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홍석준"한상혁, 연금은 받아" 박상혁"尹 방송장악 무서운 음모“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상혁 면직이 방송 장악? 김장겸, 강규형 몰아내고 KBS진미위 만든 것이 진짜 방송 장악
-선관위 간부 자녀 특채 의혹, 임명권의 사유화와 세습화…불공정의 끝판왕
-민주당 위기, 당 내 합리적 비판도 봉쇄하고 있어…이낙연 귀국 시 갈등 더 격화 예상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원장 면직은 확정 판결 있어야, 기소는 면직 사유 안 돼…방송 장악 시나리오
-선관위 특채 의혹 일벌백계해야, 처벌을 넘어선 공격은 독립기구 장악의 의도? 경계할 것
-민주당 위기 슬기롭게 극복 할 것, 여당은 안보 문제와 오염수 문제 신경 써주길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네 정치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그리고 또 특히 지난주에 누리호 발사 현장을 과방위 활동 차 다녀온 것인 거죠, 우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일주일 비우시니까 어떠시던가요?
◐ 홍석준: 박상혁 의원이 혼자서 하니까 좀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 이승훈: 그래서 박상혁 의원님 혼자 계셔서 제가 홍 의원님처럼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 박상혁: 많이 외로웠습니다.
◇ 이승훈: 본격적인 토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꼽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결정 얘기입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직했다 이게 바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박 의원님, 야당은 지금 그런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상혁: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대통령의 면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통위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직과 관련되어서는 범죄를 저질러서 확정 판결이 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면직이 되는 것인데 이번 사유 같은 경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소가 되어왔기 때문에 면직을 한다 이건 방통위법에 정하고 있는 면직의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이 법을 어겨서 면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직권남용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누가 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권이 바뀌고 사임하지 않자 작년부터 정말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계속했고 최근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나서 나오고 있는 후임 인물이 바로 MB 정권 시절의 방송 장악의 대명사 이동관 씨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의 학폭을 은폐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방통위원장 사무처장에 보통 방통위원장 사무처장은 내부에서 승진을 해 왔는데 대구 출신의 감사교육원장,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지금 사무처장으로 내정했다고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홍석준: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남용을 해가면서까지 두 달밖에 임기가 안 남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 법상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으로 속하는 거니까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지금 현재 성실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종편 재승인 특히 TV조선 관련해서 명백하게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방통위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구속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방통위원장의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지시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했을까 하는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도저히 독자적으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특히 저는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사태가 발생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과방위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위증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면직 처분이라는 것은 직업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해임이라든지 또 파면과는 달리 굉장히 가벼운 처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선관위에서도 지금 면직 처분되니까 나머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권에서 방송 장악용으로 이렇게 면직 처분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억측이고 오히려 담당 국장, 과장까지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본인도 기소가 돼 있는 이 상태에 저는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박상혁: 홍석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법칙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치적인 공격이거나 주장일 수는 있지만 우리 법은 방통위법은 면직과 신분 보장을 정해놓고 있고 어떤 경우에 면직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서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지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이나 방통위원장은 특히 신분보장을 하는 이유가 방송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도 방통위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기소됐다고만 그것도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결격 사유와 같은 확정 판결일 경우에 한해서 면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임기가 두 달이든 몇 개월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면직 처분 자체는 저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법률 검토를 적극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쟁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을 어겨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곧 다 드러나잖아요.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핵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이동관 씨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제 보면 MBC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바이든 날리면에 해당 기자 여기에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 자료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우리 그리고 YTN도 공용 지분을 판다고 하는 것 공기업에 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자체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하나하나 실행되어 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 홍석준: 우리 박상혁 의원님도 법률가이신데 사실은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통위법에는 8조의 신분 보장 규정상에 그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요.
