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바이든 날리면' vs 'UAE 적은 이란' 어떤 게 더 외교참사?

 

박원석 전 의원

-대북 송금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이화영은 이해찬 측근...연루 가능성 의심 해 봐야

-나경원 행보는 출마, 대통령실이 더 압박할 가능성도…윤심으로 전대 개입하는 모습 아쉬워

-UAE의 적은 이란? 명백한 실언...UAE와 돈독한 관계만 강조하면 됐을 일

 

이종훈 정치학 박사

-李, 동시다발적 소환 가능성도…서면 질의서로 대체하는 전략 쓸 가능성 높아

-尹, 나경원 등 두드려 주고 내보냈어야...당 내 분란 요소 된 점 아쉬워

-尹 이란 발언은 명백한 외교 참사....‘바이든 날리면’보다 심각한 사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수사 끌다가 총선 직전 터트리기? 검찰 수사는 정무적 판단 아닌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정부 여당, 갈등 표출 않도록 메시지 관리 나설 것...희망과 비전 주는 전당대회 되어야

-尹 ‘이란 주적 발언’ 논란, 국내 정치 비화 시 국제 문제 돼...야당의 너른 양해와 협조 필요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률사무소로 가시죠? 정치 문제가 어려울 때 ‘토론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뛰어난 분 한 분이 영입됐습니다. 정치 사회의 목적이 다양성이라면, 오늘은 정말 다양한 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병민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먼저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많이 비춰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북한 쪽으로 흘러간 자금 관련된 수사도 있는데. 정치적 의미가 더 많이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 박원석> 수사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김성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배임 횡령 문제가 있고, 또 허위 공시 주가 조작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죠. 외화를 북한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밀반출했다. 거기에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동원됐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사실은 이게 여러 사건에 다 걸쳐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도 이거와 관련돼 있고 변호사비 대납도 이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수상한 거래를 통해서 그걸 현금화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변호사비로 대납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알고 봤더니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다수가 들어갔더라. 이건 사실은 검찰이 수사에 한 번 착수했던 사안인데, 뚜렷한 물증을 발견을 못했어요. 일종의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인데요. 일단 김성태 씨는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당연히 변호사비를 대신 내줄 일도 없다. 그런데 그 진술이 과연 일관되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검찰 수사에 따라서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관측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하나는 자금 관리인이라고 알려진 김 모 씨, 아마 인척 관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먼저 김성태 전 회장보다 체포가 됐는데, 이분이 범죄인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가 김성태 전 회장 체포 이후에 귀국할 의사를 비췄다가 다시 또 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대요. 그분이 아마 자금 흐름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일종의 ‘키맨’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하고 협상용으로 남겨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아무튼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전환사채를 통해서 추적하기도 사실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느와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 김병민> 느와르의 요건이 성립되는 건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이 관리를 하던 조폭 출신이고 검찰이 수사 기밀을 빼내서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도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김성태 씨가 보인 행각들이 굉장히 기이해요. 한국에 있는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불렀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검거됐기 때문에 그다음 수사에서 무엇이 나올까가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전환사채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북 송금 의혹도 걸려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전환사채 속에서 쌍방울과 계열사 간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 이득을 얻는 과정 속에서는 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쌍방울의 계열사가 난데없이 대북 테마주로 중간에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연결성 고리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간 고리로 연결되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되는 것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임명했던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였고, 그 과정에 아태협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이화영과 아태협 둘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과의 모종의 돈이 건너갔던 정황, 그 연계성들의 고리 속에서 주가는 뻥튀기가 되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거를 발행받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되고, 이 일에 대한 복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김성태 씨가 들어오게 되는 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썩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왜 기획적으로 갑자기 이때 체포하냐”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씨가 돌아와서 국내로 송환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 혐의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결국 민주당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것이냐, 민주당의 입장대로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끝낼 것이냐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개돼 갈 것으로 보십니까?

