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옥임"방송 독립, 이번 정권은 아냐" 신경민"MBC기자, 보복수사?“
신경민 전 국회의원
-한상혁 면직, 정부는 하루도 기다리기 어렵다는 모습…정권에 공영방송 좌지우지되는 상황 되풀이
-이낙연 귀국, 비명계 중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태도 지켜봐야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의총의 결과물, 이재명 대표가 걷어차…당 내부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
정옥임 전 국회의원
-오발령 두고 서울시 행안부 샅바싸움? 재난 대응 체계 재정비 해야
-한상혁 면직이 공영 방송 장악 수순? 총선위해 비판 감수하고 신경전 밀어붙이고 있어
-김남국, 민주당 지지율 잠식시켜…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는 정치권 현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정옥임 전 국회의원(이하 정옥임): 안녕하세요.
◇ 이승훈: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먼저 두 분께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 되는데 어제 경보 문자 받고 놀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정옥임: 저는 너무 놀랐고 저희 집에 출근한 사람이 있고 출근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아침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대피를 하라고 그러는데 당장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또 그게 오발령이라는 메시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오발령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또 오발령이라고 했던 경계경보를 해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발령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참 큰 문제다.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 이승훈: 신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 신경민: 제가 살던 지역에는 사이렌이 먼저 울렸어요. 사이렌 울리고 한 2,3분 있다가 그 경보 문자가 오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첫 번째 질문이 금방 말씀대로 어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갖고 가나 그런 거죠. 그러다가 해제가 됐는데 보니까 북한이 지금 6월 1일부터 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 더 앞당겨서 기습적으로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이 부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도상 훈련이라도 한 5월 하순쯤에는 한 번이라도 해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전화기도 체크 안 해보고 이렇게 허투루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하여튼 지나가고 끝났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쭉 점검을 해보고 고칠 건 좀 고쳐야 되겠고요. 이게 좀 오래 누적된 문제가 터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정옥임: 아니 그런데 오발령이라고 그게 나오면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것도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어쨌든 경계경보를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대피 장소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안 했으니까 또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발령이라 그러면 서울시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서울시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경기도 경보를 해제한다고 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본 부분이 그날 아침에 기시다는 일본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우주 발사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브리핑 비슷한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시장은 이게 오발령은 아니고 과한 발령이었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자 많은 시민들이 과한 발령을 할 정도의 상황에 시장은 어디 있었는가 또 이걸 문제 삼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 자체가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꼼꼼하게 하라는 시그널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마치 또 호들갑을 던 것처럼 그 정도의 경계경보를 내릴 상황은 아닌데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던데요. 사실 지금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이번에도 그 잔해를 보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부품하고 거의 같은 게 지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마치 또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대피해도 죽고 뛰어가다가도 죽고 이런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준비해야 될 것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원투쓰리가 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앱도 그렇게 자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경민: 글쎄 우리가 지금 민방위라는 개념을 도입한 지가 몇 십 년이 됐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지나가던 차 세워놓고 잠깐 방송하고 그런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과연 민방위가 될까 그랬는데 그 우려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정말로 민방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름에 걸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이승훈: 저는 사실 일찍 와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나 외신 계속 봤거든요. 그 사이에 일본의 관방장관 그리고 담당 장관 2명이 오전에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준비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경민: 하죠, 당연히 하죠.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지진 때문에 거의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방송만 봐도 NHK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 이승훈: 그래서 준비가 됐었다는 방송에 있어서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나네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면직 놓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정 의원님 한상혁 방송위원장 면직 놓고서 이거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이번 주말에서 내주 초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 아닙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냥 7월 달까지 임기 다 끝나고 내보내는 게 훨씬 부드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직을 시키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립적이라 쓰고 정치적이라 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년의 그런 정치 상황을 보면 사실 이 방송이 선거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지대하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권력 측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그러한 불만과 비판을 듣더라도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가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무슨 의지를 표명한 거다는 건가요.
◆ 정옥임: 예년에 한국 정치의 관행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 거겠죠.
