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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정면승부] 유승찬 "민주당은 윤리적 파탄 상태"
2023-05-24 19:0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524(수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민주당은 윤리적 파탄 상태"

 

- 지지율 꾸준한 상승세일관된 외교 전략이 주효

- ,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완충역할 못하고 있어

- 김남국에 엄격한 윤리 선언 필요신뢰 회복 절실

- , 콘크리트 지지층 확실히 결집총선 전략 구상하는 듯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 안녕하세요.

 

신율>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멈추거나 하락한 여론조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찬> 일단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상승했고 갤럽도 3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상승 추세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39%, 갤럽이 37%였는데 조만간 40%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 최근에 통합적 행보. 이 두 개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5·18에 대거 참여한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때도 참여 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볼 때는요, 국민들은 분열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그래도 통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한미, 한일 정상외교 그리고 G7에서 활발한 다자 외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외교 내용, 너무 미국 편중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논란들은 건강한 논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논란들은 늘 외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일관된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여진 것이 아니냐.

 

신율>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하거든요. 일관된 것들이요.

 

유승찬> 그런 통합 행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 굳이 이유를 더 찾자면 민주당이 김남국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젊은 친구들의 분노 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민주당은 김남국 코인 사태도 코인 사태지만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 방향을 볼 때는 거의 윤리적 파산 상태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신율> 그 얘기는 좀 있다가 또 하고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지지율 상승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유승찬> 흔히들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후보 시절부터 그랬어요.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가 많이 나오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과학적 상관성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가릴 만큼 여사가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신율> 그렇게 되면 가리는 거니까요.

 

유승찬> 그런데 최근에 외교 과정에서는 그래도 윤 대통령 중심으로 카메라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측면,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을 보이게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어찌 됐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의 존재감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아까 2030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030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민주당을 등을 돌렸다고 그대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지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유승찬>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실은 20대 세대만 떼어서 조사 결과를 말하는 건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샘플이 너무 작아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거나 현상으로는 20대에서 두 자릿수 이상 폭등을 했어요. 11%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에서 12.9%가 하락했어요. 폭락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관성이 있다.

 

신율> 2주 합하면 17%가 빠졌다고 그러던데요.

 

유승찬> 그런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20대들이 응답을 회피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지지층 응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회피하니까,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지지율 하락, 이거는 사실은 ARS 같은 경우는 두 정당 지지율의 합이 너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두 정당 지지자들만 응답을 한다고 봐야죠.

 

신율> 그렇죠. 정치적 고관여층만 한 것이죠.

 

유승찬>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는 20대는 무당층이 거의 50%~60%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정당 지지율로 보면요. 이 사람들의 분노가 아예 말을 포기하는 정도의 분노. 이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막 올랐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내 집 사는 건 고사하고 나의 미래는 뭘까. 이러다가 코인 보니까 이게 새롭거든요. 했는데 엄청 손해 봤어. 그런데 이쪽 보니까 액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신율> 그것도 국회 회기 중에 했다고 그러지.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유승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조사들을 보면요. 20대들의 반중, 반북 의식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신율> 맞아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요.

 

유승찬>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일관되게 그 기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20대의 마음이 조금 옮겨간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이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경우도 있고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찬>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의힘은 투명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존재가 없어요. 옛날에 노해찬 전 대표가 투명 인간을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당인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경우를 한국 헌정사에서 본 적이 있는지, 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은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힘은 현재 거의 대통령의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정말 위축돼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안티테제로서만 존재합니다. 여당은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뭐 하면 그거 반대하는 정당,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 쫄쫄 따라가는 정당이죠.

 

신율> 국회에서 뭐 안 되면 대통령한테 달려가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승찬> 그걸 그대로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죠. 가령 정치라는 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만 해도 있잖아요.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들도 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국민들이 꽤 많잖아요.

 

신율> 불안하죠.

