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이였다는 게 부끄럽다”

 

- 김태우 사면, 출마와 사면은 분리해야…후보 내지 말아야.

- 잼버리 대회와 부산 엑스포 연관지은 발언, 성숙하지 못해

- 文 발언, 대한민국 대통령했다는 게 부끄러워…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길

- 김현숙, 논란되는 부분 사실 짚어야…정계특위 열어 정치 개혁 해야

- 이준석, 본인 지역구 걱정부터 해야…부울경 예단하기 힘들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오늘 ‘여의도 정면승부’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잖아요. 조 의원님께서 보실 때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사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아마 사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김태우 이분은 전 구청장은 공익 제보자로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해야 되지만 또 대통령의 사면 역시도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출마와 사면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출마와 사면은 분리해야 된다.

 

◆ 조경태> 어쨌든 유죄를 대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귀책 사유가 어쨌든 국민의힘, 우리 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했던 대로 저는 우리 당에서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좀 책임지는 모습, 이것이 저는 그동안의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들께 없는 기준도 만들었고 또 약속했던 걸 비틀고 했던 걸 우리 당이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면 저는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귀책사유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귀책사유는 귀책사유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라는 입장이잖아요.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억울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 조경태> 어쨌든 저는 대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면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돼야 되고요.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저는 존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출마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가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도 많은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의 유죄에 대한 존중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의견을 주신다면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만일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이라도 난 명예회복 해야겠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난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 조경태>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그 무공천 얘기의 근본적인, 바닥에 깔린 원인이 뭐냐 하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총선 직전의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지는 쪽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주 우세한 지역에서 결국 졌다. 이러면 그것도 타격이 클 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수성에 실패했다. 만일 후보를 내서 안 될 경우에는요. 수성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또 타격이 있을 거고, 이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고민에 쌓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런 고민들을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어쨌든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데는 그렇게 만든 정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보죠.

 

◇ 신율> 정치공학적 고려 말고 그냥 안 내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또 중도층도 있겠지만 보통 정치인들 말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못 믿겠다. 이런 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일반인들도 뭐 하다가 잘못하면 “아 그거는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여왔고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이라도 닮을 걸 닮아야지 닮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닮을 필요는 없다.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막 원칙 어기고 약속했던 거 비틀고 없는 기준 만들고 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당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도 저는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잼버리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님은 또 지역구가 마침 부산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조경태> 저는 웃음밖에 안 옵니다. 그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지난번 잼버리를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 혹시 사회자님은 알고 계십니까?

 

◇ 신율>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 조경태> 그분도 모를 거예요. 잼버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잼버리가 보니까 세계 잼버리대회가 4년마다 열리는데요. 지난번 잼버리는 미국에서 열렸더라고요. 또 지지난번에 잼버리는 또 일본에서 열렸거든요. 잼버리는 그야말로 스카우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청소년들이 모험과 탐험 또 도전 정신을 기르는 행사거든요. 그런 행사에 대놓고 이게 잘하니 못하니 해갖고 또 거기에 대해 또 세계 엑스포, 우리 부산시민들 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재 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분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21대 국회가 보니까요. 아마 최악의 국회의원 같아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확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 또 국민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지금 경쟁 국가와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잼버리를 가지고 또 세계 엑스포를 연관시켜서 하는 발언들.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본인은 걱정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 조경태> 그거는 본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한테 와서 석고대죄 하라 하십시오. “내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잘못했다” 하고요. 아까 제가 무슨 말했습니까? 정치인들 말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하는 거 보면 꼭 그 말을 비틀어가지고 말이죠. 그럼 정치인들 언어를 따로 만들어야지요. 정치인들 언어를.