◐ 신경민: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 윤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도 못 기다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게 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면직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독립적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해석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면직으로 한 것은 바로 뭔가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직접적으로는 KBS하고 MBC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후임이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거론되는 지금 이동관 특임 보좌관 대외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되어있죠. 만약에 이동관 내지는 그 사이 쭉 회자됐던 사람은 검찰 출신이었던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누가 됐든 들어오면 아마 인사청문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바로 여름부터 뭔가 굉장히 중차대한 작전에 돌입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40년 이상인데도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이 실망을 느낄 정도로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번에도 또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이게 언론은 방송은 정말 멀었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기에 이번에 족합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일단 빌미를 전임 정권에서 준 것은 맞아요. 한상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TV조선 평가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제기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빌미를 계기로 해서 이번 정권에서도 똑같이 방통위원장 하면서 새로 거론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인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주는 상징성이 과연 독립적인가 아니면 특정 진영에 편향되어 있나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방송이 좌우라든지 진영을 떠나서 이것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에서 이러한 고리 사슬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용기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이번 정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한 관례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흉도 보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CNN이라든지 FOX NEWS TV를 보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아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이거를 정권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중에서 소위 네임벨류를 가지는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나가는 경우는 정권의 어떤 압박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 차별 발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추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을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 그 개념 자체를 갖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방통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독립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좋지 않은 관행을 또 욕하면서 마치 배우듯이 그 연결고리를 끊는 리더를 언젠가는 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 이승훈: 신 의원님 이런 와중에 또 MBC 기자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그렇지는 않을까요?
◐ 신경민: 글쎄요 이건 좀 팩트를 분명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그러는 임 기자, 임 기자하고 열린 공감 TV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서 씨 이 연결고리가 지금 경찰은 있다고 주장을 하고 MBC나 임 기자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접촉을 했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의 문건, 인사청문 자료를 임 기자가 서 씨에게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임 기자는 펄쩍 뛰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라고. 그런데 지금 임 기자는 이미 집 안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하여튼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회사의 사무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뚜렷한 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임 기자는 전력을 봤을 때 한동훈 검사 시절에 한동훈 검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리포트를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국회 출입 기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과잉 내지는 표적 내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임 기자가 서 씨에게 그 인사청문 자료를 줬다면 물론 그 자료는 국회에 돌아다니는 자료이기는 해도 임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고요. 100번을 양보해서 임 기자가 만약에 줬다 이거 확인이 됐다고 해도 이게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할 명분이 되느냐 이건 이거야말로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지금 경찰이 뚜렷하게 뭔가 설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의원님. 저 이낙연 대표가 6월 그러니까 벌써 이달이 됩니다. 이달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오면 민주당의 변화가 올까요?
◐ 신경민: 6월 24일 독일에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이미 티켓팅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짜는 확정돼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루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짐작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짐작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뭘 이렇게 딱 본인이 주도를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비명계 중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 상황이 예측 불허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이승훈: 정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 정옥임: 저는 좀 제 경험칙으로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어느 당이나 보면 이렇게 풍향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이 방향을 정확하게 봐서 그 방향대로 파도를 잘 넘는 그런 인물들이 어느 당이나 한 사람씩 있어요. 얼마 전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또는 방통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지 여기서 분열되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직 비명계가 그렇게 단단하게 결속돼 있는 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이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례 내지는 방증 중에 하나가 지금 김남국 의원 말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지지율 표를 얼마나 많이 잠식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김남국에 대해서 일련의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윤리특위에서 가장 중징계인 30일 출입 정지 아예 그렇게 딱 못을 박는 사람까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에 들어오더라도 민주당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경천동지할 변화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구도가 아닌가 보다 제3자로서는 그렇게 추측하게 된다는
◇ 이승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약합니까.
◆ 정옥임: 목소리 좀이 아니라 속으로는 제발 좀 나가줬으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지만 실제로 본인은 탈당하고 광야에 가서 혼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인과 관련한 이슈가 민주당을 계속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돈봉투보다 더 파급력이 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젊은 사람답게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젊은 MZ세대 의원으로서 잘못했고 국민들게 어떤 통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나 그래서 아예 사퇴하겠습니다.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김남국은 자기가 법적으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임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아닌가 라고 추측할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 이승훈: 김남국 의원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 국회 윤리특위에 맡겨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 신경민: 지금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나타난 거죠. 법적 사고 끝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윤리특위도 당당히 성실하게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도 받겠다는 건데요. 현재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좋죠.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더 센 이슈가 내부적으로는 혁신위원회의 문제입니다. 혁신위원회를 5월 14일날 박광온 원내대표 의총으로 해놓고 5월 24일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당원 라이브에 가서 혁신위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혁신위가 혁신의총의 최대의 합의이고 성과물인데 그걸 대표가 걷어 차버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날아가게 될 위기에 있고요. 김남국 처리가 저렇게 지금 흐지부지돼 있고요. 그 사이에 또 김남국 의원을 비판을 한 대학생위원장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또 혼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 이승훈: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옥임, 신경민 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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