 

유승찬>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있잖아요. 이 불안한 국민들을 대변하면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에서 얘기하면 똑같이 반복하니까 그 안에서는 정치적 여지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도 극렬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수용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여론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하는데, 그냥 대통령실하고 딱 붙어서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구 가서 지역 구민들도 만나서 후쿠시마 원전소에 대한 여론도 청취하고, 여론 청취하면서 이것들을 형식적이라도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신율>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아까 민주당 반대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민주당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터져요.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거기다 부천시 시의원의 성추행 논란, 거기다 세종시 문제까지 줄줄이 있는데요.

 

유승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윤리적 파산 상태, 원래 은행이 파산하면 회생 절차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있을 때처럼 셔터 내리는 각오로 지금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당 지도부가 지금 이것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당을 은행에 비유한 역사적 사례들은 꽤 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정부를 정의 은행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링컨이 100년 전에 약속한 어음을 아직도 현금화하지 못했다. 워싱턴 행진 때 했던 연설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철학자나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분노 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리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분노를 위임받아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실행을 하는, 그런데 윤리적 측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소명 윤리와 도덕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명 윤리는 어떤지 모르겠고, 그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도덕 윤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조국 사태 이후에 약간 파탄 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로 규정이 돼서 대통령을 넘겨준 거잖아요. 권력을요. 그때 초절하게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묻고 가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코인 사건이 심각한 거는 이거는 유권자가 분명합니다. 20, 30대들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총선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신율> 유 대표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분노 투표만큼 투표율 올리는 게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유승찬> 왜냐하면 수천만의 촛불 시민들의 분노를 민주당한테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아껴서 잘 써라. 그랬더니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게 끝이 없어요. 민주당이 이거를 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료 의원이 코인을 한 게 왜 문제냐, 이렇게 하는 의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신율> 합법, 불법으로 자꾸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유승찬> 일단 이거를 도덕적 문제로 보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불법으로 했냐.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돼요.

 

신율>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이 얘기도 있잖아요.

 

유승찬> 공적 자리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죠.

 

신율> 그리고 솔직히 연봉 15천씩 받으면서, 15천 우리 세금으로 왜 월급 줘요?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국정 열심히 해라. 이래가지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유승찬> 당연히 그렇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2030대들은 어떻겠어요? 코인으로 돈 잃은 2030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코인으로 돈을 다 잃어서 빚쟁이가 됐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민주당 지도부가 알아야 하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일단 초기 대응은 제가 볼 때 너무 미온적이고 시기가 늦었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걸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민주당이 먼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탈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유승찬> 그건 사실 핑계고요. 위장 탈당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것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엄격한 윤리 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신뢰 회복하려면 국민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과하게 윤리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걸려 있는 사람이 과연 김남국 의원뿐일까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신율> 저도 궁금해요.

 

유승찬>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요. 총선이 많이 남은 것 같죠? 별로 안 남았습니다.

 

신율> 10개월 남았어요. 공천 가지고 싸우고, 공천도 항상 싸움 나잖아요.

 

유승찬> 그러니까요.

 

신율>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핵심 지지층이라도 확실하게 일단 다져놔야겠다. 이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유승찬>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가령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하면 중도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더 다지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점도 찾아갔잖아요. 이거는 명문 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도층한테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령 조국 혹은 조민 출마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콘크리트층만 확실하게 결집시켜서 총선을 이루겠다. 이런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근본적 혁신을 하기보다는 기존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 기조가 선 것이 아닌가,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율> 그런데 콘크리트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유승찬>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 지지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거기에 취하죠. 그리고 지금 유튜버들은 그래야 돈이 돼요. 콘크리트 지지층한테만 어필해야, 그건 보수나 진보나 똑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한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전략을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도 사실 잘 못하잖아요.

 

신율> 거기서 거기죠.

 

유승찬> 기억하시죠? 탄핵되셨지만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해보세요. 보수 정당을 이끌고, 경제 민주화, 선택적 복지, 청년 정치를 다 수용하면서 중도 확장을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럴 수 있으면 민주당이 대항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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