서 그러시진 않으신 걸까요?

◆ 조승래: 억울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약속대로 오전 10시에 저희들은 출석을 한 것이고요. 출석을 해서 장재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약속대로 회의를 열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한 것이고 만약에 당신들이 회의를 열 의사가 없으면 사회권을 그러면 넘겨라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위원들이 이동관 씨에 대한 부적격성이 어떤 어떤 측면에 부적격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들어오셔서 약속을 한 바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건 아마도 갈등과 충돌 벌어지는 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 이승훈: 의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물론 조승래 의원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 조승래: 그럼요. 

◇ 이승훈: 그런데 박성중 의원이 한 언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의 관례에 따라서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달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관례에도 없는 부적격 의결을 해달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말 관례에 없는 부적격 의결을 해달라고 고집 중인 겁니까?

◆ 조승래: 이건 무슨 희귀한 논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부적격으로 의견이 모아질 정도의 분이 중간에 사퇴 안 한 분이 없어요.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적격 의결 같은 것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동관 씨는 누가 봐도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부적격 의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문보고서 내용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의결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지 약간 박성중 간사가 약간 상당히 큰 착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의결한 사례가 왜 없습니까?

◇ 이승훈: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후보자 민주당에서 지금 부적격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판단의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 조승래: 이미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다는 얘기는 벌써 서너 달 전부터 흘러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아들의 학폭 문제, 또 그 부모의 학폭 무마 문제, 또 방송 개입, 언론 장악 의혹들 그리고 재산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 대한 행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말끔하게 명확하게 해명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죠.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YTN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5억 손배소를 걸었지만 실제로 배우자가 2009년 11월에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달 뒤에 2010년 1월 중순경에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팩트입니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돈을 돌려받았는데 즉시 돌려줬느냐 아니면 YTN 보도대로 그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 사람 두 달 뒤에 돌려받았느냐 이게 쟁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동관 씨는 판결문을 들어서 판결문에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문에 즉시 돌려줬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진술입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유 씨의 증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인사청탁을 했던 김 모 씨를 만난 적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만난 적이 없다고, 제가 서면 질의했을 때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이동관 당시 수석을 인사청탁했던 김 모 씨가 2010년 5월경에 만나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경위를 확인했다는 진술이 나와요. 판결문에 그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이 허위든, 아니면 이동관 씨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이 허위든 둘 중 하나는 허위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동관 씨는 그동안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삐뚤어진 언론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여 문제라든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해명되지 않았던 의혹들, 그리고 청문회 과정 속에서의 위증, 그리고 또 하나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거에 한두 가지의 흠결만 가지고도 낙마한 사례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 대략 한 6, 7가지 정도의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적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부적격인 것이죠.

◇ 이승훈: 조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 조승래: 그거 방송 소위 공영방송에 대해서 민주당도 당신들도 정권을 잡았을 때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방송에 개입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인 건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동관 청문회하고는 별로 큰 관련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 필요하다면 다른 차원에서 따지면 될 문제이고 이건 내로남불 문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동관 씨가 갖고 있는 언론관,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 돼서 하고자 하는 방송에 대한 개입 그건 단적으로 답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KBS 인사 문제라든지 보도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불거졌던 대표적으로 YTN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5억 정도의 손배소를 청구한다든지 그러니까 비판 언론에 대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의 재갈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비판 언론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언론은 권력과 자본, 기득권을 감시하는 기능이 가장 클 것인데 마치 언론의 정상화, 방송의 정상화가 무슨 노조로부터의 독립 노조로부터의 정상화 이게 방송의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내로남불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 이승훈: 지금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 문제 그리고 언론 장악 의혹을 이동관 후보자는 일관되게 부인을 했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주 소상히 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 지명자죠? 그분은 이제 자제 학폭 문제를 가지고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위장전입만 가지고도 낙마한 사례가 있고요. 또 재산 형성 과정에 소명이 부족하거나 음주운전, 세금 포탈 심지어는 논문 위조 등등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낙마한 분들 부지기수인데 이 분은 벌써 학폭 문제, 학폭 무마 문제, 인사청탁 문제, 방송 개입 문제, 국정원을 동원한 방송 개입 문제, 그다음에 증여세 탈루 문제 등 여러 가지 확인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방 있는데 한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할 거라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강행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 있습니까?

◆ 조승래: 예 일단은 그동안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여러 가지 이동관 씨의 위법 행위들 그리고 청문회 과정 속의 위증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고발 조치 같은 것들을 진행 할 겁니다. 우선은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발을 하거나 어떤 기소 행위만 가지고 또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됐다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했고 예를 들면 남영진 KBS 이사장도 해임했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한 거 아닙니까? 해체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검찰에 고발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만 가지고도 이분이 자격이 없다라고 정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겠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되겠죠.

◇ 이승훈: 예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 KBS 이사장 그다음에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겁니다. 그렇게 됐으니 이제 다음 순서는 KBS, MBC 사장 해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 조승래: 당연히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를 여권 대통령과 여당의 우위로 수적인 우위를 바꾸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 쪽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을 다 지금 솎아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건 수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사장을 먼저 교체를 한 것이고 이사장을 새로 임명할 겁니다. 선임을 하겠죠. KBS, 방문진 이사장을 새로 선임을 하고 그 선임된 이사장이 다수인 이사들을 활용해서 KBS사장 MBC사장 해임 과정으로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걸 위한 근거도 KBS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MBC 같은 경우 관련해서 고발된 사항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공영방송인 KBS와 MBC사장을 해임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예 참 저기 조 의원님 최민희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한 넉 달 정도 됐는데 왜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조승래: 그건 표면적으로는 최민희 후보 추천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민희 추천자의 자격 문제에 대한 시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했을 경우에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함에도 불구하고 2대 2 구조 아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했겠죠. 그래서 임명을 고의적으로 해체한 것이고요. 넉 달이 아니라 벌써 다섯 달 다 돼 갑니다. 3월 30일 본회의 의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임명을 지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방통위 설치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자격이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최민희 후보자 같은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출원한 비영리 법인의 비영리 단체의 상근 임원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법 해석과 완전히 어긋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했고 일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동관 씨야말로 인수위 특별고문을 했고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했다는 이 경력이 과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해야 될 그런 자격 요건에 비추어 본다면 최민희 씨를 유추해석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동관 씨도 당연히 자격이 없죠.

◇ 이승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승래: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 입장은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당 과방위 입장 인터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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