 

◇ 신율> 이 잼버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받으시는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적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그리고 물론 이 얘기는 했습니다. “대외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셨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했거든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본인이 했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만 나와가지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대통령도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보면 허구한 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킨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 조경태> 퇴임 이후에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SNS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잼버리에 대해서 보면 이 준비 기간이 6년이었거든요. 6년 중에 무려 5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얼마나 높은 비율입니까? 그럼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을 좀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잼버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자꾸만 이것을 문제시하고 정쟁하니까 잼버리, 잼버리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 잼버리에 관심도 없었다니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잼버리가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 몰랐잖아요.

 

◇ 신율> 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 조경태> 청소년들의 탐험 정신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수습하는 데 노력을 해서 피난에는 잘 장식했지 않습니까? 큰 인명사고 없이, 안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서로가 참 고생했다. 노력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하자.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 신율>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SNS로 가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 할 때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잊혀지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조경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 안 하시는 게 모두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편가르기 하고, 또 세금을 또 마구 쓸 수밖에 없는, 하여간 공무원도 얼마나 많이 뽑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럴 때 저는 차라리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5년 동안에 국정 운영하면서 습득한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용히 제안하고 그걸 어시스트 해주고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연금 받고 있잖아요. 연금 받고 계시거든요. 연금을 누가 줍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속에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통틀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세금이잖아요. 연금이.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충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또 편하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 루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국가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잼버리 문제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갈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의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를 하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북도의 책임을 굉장히 겨냥을 하는 모습인데, 이걸 이거 어떻게 보세요? 누가 잘못했다고 보세요?

 

◆ 조경태> 정치인들이 진짜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잼버리 그게 뭡니까? 지나치게 정쟁하지 않아도 될, 논쟁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가지고 이전투구하는 모습. 국민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소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조그마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내수 시장이 안 좋습니다. 금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게 좀 세계적인 흐름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우리가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뭔지를 좀 찾고 하다못해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데 오히려 몰두하는 것이 이 잼버리 논쟁보다는 훨씬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신율> 그 얘기가 100% 맞죠. 그런데 이게 여과위에서 김현숙 장관 사퇴 문제로 또 한 번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 조경태> 그런 얘기도 사실은 공약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부 폐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부처로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여가부 폐지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김현숙 장관께서는 작년 국감 때 사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하거든요. 국정감사 때부터 그런 주장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과 검찰에서 예산의 흐름이, 이게 한 1100억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으니까, 아마도 또 여기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저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싸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잼버리에 대한 관심도 너무, 유종의 미는 거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먹고 사는 문제에 제발 좀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지금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가지고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수 확 줄이자 이런 사이다 같은 정치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신율> 그런 정치 개혁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서울 수도권 국민의힘 전멸,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100석.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최다선 의원 중 한 분으로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경태> 저는 여야한테 너무 많은 의석수를 주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 역시도 너무 욕심 내지 말고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과반 정도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야가 힘의 균형이 비슷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리니까 좀 의석수가 많은 쪽에서는 저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저렇게 국정에 대해서 발목잡기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너무 한쪽으로 다 몰아주지 마시고 반반 정도 해서 서로 여야가 힘의 균형을 맞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치킨도 반반 치킨이 또 인기가 있으니까요.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발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에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리 쭉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경험해보니까 경상도 말로 ‘거기서 겁’니다. 그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거기서 거기 때문에 너무 한쪽의 정당에만 몰아주는 형식의 그런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 주시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가잖아요. 그 선진국가 수준에 맞는 정치가 좀 이어지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삶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리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100석 얘기하고, 이런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조경태> 그분은 아직까지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 신율> 그거하고 100석하고 어떤 상관이에요?

 

◆ 조경태> 그러니까 본인부터 그러면 100석이라면 101석이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본인 지역구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된다. 본인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어서 본인이 내년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석밖에 안 되면 101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이 내년에 만약에 출마했을 때 당선이 가능하겠느냐. 어렵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옆은 보지 마시고 곁눈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지역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꼭 내년에 그런 좋은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신율> 조경태 의원님 보실 때 부울경의 판세는 어떻다고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울경의 유권자분들이 수준이 되게 높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정치는 하도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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