 

◐ 이종훈>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는 관련이 있는 쪽으로 규명이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쌍방울그룹의 방 모 부회장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직접 안 만날 수도 있죠. 보통은 밑에 사람들끼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일단 전제한다면,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금 지출 관련해서 방 부사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거나 그런 부분을 진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검찰 쪽에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방 부회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자기 개인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조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 김우성> 사실은 진술보다는 실제로 돈이 오간 증거라든지 흔적을 찾아내야 되는데, 앞서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환사채라는 게 드러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편법 증여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플리바게닝 시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결국은 검찰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 박원석> 그렇죠. 비공식적인 수사 기법으로 그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김성태 전 회장이 동남아로 피신을 해서 검찰에 그런 제안을 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 관련된 사건을 좀 봐달라.”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을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절을 했다. 혐의 전체를 수사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김성태 씨가 돌아와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럴 개연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금관리 총책이라고 하는 재경 총괄본부장, 이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분을 송환하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게 일종의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 즉, 언론이 추정키로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게 아니냐. 김성태 전 회장의 목적은 검찰이 자금 흐름을 다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진술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검찰도 그를 귀국시키려고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밀어놓음으로 인해서 검찰하고 협상할 카드를 남겨놓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게 대북 송금 외화밀반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또 아태교류협력재단 안 모 회장이라는 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외화 송금을 통해서 북쪽으로부터 광산, 희토류 채취 독점권을 얻었고 그 정보를 흘려서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뛰어서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 이건데 그게 단지 경제적 동기만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됐을 개연성도 검찰이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아니고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입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을 계기로 이화영 전 의원 플러스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기반, 이걸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물려받은 건데 이해찬 대표의 연루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쌍방울 사외이사로 이화영 부지사가 활동했던 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가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 관계 전반으로도 검찰이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서, 정치적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재명 대표 타겟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 김병민> 문재인 정부까지 연결하게 된다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추정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북으로 돈이 건너갔던 것은 김성태 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북으로 돈이 건너갔으면 어디까지 전달됐을까를 두고 말이 많은데, 이른바 대남 총책이라고 얘기를 했던 김영철 부위원장한테까지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말씀 주신 내용의 핵심은 단순하게 북한과의 관계성을 뛰어서 주가를 한번 뻥튀기 하려고 했던 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게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2018년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2019년도 초반에 하노이 노딜 이후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각종 망언을 쏟아냈던 때입니다. 여기에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건 얘기가 아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는 쌍방울의 배임 횡령인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상황으로까지 일이 진전될지. 또 김성태 씨는 어디까지 막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추정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물증 앞에는 김성태 씨가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 이종훈>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먼저 플리바게닝을 원했다고 하는 그 대목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흔히 뭔가 ‘거리’가 있으니까 거래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이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가지고 있기는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수사에 대응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는데 검찰이 한번 거절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뭔가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플리바게닝을 검찰 쪽에서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주장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추측이 있다는데, 역시 추측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텐데, 굉장히 사법적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죠. 성남FC, 대장동 위례지구, 백현동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올리겠다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설 명절 밥상이 아니라 총선 밥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원석> 글쎄요. 성남FC 사건으로 지금 소환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또 대장동 위례 사건으로 또 다른 소환 요구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은 상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건들로도 소환되거나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옥죄어오는 그런 형국인 것만은 분명해요. 또 설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건 정치공작을 넘어 사법 살인이다”라고까지 아주 격렬하게 성토하는 이유도 그런 정치적 의도가 검찰 수사에 일정하게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회자된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 대응을 하겠지만 당연히 정당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 소환을 피하고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당장 27일은 아니더라도 소환에 응하기는 할 거다. 다만 그 시점, 형태 이런 건 아마 민주당에서도 고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게 민주당 내부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탄하면 안 된다.” 목소리부터 “무슨 소리냐 단일대오로 싸워서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의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 내부가 복잡해지고 어쩌면 정권에서나 여권에서 의도하는 바가 그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야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김우성> 검찰이 수사를 통합해서 통 크게 한 번 소환하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수사 주체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난 정부 때 갈라졌던 일인 거죠.

