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차두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서둘러 강행했을 것”
 

- 북, 발사 실패 ‘위성 파괴’ 상태로 추정…빠른 시일 내 2차 발사 힘들어

- 북, 누리호 발사에 대한 경쟁심리·실적의 부담감에 조급 강행했을 수도

- 북, 위성 발사로 한미일 3국 실시간 정보 공유 당겨질 듯

- 북, 경계 경보 알람 정당…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은 오발령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아침, 북한이 앞서 예고한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2차 발사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하 차두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거를 쐈는데, 낙하지점에 도착도 못하고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실패를 했고 우리 군은 그 잔해를 수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실패를 인정했는데, 이번 발사. 첫째로 북한이 실패를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차두현> 말 그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위성 발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과학적인 목적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떨어진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좌표상 얘기했던 것은 천리마 1호 로켓에 실려서 만리경 1호를 발사를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필리핀 인근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청도 해상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잔해 수거를 지금 벌써 우리 해군이 했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이 감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결함 문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발사를 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성 발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면에서 왜 실패했는지 원인 자체를 공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해군이 이걸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5시 54분 보도한 것을 보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ICBM을 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물을 군이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ICBM 부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점검문 13’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직경 3m짜리 빨간색 원통형 물체도 수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ICBM의 각 단 이름 부위에 표시되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ICBM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 차두현>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실질적으로 잔해에 있는 글자나 이런 것보다는요. 이 과정들 자체가요. 일단 ICBM이나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올리는 기술이나 단분리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위성 발사하는 기술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자위성까지 여러 발을 낼 수가 있다면 그게 또 흔히 얘기하는 다탄두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한 400kg~500kg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ICBM 탄두 중량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북한이 탄두 무게를 조정해서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페이로드를 싣고 발사를 해본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이게 정찰 위성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오히려 북한이 자기의 발표를 통해서 이걸 드러낸 건데요. 빠른 시간 내에 재발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수정을 해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찰 위성을 올리는 거라면 지상 발사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만약에 지금 발사가 중지가 된 거면 위성은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성 자체도 지금 파괴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고해상도의 위성을 올리는 경우의 노력은 발사체가 반, 위성 만드는 데 반 정도가 걸려요. 지금 무슨 의미로 빠른 시간이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찰 위성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 신율>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게 북한이 원래 6월달 정도에 발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월 31일날 발사를 한 거 보면 상당히 서둘렀다. 결국 이게 실패한 거는 서둘렀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 차두현> 정보기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정보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무리하게 경로 수정을 하다가 발사 실패를 한 것도 있고요. 왜 이렇게 빨리 발사했느냐, 그것도 지금 대외적으로 공지된 시간에 바로 첫 날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사한 누리호 성공에 대한 일종의 경쟁 심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수령의 얘기가 지켜진다라는 정치적 의미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2021년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 때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얘기를 하고 그게 비교적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제8기 6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원래는 4월경에 정찰 위성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6월이 되면 벌써 두 달 정도 늦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면이 안 서게되는 거거든요. 5월 말에 쏘게 되면 어쨌든 기간상으로는 딱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집착했을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 원인으로 제가 추정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로켓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기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기술적인 발전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북한 과학기술자들도 계속 실적에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정은은 계속 재촉을 하고 더 찬란한 실적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지금 북한같이 수령을 중심으로 정보의 장막이 형성돼 있는 체제에서는 허위 보고도 만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실제 능력보다는 김정은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그게 이번 발사 실패로 연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 신율> 그러면 그 발사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과학자들이 막 숙청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책임 추궁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되겠지만 책임자들은 숙청당할 가능성도 있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ICBM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차두현> 사거리 자체는 일단 ICBM을 올리기 위한, 일단 지금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로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로켓 추력은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재진입 능력, ICBM이라는 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고, 북한이 거기다가 공언한 다탄두 기술들. 여러 가지 자탄을 동시에 하는 것도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거리는 이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추정이 됐죠. 그것도 다만 이제 지금 위에 있는 페이로드, 다시 말해서 탄두 부분에 있는 무게가 정상적인 탄두 무기에 가깝게 실린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정찰 위성이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ICBM급의 페이로드를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엔진 성능도 그렇고 거리는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었겠죠.

 

◇ 신율> 그리고 이 북한이 말이에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고를 했는데, 다양한 정찰 수단들을 시험할 예정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떤 도발이 있을까요?

 

◆ 차두현> 무인기도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찰 수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선전적인 의미도 있다고 봐요. 북한이 그동안 한미에 비해서 가장 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첨단 정보 능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무인기라든가 아니면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전에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먼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북한도 그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군사 정찰 위성도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정찰 위성이 필요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흔히 군사 정찰 위성한테 요구되는 정지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구 자전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고고도에 올라가 있는 정도의 위성을 올린다고 해도 한 대만 가지고는 정보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여러 개 올리겠다고 한 거죠. 어쨌든 이제는 북한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재래무기든 핵무기든 첨단을 자꾸 자기네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찰 위성도 시도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첩보용, 정찰 다 좋은데 문제는 북한의 기술력으로 예를 들면 고해상도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1m 이하의 물건을 식별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은 북한이 가지고 있을까요?

 

◆ 차두현> 그동안 북한이 올렸다는 위성들을 보면 일단 단순 전파 신호만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 위성을 개발하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전파 신호에서 그다음에 좀 더 복잡한 신호들,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되는 화면들. 자체 해상도가 높은 사진까지도 찍어낼 수 있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위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기능의 위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실험을 안 해보고 갑자기 고해상도의 군사 정찰 위성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죠.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발사하겠다는 것 가지고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된 거예요.

 

◇ 신율> 이번에 발사를 했을 때 한미일 3국 공조는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박사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 차두현> 지금 3국 공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실시간 정보 공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보 공조는 하자 그러면 곧바로 그다음 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정보 교환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유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정찰 위성 발사 시도를 계기로 더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 신율> 이거는 안보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오늘 아침에 서울에 경계 경보가 내려진 거요. 그런데 그거가 오발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하기는 했지만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하십니까?

 

◆ 차두현> 저는 경보 울리는 것 자체는 정당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경보의 성격은 오발령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발령이라는 것은 내리지 않아야 될 정보를 내렸을 경우에도 오발령이라고 보는 거지만요. 맥락상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줬을 때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정보를 줬을 때도 오발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보는 짧은 시간 안에 육하원칙이 분명해야 해요. 그러니까 대피를 하라고 얘기를 할 때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피를 하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 따라서 대피 방법도 다 틀려요. 이게 화학무기인지, 아니면 단순 공습인지, 테러인지. 그런데 그냥 대피하라고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쏜다라고 얘기한 게 초기 단계부터 잘못돼서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서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서 대피하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후속 정보라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전반적인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 쏜다? 과거에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인데도 그런 경보를 발령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 신율> 경계 경보를 내린 것은 잘한 것이지만 내용이 문제다.

 

◆ 차두현> 하다 못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 때문에 그렇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피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혼란이 방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