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혁신위가 바라는 민주당은 개딸당”

 

- 김태우 사면, 사법부 판결 무력화시키는 매우 안 좋은 선례

- 이재명, 故 김문기 기억 못하는 주관적 사정 있을 것

- 잼버리 대회,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필요하면 착수해야

- 혁신안, 개딸당 명실공히 만들겠다는 뜻…오염시키는 행태 시도 잘못된 것

- 30% 물갈이, 대국민 눈속임…민심에 의해 선출되는 직책 “평가는 유권자 몫”

-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가결‘ 하지 않을 수 없어

- 이재명 대표직 사임이 마땅…당 분란 일으켜 내년 총산 감당 못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이어갑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대표적인 거는 비리와 관련된 경제인들 또 특히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인가요? 그분의 경우는 지금 판결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선례입니다. 그분이 다시 또 강서구청의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소문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민의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결도 그렇고 대통령 사면권이 너무 극도로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 사면 복권 제도 자체가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상민> 물론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하든가 또는 극도로 제한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제도화되어 있는 이상 그 정신은 가능하면 마구잡이 활용된 것이 아니고 아주 불가피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매우 잘못됐다라는 평가 비판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재출마할 것 같으세요?

 

◆ 이상민> 글쎄,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인물이 보이지 않고 강서구청장이고 지명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럴 것 아니냐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깊은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물론 그러시겠죠. 좀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접촉하니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 못하니까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어도 기억이 안 나 안면 인식 장애라 비난받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최다선 의원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사실은 정치인들 많은 분들을 뵈니까 일일이 그 기억에 못 미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모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 기억 안 나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하는 경우,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면 인식 장애다. 그러면 정치 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 신율> 이게 故 김문기 씨에 대한 공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물론 주관적인 거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억을 왜 못하냐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주관적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신과 본인과 또 판사가 여러 가지 경험법칙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여러 가지 지금 기소까지 되고 재판받는 거는 故 김문기 씨인가요? 그분하고의 관계가 그냥 스쳐가는 관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사업에 무슨 팀장이기도 했고 또 연락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는 별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던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사가 재판부의 판사가 상식에 맞 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재판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요.

 

◇ 신율> 알겠습니다. 잼버리, 요새 맨날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적을 잃었고 RMD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대외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사과와 위로의 말씀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적을 잃다. 국민의 수치스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 한 사과의 뜻이 반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보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또 전북도가 한쪽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했고 제정신이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태원 사태가 그랬고, 오송 사태가, 그랬고 또 해병대 장병 사고도 그랬듯이 뭔가 챙겨야 될 직접적인 여러 공적 기구들,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런 사고나 엄청난 사태를 맞이한 것이거든요.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뭐가 그냥 작동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나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 또 전북도 책임이 엄중하게 져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나 범위는 앞으로 진상규명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과오가 있었던 것이 어쨌든 틀림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과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신율>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이상민> 당연히 해야죠. 그 책임 규명도 책임도 추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조직의 지금 신상필벌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태원 사태도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고 오송도 그렇고 해병대 사건도 외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상황으로 본질과는 관계없이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도 여야 간에 무슨 국정조사를 하느니,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하느니, 수사하느니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몽땅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가지고 실행해 버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그냥 딱 각 정파가 원하는 대로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면 또 빨리 착수하고요.

 