 

◐ 이종훈>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봐요. 대선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그 시간 스케줄을 보게 되면 지금 정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기획을 해서 몰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환 조사에 한 번 응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안 응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냥 서면 질의서로 그냥 대체하겠다.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아닌가. 그래서 약한 건으로 가서 일단 소환에 한번 응해주고, 나머지 그야말로 큰 건들 관련해서는 서면 질의서로 대신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이는데요.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의 입장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에 더해서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왜 도이치모터스나 또 박영수 검사를 비롯한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 게이트에 연결돼 있는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사 안 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김병민> 관련된 수사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어졌던 걸 지금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50억 클럽, 최근에 있었던 언론의 사설들이나 칼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대장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한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 나왔을 때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속도 높여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돼 왔던 것들을 매듭짓는 게 있을 거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같은 일들과 성남FC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가 됐고 관계자들이 다 줄줄이 기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최종적인 성남시의 의사결정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매듭짓는 것이겠죠. 음모론적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한 연말 정도까지 질질 끌다가 그때쯤 돼서 ‘빵’하고 터뜨릴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수사를 있는 그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 올리려고 이번에 대장동 관련된 걸 소환 조사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아침부터 거의 모든 뉴스가 다 특보 체제처럼 갑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돌아오게 되니까 인천공항에서부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김성태 전 회장이 집중해야 되는데, 어저께 갑자기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 대표 소환을 던지게 되면 뉴스가 분산이 되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다 돼서 정리가 됐던 건들을 가지고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하냐. 모든 것들을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얘기한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흔들기 시작하게 된다면, 5년 동안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가족들에 관한, 이스타항공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 김우성> 새로운 진술들이 또 나오고 있죠.

 

◆ 박원석> 그런데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공소시효 도과되기를요. 검찰도 더 이상 수사할 의도가 없고 이러려면 차라리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면 되는데 종결하지도 않아요. 공범들은 다 기소돼서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이 그냥 정치 공세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은 어차피 못하니까 검찰이 수사 못하는 사건을 특검으로 해왔던 게 우리 특검의 취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물론 두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둘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해요. 그런데 어느 하나는 이렇게 집중하면서 어느 하나는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 대상이 되죠.

 

◇ 김우성> 아직까지 여러 진술, 정영학 녹취록을 비롯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검찰이 실력을 발휘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서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친윤, 반윤, 비윤, 윤핵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위원장이 갑자기 뉴스의 중심이 됐고, 사표냐 해임이냐를 놓고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건 김병민 위원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병민> 전당대회를 두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출마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전 배경을 설명을 위해서 저는 한 연말 정도로 뉴스를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기억해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나갈까? 그래서 유력 주자로 떠올랐던 인물들이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차출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정권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성공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에 발을 딛으면서 이 직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더 커졌던 것 같고, 그게 갈등 발단의 씨앗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폭발하고 터져 나오니까. 그럼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와 각을 세우는 여당의 당 대표는 사실상 당원들로부터 불안감을 발생시키면서 총선을 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출마의 노력들을 타진하고 있는 구도처럼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나경원 전 위원장 등 두드려 주고 내보내는 편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 전 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어떡하죠? 어색해서 서로 어떻게 다시 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1순위로 마음속에 누구를 찜하고 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저로 불러서 식사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혹시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도 대비해서죠. 이런 표현이 뭐하긴 합니다. 저는 계속 쓰고 있긴 한데 대통령도 보험 들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순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나간다고 했을 때 굳이 서로 인상 사납게 할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장관직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관직이 목표라기보다는 장관직 갔다가 잠깐 나와서 무엇을 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다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자기 정치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탓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간다고 하니 약간 만류는 해보되, 그래도 굳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그래 열심히 해보시라 하고 내보내는 편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당내 분란 요소가 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 김우성> 정무수석실에서 전화가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럴 단계는 훨씬 지나쳤고요. 한마디로 윤 대통령, 윤핵관들도 좀 지나쳤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할 텐데, 이분이 정치하는 정치 인생 내내 단 한 번도 주류가 아니었거나 주류 호소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비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윤핵관의 우두머리로 본인이 낙인이 찍히고, 또 ‘나 홀로 집에’ 이런 식의 조롱을 당하고요. 이 상황에서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해임을 당했잖아요. 저는 ‘해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징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잃었어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정치인으로서 합리적 선택이지, 저기에 무릎 꿇으면 리더십이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나경원 의원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최근 행보로 봤을 때도 출마하는 메시지고 출마하는 행보인데, 일각의 예상은 대통령실이 더 압박을 해올 거다. 일부 나경원 의원이 장관이 못 된 이유, 이런 얘기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언론에 흘리잖아요. 그걸 언론에 흘려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못 나가게 만들 거다. 그렇게까지 가면 그건 정치 공작이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윤심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전면 개입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과연 국민의힘의 총선 경쟁력을 위해서, 또 당내 단합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길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 지지층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의 생각은 안 바뀔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아니고 배제하는 친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내 분위기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 김병민> 우리 당의 여러 갈등의 국면들이 거친 표현들로 나왔어요. 그게 지난 토요일까지의 얘기고, 일요일에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정진석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전당대회에서 너무 친윤, 반윤 이런 계파 논쟁들이 불거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월요일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강력 경고를 했고, 일요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소강상태로 사그라든 모습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의 초창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메시지들도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처음에는 다소 격앙돼 있다가 중간에 있는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신임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결국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문제가 꼬였던 모양인데. 지금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모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내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집권당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당대표 후보들이 그런 구도보다는 오히려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들에 더 집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사실 내년 총선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느냐, 당 대표의 얼굴로 치르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누구의 얼굴로 치러야 됩니까?