◆ 박상혁: 33조인데요 그게 33조인데 거기에는 기소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고 했지 기소라는 명칭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내지는 제한하는 징계에 있어서는 어떤 딱 규정되기 보다는 성실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적인 그런 사항을 조금은 포괄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 공무원위원회라든지 소청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결국은 면직안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자꾸 방송 장악하는데 진짜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얼마만큼 MBC 김장겸 사장을 몰아낸다든지 특히 또 KBS 강규형 이사를 그런 갖은 모욕을 통해서 몰아낸다든지 그런 게 방송 장악입니다. 각 방송국마다 KBS 같은 경우는 진미위라든지 이런 어떤 적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방송장악이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거 한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장악 그런 말씀하시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공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상혁: 우리가 예전에 MB 정부가 들어서서 정연주 사장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봤습니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한 행위 자체를 배임으로 기소해서 KBS 정연주 사장을 쫓아냈고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우리 최시중 씨를 선두에 세워서 그리고 그 최시중 씨의 양아들이었나요, 이분은 해외 도피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했던 방송계의 장악 여러 가지 사실들을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대다수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동관 씨 계속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아주 홍보수석이었는지 언론 대변인이었는지 그런 역할로 아주 최첨도에 섰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다시 그런 DNA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전력 있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그게 방송 장악이 아니겠습니까, MBC 기자에게 불만이 있다고 비행기에 태우지 않고 결국 또 어제는 MBC 뉴스룸까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이지 뉴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성은 전혀 없고 그 분의 집, 자동차까지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보복성 압수수색의 끝판왕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넘어가서 방송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할 때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 언론을 장악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동관 대변인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전 전 정부 때 대변인 한 사람이 만약에 방통위원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방송 장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제 MBC의 압수수색은 강서구에 있는 무소속 구의원의 고발에 따라서 경찰이 집행한 건데 과연 이것이 오비이락이라고 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거를 또 방송 장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이 얘기는 여기서 잠깐 줄이고요. 오늘 특히 홍 의원께서 국가 공무원 이걸 강조하셔서 이 질문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홍위원님.
◐ 홍석준: 정말 참담한데요. 자유민주주의 지칭하는 가장 큰 기둥이 결국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정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963년 이후부터 선관위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헌법재판소 다음으로 5대 헌법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터인가 선관위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할 때 저희 당에서 내로남불의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니까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해킹 이런 국정원 감사를 거부를 한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이상해졌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공정해야 할 공직의 임명권을 이런 식으로 사유화 내지는 세습화한다, 이건 정말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또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거를 공정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 인사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정말 근본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혁: 선관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인들이라면 다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선관위가 지역선관위가 있고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질의를 하면 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인데 이쪽 선관위에서는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또 저쪽 질의를 해보면 이쪽에서는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아마 여야 상관없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선관위에 어떤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일벌백계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둔하거나 그런 부분을 뭔가 비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런 것이죠. 지금 아까도 우리가 방통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선관위 굉장히 중립적인 기관들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태도가 과연 뭔가 국정원의 해킹 검사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허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해 나가서 결국은 선관위 자체도 굉장히 장악하려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마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익위원회, 방통위원회, 선관위 모두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 기관에 선거를 특히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공격과 이런 부분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 홍석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 박상혁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사실 선관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를 조해주 상임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는 사람을 그 상임위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끼웠습니까. 사실은 지금 불법 채용 이런 어떤 문제는 거의 전부가 지금 현재 드러난 게 11건이라고 하는데 전수 조사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거의 전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발생을 했고요. 결국은 그걸 타고 올라가면 조해주 상임위원부터 해서 결국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여러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시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또 선관위 장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차제에 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적, 구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항입니다.
◆ 박상혁: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번에 사임하신 분 말고 그 전에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로 공격을 받고 물러났고 그런데 결국은 기소가 됐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관위의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판단이 다 정형화돼야 되고 여야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익위, 방통위, 선관위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립적 기관들에 대한 공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결국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하나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탈당은 했지만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당 분위기 어때요? 말이 아니다 이런 여러 말이 나와서 한 번 질문 드려봅니다.
◆ 박상혁: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들로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아마 6월 12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탈당을 안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자율 투표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각자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지 당 내에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한다든지 그럴 사안도 아니고 그럴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석준: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참 안 좋은 게 어제 본회의에서 드러났는데요. 어제 원래 2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총 때문에 한 50분 늦게 2시 50분에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제 사항이 간호법 재의결도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입니다. 국회에서 사실은 상임위원장이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하는데 저희 당의 장제원 의원만 과방위원장 선출되고 원래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한 분도 선출이 안 됐어요. 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문제, 지금 김남국 의원 문제도 있고 이런 돈봉투 관련된 문제도 있고 물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문제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내부적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상임위원장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어제 나타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승훈: 상임위원장은 서로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리가 덜 된 건가요?
