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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정면승부] 안민석 “김남국 징계, ‘30일 출석 정지’ 합리적, 제명까지 갈 사안 아냐”
2023-06-01 18:59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61(목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안민석 김남국 징계, ‘30일 출석 정지합리적, 제명까지 갈 사안 아냐

 

- 성찰과 반성의 시간 가졌다고 판단자금세탁의혹 해명위해 나타난 듯

- 김남국 징계 제명비현실적‘30일 출석 정지정도가 합리적일 듯

- 김남국에 비워야한다고 충언내년 총선 출마 여부 고려한 본인의 결단 필요

-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선관위신뢰회복위해 외부적 감사 받아드려야

- 노택악·선관위원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 노태악, 문재인 사람으로 보면, 정쟁화 피할 수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 안녕하세요.

 

신율>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을 했는데, 1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안민석> 그동안 잠적했다고 일각에서 하던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잠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을 계속 해명하다 보면 진실이나 사실과는 거리가 먼 논란만 증폭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잘못한 측면도 있고, 사과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분간은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다시 국회에 나온 것은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자금 세탁을 해서 대선 자금에 활용했다고 하니까 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대해서 본인 입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작용을 한 것 같네요.

 

신율> 그런데 사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조금 전에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안민석>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법적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법 이외에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 아니겠어요. 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 본인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봐주는 쪽의 분위기로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 건 잘못한 것이고, 특히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것은 입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해서 징계 결과를 김남국 의원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그런데 안 의원님께서 어제인가 오늘 어떤 방송에서 중징계를 예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중징계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민석>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게 4가지 수위의 징계가 있어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다음에 가장 센 게 의원직 제명. 4가지 징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경고나 사과 정도에 그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제명에 갈 정도가 될 것인가. 제명이라는 것은 헌정사장 김영삼 의원이 유신시대 때 유일하게 제명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마는 공개 사과는 약하고, 그다음에 제명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합리적인 예측 내지는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율> 그런데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안민석>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님께 사안이 중요하고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는 충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건 본인의 결단이겠죠. 본인의 결단인데 우리들 이야기해 보면 과연 내년 총선에 출마 가능하겠는가.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출직으로서 본인의 결단의 문제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런데 비워야 한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안민석> 본인도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가타부타 이야기는 지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서 고민을 하겠죠.

 

신율>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안민석>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행안위원장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선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쇄신에 걸맞지 않은 인선이라는 지적이 속출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거쳐서 상임위원장 인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겟팅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입술이 돼 잇몸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저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말씀에 대한 평가, 특히 저희 당내에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고 지도부 중에서도 지명자 인지도도 있고 정치력이 센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누구보다 강한 것 같아요. 단지 상임위원장 문제는 물론 기존에 당에서 합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하고 또 근본적으로 더 큰 차원에서 당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관례처럼 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랙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내 의원들의 생각이 틀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하고 또 당원들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당내 갈등의 한 요인으로 촉발하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이것 역시도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당내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님도 판단하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신율> 안 의원님은 당내에서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아주 비중 있는 또 정치인이시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지금 사실 제가 여쭤본 게 여기에서도 친명, 비명 간의 약간의 갈등이 엿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민석> 그렇게 보입니까?

 

신율> 저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안민석> 가령 청년위원장이나 대학생위원장 논란은 분명히 친명, 비명 간의 입장 차이가 표출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위원제 폐지, 그것도 본질적으로 친명, 비명 간의 입장 차이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친명, 비명의 갈등보다는 정청래 의원님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내지는 판단에 그 부분이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일단은 말이에요.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선관위는 저희 정치인들이 가장 아주 무서워하는 기관이거든요. 선관위한테 걸리면 배지도 날아가고, 감옥도 가고, 정치 인생이 절단나지 않습니까? 추상같은 정치와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할 선관위가 이렇게 썩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면 개인적인 일탈인데 건수가 많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죠.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외부적인 힘의 메스가 가해지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아닌 감사원 할아버지가 조사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율>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인 법을 위반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떨어뜨렸으면 당연히 그 조직의 수장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죠. 단지 이것이 자칫하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의 하나의 도구로 되는 측면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정쟁화의 도구라면 예를 들면요?

 

안민석> 그분 동생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까지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 그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직에 올라간 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정권의 사람으로 그렇게 봐버리면 이분의 거취를 두고서 정쟁화가 돼 버리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좀 겁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잣대로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0, 2021년에 이 의혹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쭉 재직하고 있는 선관위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선관위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 결국에는 사람의 거취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사퇴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그게 결국에는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관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율> 거기 선관위원은 딴 직업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안민석>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안은 이렇게 선관위가 썩은 것이 드러난 이상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 입장은 분명합니다.

 

신율> 선관위원장도 사실은 대법관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고, 선관위원들도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도 선관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모셔다 오면 문제가 좀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신뢰가 깨진 조직이 어떤 식으로든 환골탈태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공모한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공모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게 되면 또다시 검사 출신 같은 분들이 와서, 지금 모든 사회 곳곳에 검사 출신을 알박기 하듯이 박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적인 과정과 결과.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인사를 보면 국민들이 동의나 지지를 얻는 인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외부 채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칫하면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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