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민주당은 3국시대…'조국-남국-파국'"
김민하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민주당, 가결 처리해야
- 민주당 혁신위원장, 권한·파급력을 지닌 사람 뽑아야 혁신 가능
- 野 '노란봉투법' 정무 감각 떨어지는 방식으로 처리, 안타까워
김용태
- 민주당 '3국 시대' …이재명 버티면 당 쇄신 어려워
- 민주당, 혁신이 잘 되어야 국민의힘도 같이 경쟁할 수 있어
- 민주당, 노란봉투법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인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 김민하> 그렇습니다.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봉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 ‘오더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라든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강래구 전 감사 이런 사람이 윤관석 의원을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구속영장에 기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또 돈을 전달받은 본인도 전달받았지만 자기가 따로 돈을 마련해서 지역의 캠프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의 의심으로는 두 의원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 중요한 역할 고리를 담당하는 모양인데 다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국이 다시 한 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신율> 이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보세요?
◐ 김용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지금 ‘삼국시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조국, 남국 그리고 파국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무리 쇄신의 목소리를 내고 쇄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선출직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어서 제가 다른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체포동의안도 아무래도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노웅래 의원과 사안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방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통과가 될 텐데. 과연 정말 통과가 될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두 분의 의원들이 자진 탈당하실 때 그 당시에 언론 보도도 당시 여의도의 기자분들 사이에서 정보에 의하면 탈당한다, 만다 가지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 신율> 그들은 사실 처음에 탈당을 원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김용태> 그런 기류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자진 탈당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아무래도 체포영장에 대한 당 대표와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신변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달라는 요청도 했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도 해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론 눈치도 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잣대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논리적인 패착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을 다 똑같은 잣대로 놓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건에 의한 어떤 맥락에서의 체포동의안이냐. 이걸 같이 봐야 저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별 의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또는 개별 의원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거 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그 의원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 것이냐, 예를 들면 혹시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수사, 기획 수사를 하는 거냐. 이런 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이 거의 전반적으로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민주당이 스스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 그 연장선에서 구속 여부를 국회가 감싸서 구속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두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는 판사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이제 줄소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용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검찰이 특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소환 예정되어 있겠죠.
◇ 신율> 민주당으로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닥치는 거 아닙니까?
◐ 김용태> 저는 당연히 어려운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의원들이 계속 줄소환되고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안 좋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개별 의원과의 잣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계속해서 분출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 이야기도 기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혁신위원장을 모신다면 누구를 모실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혁신위원장을 모시게 되면 적당히 당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 본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의 생각을 헤아려줄 수 있는 분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싶어 할 거고 반면에 또 그런 분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쇄신안을 가지고 있으신 분,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분을 모실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민주당이 혁신을 하고 잘 되어야 국민의힘도 잘 되고 같이 경쟁을 하는데, 자칫 민주당이 잘못됨으로의 쏠림 현상.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민주당 혁신위, 이런 걸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원회란 무엇이며 혁신위원장은 뭘 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오는 거냐에 달린 거죠.
◇ 신율> 그걸로 줄소환되는 모습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 김민하>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누가 어떤 의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역할이나 이런 게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뭔가 돌파하려고 한다면 그 혁신위원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 정도의 권한과 파급력과 그 정도의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체급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줄소환, 그다음에 사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수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총선까지 내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에 갔다. 무슨 얘기가 나왔다. 이거 할 건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도 있지만 이런 잘못된 모습 또는 어떤 억울한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 혁신을 합니다. 혁신위원장은 이걸 보여줘야 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 또는 혁신위원회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논쟁, 예를 들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정도 수준의 논의로는 이런 엄중한 시국은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근본적으로 당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를 방점을 찍고 전반적인 전략, 그다음에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가다듬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제 두 번째 주제 주제로 넘어가죠. 노란봉투법이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 본회의에 직회부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용태> 직회부한 이유는 당연히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가진 함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서로가 긴 시간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안을 도출해 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하고 결국에는 직회부를 하고요. 계속 또 거부권의 정치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야당이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김민하>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노란봉투법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닌 분들도 많이 있겠죠.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찬성이 많이 나온 여론조사도 있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억울한 게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법을 입법화할 수 있지만 입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 분포라든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한다면 직회부를 못할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례적인 권한 행사를 할 때는 그에 걸맞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법안의 법안들을 놓고 직회부를 하는 방식을 보면 ‘어제는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탕수육 좀 먹을까?’ 이런 분위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도 있는 특별한 선택지, 계속 일상적인 선택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려면 기자회견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가 어떻게 됐고, 여당에 이러저러하게 설득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다시 한 번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극한 대치가 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하지만 이 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당도 마지막까지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냥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당이 이 법안의 사실관계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벌써부터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야당이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큰 아쉬움이 남고요. 이 법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거부권 행사로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용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양당의 정치 논리와 변명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이 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불과 며칠 전에 김남국 의원을 윤리 특위에 안건을 상정할 때 그 당시 야당의 의원이 아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안건이 회부되는 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관행이었다.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야가 본인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변명하고, 그때의 본인들의 명분을 찾기 위한 행동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부당 채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의 채용 절차와 관련돼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국정원이 해야 될 임무, 업무에 전문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서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 넣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국정원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도 있는 것이고 특히 또 그 국책연구기관에 이런 방식으로 채용된 사람은 여기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여러모로 부적절한 이용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인사이기도 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차원인데.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늘 이런 수사를 하면 정치적으로 늘 논란이 과열돼요. 그래서 사실 야당도 수사할 게 있으면 해라.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은 국정원 내부 논리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수사를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가 하나로 묶였을 때 나오는 정치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야당이 걱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여당도 그리고 지금 정부도 이것은 그런 정치 논리하고는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수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검찰 스스로가 그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텐데, 앞으로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일단 우려부터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 김용태> 저도 김민하 평론가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 권리남용이라는 것이 사실 기준이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과거에 저희 당도 야당이 되었을 때 권리 남용으로 검찰이 굉장히 많은 혐의를 의혹을 제기했지만 무죄를 이끌어낸 것도 있었고,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단 수사기관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 구속영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기관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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