◐ 홍석준: 그러니까 다들 생각은 있죠. 그러니까 그것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 상층부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곧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반증이 되겠죠.
◆ 박상혁: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요. 상임위원장을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임의로 추천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놓아 있었습니다. 지금 박광온 대표가 아니라 전임 박홍근 대표 시절에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놔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제안과 그분들의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민들께 더 쇄신하고 더 지금의 어려움들 이겨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더 혁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 여러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이라는 것이 아마 다선 중심으로 선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선수는 높지 않지만 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더 기회를 드려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조금 더 하나의 힘이 되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의총을 통해서 제안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바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여서 그리고 또 원래 본인들이 제안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듣자마자 본인들이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루게 된 건데요. 저는 이런 게 혼란스럽다거나 정리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자발성,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자발적 힘들이 아래에서부터 생겨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어제도 저는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다 잘 됐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굉장히 더 소중하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역동성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스스로 생겨나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들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이해해 주시면 지금 이게 영구히 연기된 것도 아니고요, 한 열흘 정도 연기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 이유는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오전에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청년 당원들이 한 500여 명이 전국 대학생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 박상혁: 자리싸움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리싸움이라는 것도 어떤 자리를 놓고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선들이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라든지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대학생위원회가 정치적 입장을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발표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과도한 공격을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언사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표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기자회견에 도용이 되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준: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쇄신을 못하면 민주당에 더 큰 위기가 온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 그런 더 큰 위기가 올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건만 하더라도 물론 많은 또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사죄의 표시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 의원도 굉장히 많아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다라고 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한 그것도 결국은 당시에 민주당의 2030 청년 각 당협위원장 내지는 분들이 김남국 의원 건에서 비판과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그때 참여한 사람들을 부른다든지 또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결국 마치 비판 세력을 당내 지금 개딸들로 대변되는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친이 세력들이 오히려 비판 건전한 비판을 오히려 잡아먹는 그런 결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당 내 합리적인 비판을 지금 갈수록 봉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상당 부분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탄을 하고 절연을 하고 사퇴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럴 의도가 뜻이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6월 달에 귀국을 하면 새로운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더 격화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 박상혁: 홍석준 의원님, 민주당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자기 혁신을 위한 여러 과정들을 앞으로 밟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혁신위원회 명칭이 어떻게든 그런 성격들을 구성하고 해 나갈 것인데 민주당에는 오랜 역사가 있고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왔던 지혜가 있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진 다선 의원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을 사랑하는 아주 우리 열혈 당원들도 굉장히 120만 정도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총선 준비를 할 거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도 나왔지만 안보 문제 오늘 아침에 서울시의 잘못된 오발령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태평양 도서국 참석했던 분들이 놀라서 보건복지부 행사를 원래 가려고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국제적인 망신까지 후폭풍으로 왔습니다. 이런 안보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더 커지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인들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민생을 챙겨주고 국정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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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오늘 사실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로켓을 남쪽으로 발사한 것 때문에 군에서 지금 서울시 해명은 그렇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그런 어떤 정보를 해서 발령을 했는데 결국 발령 과정도 그렇고 발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못 시켜주고 이거는 참 큰 실수고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사실은 그동안 어떤 훈련이든 실제 상황이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긴밀하게 개선책을 군 정부 당국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외교상 상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말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1등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서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끝까지 자꾸 정쟁적으로만 몰고 가고 갈등을 자꾸 유발시켜서 결국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자꾸 취하려는 이런 자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 진짜 궁금해서 지금 김포 골드라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 박상혁: 오늘 제가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도 안 되고 플랫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잖아요. 예타를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상임위에서 질의했더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천할 것은 기재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타 면제 한 2조 정도 아마 예산이 될 거 같은데 예타 면제 반드시 시켜주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김포 골드라인 문제 어떻게 잘 처리하시는지 저와 홍석준 의원 같이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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