 

◐ 이종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얼굴로 치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어찌 됐건 친윤계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거고, 대략 이렇게 되면 공천 방향도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들, 또 이른바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선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때 그 시점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설령 친윤, 검사 출신 후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마케팅’을 안 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건 총선, 전체 본선에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각도에서 당 대표도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당무 개입 같은 비판은 쏙 들어갔어요. 박 의원님,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 선거냐. 이런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박원석> 표면적으로는 당내에서 그렇죠. 그러나 말 못할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외위원장들, 지금 수도권에 원내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이게 확장성을 갖는 방향을 당이든 정부든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심, 윤핵관 이러면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자꾸 당이 안으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 때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밖으로 표출될 거라고 보고, 그때 가서는 누구도 윤심 얘기 안 하죠.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순방 중인 상황에 어제 나온 속보라고 해야 할까요.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이란 정부가 “설명을 기다린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명백한 실언이죠. 게다가 이란 정부가 그냥 흘려듣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정색을 하고 있어요. 저건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공식적 항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UAE하고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면 될 뿐이지, 굳이 UAE의 주적이 이란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중동 정세와 UAE와 이란의 관계도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는데, 저거는 지나친 개입인 데다가 지나친 오지랖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텐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외교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순방만 나가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에 이어서 실언을 하고, 국익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시는지. 납득이 좀 안돼요.

 

◈ 김병민> 아크부대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송중기 씨가 출연도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곳이죠. 이른바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적 관계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을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너무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이 짧은 메시지가 오히려 더 큰 비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딱 걸렸다.” 이런 방식으로 야당에서 정말 대통령 나갈 때마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아랍에미리트의 관계, 이른바 이란과의 관계도 대한민국과의 관계거든요.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국내에서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외교부의 설명, 또 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국내 정치에서 비화시켜버리게 되면 오히려 국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너른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우리는 일단은 100번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이란 정부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종훈> 사실은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지난번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논란, 그 발언보다 이게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석에서 한 얘기처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설명은 우리 장병들의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과 이란이 군사적 협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걸 뭐라고 해도 지금 이란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도 이게 외교 참사냐, 아니냐. 많이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건은 명백하게 사실은 외교 참사입니다.

 

◇ 김우성> 오히려 통 크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랬다.” 사과의 태도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안아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 김병민> 외교부에서 저는 적절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 그 모든 메시지를 이란 정부들이 보고 있을 것이고 강력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란에서도 어떤 방식의 대응인지를 지켜보겠다. 설명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외교부가 외교적인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는 방식 속에서 메시지가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늘 불거질 때면 지난번 ‘바이든’ 발언, ‘날리면’ 발언이 나왔을 때도 당시 MBC가 백악관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부터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정치 공세가 필요한 지점, 또는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국익 간의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톤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도 정치인의 고민이 있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발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 그리고 김병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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