◇ 신율>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 갔다. 이거 가지고 또 굉장히 논란이 거센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그것도 경솔한 발언이죠. 지금 부산 엑스포 가지고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 또 많은 관련된 공직자나 또 기업인들이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도 용기 내도록 서로 북돋아야지. 마치 말로서 초치는 얘기를 하면 그게 시원합니까? 결코 지혜롭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민주당 내 현안을 좀 일단 여쭤볼 텐데요. 지금 혁신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좀 갈등이 심화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논의 연기로 봉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이번 혁신위, 소위 혁신위라는 곳에서 내놓은 안들은 평소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강경, 소위 개딸들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입니다. 개혁을 하자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명실공히 만들겠다. 그런 건데 그건 혁신위 안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퇴행, 정치적 폐해를 오히려 더 키우는 안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결코 실현되어서는 안 될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개딸당을 만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역사와 전통이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거기에 오랜 노고의 가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정치의 폐해를 키우고 또 잘못된 일그러진 팬덤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염시키는 행태들은 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혁신위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 평가해가지고요. 20% 정도를 이 공천 과정에서 패널티를 준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168명일 겁니다. 그중에서 50명 이상이 이제 그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갈이 아니겠어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평가한다고 하지만 계략적인, 정략적인 또는 자기 계파를 보호하고 또는 상대 반대파나 자기들한테 비판했던 세력을 자르거나 치기 위해서 악용돼 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전 국민의힘의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필기시험 보자고 하는 게 오히려 공정하죠.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을 어떤 걸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을 몇 개 냈는지 또는 어디 의원총회에 몇 번 출석했는지, 국회의원들이 무슨 초등학생들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동료들이 평가해서 하위 평가를 만들고자 했다고 하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끼리끼리 패거리들이 반대쪽 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몰표로 나쁜 점수를 주고, 이렇게 악용해왔던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선에서 안 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거죠. 하위 평가에 몰려서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인가요? 필기시험 보자고 했다는데 오히려 그렇게 희화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선출되는 직책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 오로지 유권자의 몫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물갈이 여론이 높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물갈이 여론 높은 거는 이번만 높은 게 아니고 매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혁신위는 그런 거를 근거로 대지 않겠어요? 물갈이 해야 된다.

 

◆ 이상민> 물갈이한다고 해서 30% 물갈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그거 대국민 눈속임이죠. 정치가 나아졌습니까? 각 정당의 여러 모습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발전된 모습입니까? 오히려 퇴행됐지 않습니까? 제가 17대 국회 때부터 쭉. 17, 18, 19 20, 21대 이르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정치적 모습이나 행태는 더 퇴행되고 초선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용기도 없고 배포도 없고 냉정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사법 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검찰도 굉장히 정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기 없는 때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요.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회의 중에 해야 체포동의안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반사적 이득을 국민의힘이 얻으려고 한다는 그 짐작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달 보다 9월달에 하지 않을까. 추석을 앞두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략적인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검찰의 속내는 다 훤히 다 보이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고 하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오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 같으세요?

 

◆ 이상민>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와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은 가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방탄 정당’ 소리 들으면서 부결시켰지만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도 받았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언했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을 또 이번에 뒤엎는다. 국민들께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계시긴 하는데, 또다시 그런 걸 번복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아마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상황상 그 이후에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든 뭐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방도를 찾으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신율> 방도를 찾으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총선에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의 출마한다고 할 때 말리고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1년 내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소위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방탄 정당 또 내로남불, 위선적. 이런 비판을 더 두텁게 뒤집어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 신율> 그러면은 만일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어쨌든 당에 이걸 차단시켜야 되는데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대표라는 게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 본인에 대한 사법적 여러 문제들은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의 문제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무고함을 밝혀서 돌아오도록 하고 당은 당대로 분리해서 당의 앞길을 찾아나가야 되겠죠.

 

◇ 신율> 당헌 당규면 비대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민> 비대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원내대표가 대행이니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일단 꾸려가다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 신율> 그런데 대의원 투표권이 없는 것이 만일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결국은 그 이유잖아요.

 

◆ 이상민> 혁신위가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강성 개딸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당이 온전하겠습니까? 그건 당이 엄청난 분란에 휩싸일 텐데 주도하는 세력은 아마 그 책임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신율>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혁신위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 이상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소위 친명이라는 사람들은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매우 현명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얘기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엄연히 있고 그런데 그 분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당을 쪼개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아예 그거 내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당 분란 일으켜서 내년 총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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