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방외교 전문가"독재체제 최고지도자 오판 가능, 나라가 망하는 거죠“
-북 선박 월선은 계획된 것,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유도
-최근 도발은 수위 조절 된 것...더 높은 수준의 대응 유도 중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희박, 중국의 반발 클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여야 대치 싸움의 상황이 긴장 관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남북관계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특성 때문인데요. 오늘 관련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머리맡에 있는 북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로 넘은 건지, 침범인지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왕선택> 일단 우리 합참의 발표를 보면, 새벽 3시 42분에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서 내려왔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해서 퇴거 조치를 했다 하면서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월선이 아니라 의도적 침범이다. 이렇게 군 당국이 파악했고 그래서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을 해 퇴거 조치한 것 같은데요. 침범으로 본다는 건 정보 당국의 혹은 군 당국의 해석이 있는 거겠죠?
◆ 왕선택> 그렇습니다. 북방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선박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선박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월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의도가 없이 어떤 기관 고장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월선이라고 하고요. ‘침범’이라고 하면 의도를 갖고 경계선을 넘는 행위인데,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월선이 그 지역에서 자주 있었는지, 또 월선 장소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또 선박의 종류는 어떤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침범인가, 월선인가를 판단을 하겠죠. 이런 점을 고려한 결과 우리 군 당국은 침범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이런 형태의 침범이라고 하면 북한 당국의 의도라든지 속뜻이 있을까요.
◆ 왕선택> 당연히 있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행동을 보면 남측이 조금 더 과격한 대응을 해서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책임은 남측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선박이 내려와서 경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게 만들고, 거기가 해상완충구역이거든요. 해상 완충구역에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또 다른 도발적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북한은 새벽 5시 14분에 방사포탄 10발을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우발적으로 내려오고,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돼 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연평해전이 생각납니다. 우리 고속정들이 몰아내는 기동을 하다 결국은 큰 교전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긴장 강도를 높이면서 해군 교전 상황까지 유도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은 방사포를 쐈습니다. 이거는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 아닐까요.
◆ 왕선택>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이 먼저 북한 선박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남쪽이 먼저 사격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대항해서 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계획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우성> 기다렸다는 듯이 방사포를 쏘고 저런 논평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이 20차 당 대회 때 노출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이 한반도 서쪽에서 화약 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것, 통상 잘 없던 일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왕선택>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하고 있는 최근의 몇 주일 동안의 도발적 행위를 보면 수위 조절이 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도발적 행위의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어서 저강도 위협 선에서 더 높이지 않습니다. 저강도 위협이라고 하면 방사포 정도를 쏘는 것이고,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위가 조절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측이나 미국에서 그것보다 강도가 센 대응이 나오면 북쪽도 그때 되면 고강도 도발을 하겠죠. 지금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 측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대응, 군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YTN 단독 보도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군 복무하시면서 장사정포 이야기 들으셨죠. 수도권 해수면 지표가 낮아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파괴적인 초기 전쟁 도발 무기인데, 우리 군이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낡았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 왕선택> 부분적으로는 걱정할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장사정포라고 하는 게 특정한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사거리가 긴 화포를 장사정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종류에 있어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240mm 방사포라는 게 있고요. 170mm 자주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묶어서 장사정포라고 하고요. 한 350문, 야포는 ‘문’이라는 단위를 쓰죠. 350문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전쟁이 났을 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체계입니다.
◇ 김우성> 초기에 많은 물량을 도입해서 일제히 폭격을 가한다. 이런 개념이겠군요.
◆ 왕선택> 포격을 하는 거죠. 350문을 다 가동을 해서 서울을 향해서 포탄을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사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바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장사정포의 존재이고, 북한이 가끔씩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할 때 장사정포 사격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 김우성>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장사정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그게 낡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인명 피해가 많을 수 있는 무기지 않습니까?
◆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장사정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가 있는데요. 원래 사거리가 40km 전후예요. 40km 전후면 휴전선 바로 앞에서 북한이 쏴도 서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일산 지나서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서울을 타격하기 위해서 50km~60km에 도달하도록 사거리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탄 탄두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원래 폭탄보다는 작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사정포가 우리한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지금 속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대응 태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번에 YTN의 보도를 보면 다연장 로켓, 구룡이라고 하는 종류의 다연장 로켓포가 있고요. 이게 노화가 상당히 심한데 참모 미사일로 이걸 교체하는 중이거든요. 천무 로켓으로 이것을 교체 중인데 이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원래 이건 예정된 겁니다. 2015년에 천무가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해서 구룡은 지금 다 빠지는 중이에요. 이게 1980년대에 개발됐거든요.
◇ 김우성> 교체 중이군요.
◆ 왕선택> 네, 개발됐을 때도 설계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종이라서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2015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천무가 중요한 무기체계이고요. 천무뿐만이 아니고 KTSSM이라고 하는 무기체계가 또 있어요. 그것이 장사정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우성> 큰 틀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영화 강철비로도 알려진 MLRS 로켓도 미군에서 들어와서 지금 미군이 운용하고 있고, 우리 군도 갖고 있는 건가요?
◆ 왕선택> MLRS라는 말이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생긴 물건을 보고 미국은 MLRS라고 하고, 우리는 다연장 로켓포라고 부르고, 북한은 방사포라고 부릅니다.
◇ 김우성> 같은 무기가 서로 대척하고 있군요. 그런데 사실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봐야 남북 간의 마찰이라든가, 북한의 도발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시진핑이 20차 전국대표대회, 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시대를 더 공고히 구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특이했던 장면이 후진타오 전 주석이 경호원한테 끌려가는 듯한 모양도 특이했거든요. 이번 당 대회가 어떤 정치적인 결과로 매듭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의문의 장면이 후진타오 전 주석의 퇴장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가능하고, 실제로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갈등이 노출이 된 결과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건강 문제다.
◇ 김우성> 중국 당국의 발표죠.
◆ 왕선택> 그렇죠. 저는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진타오 전 주석이 나갈 때 ‘나가기 싫은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냐’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에서 ‘나는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라고 하지?’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이번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7명인데, 원래는 최고 지도자 총서기가 1명이고, 나머지 6명과 함께 7명이 상무위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머지 6명이 모두 다 시진핑 추종 세력이에요. 말하자면 시진핑의 부하들인 거예요. 예전에는 시진핑 주석 총서기편이 한 4명, 그다음에 반대편이 한 3명.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추종 세력에 대항하는 다른 정치세력을 ‘공청단’이라고 해요.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 쪽에서 2명이나 3명은 7명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갔죠. 그런데 중국에서 공청단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후진타오 전 주석인 거죠. 그런 편향적인 상황 속에서 하필은 공청단의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이 표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후진타오 전 주석은 최근에 건강 문제가 몇 차례 나온 바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79~80세 정도 됐기 때문에 건강이 문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청단 쪽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나온다면 다음 해석이 바뀌겠죠. 그때 후진타오 주석이 나간 것은 불만이 있어서 나갔거나, 어쩌면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강제로 내쫓은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 김우성> 연설 내용도 인상적인데요. 대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외세 간섭과 극소수의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겨냥했다.” 무력 쓸 수 있다. 다만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무력 쓴다. 이런 표현 같은데, 시진핑의 대외적인 혹은 위협에 대한 기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왕선택>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봐도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미국 쪽에서의 표준적인 답변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거기까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무력 사용도 하나의 옵션이고 그 옵션도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시진핑 주석이 유사한 발언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국민적인 관심사로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긴장 국면이 계속 고조가 되면 무력 충돌이 가능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기는 해야 합니다.
◇ 김우성> 또 시진핑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대외적인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도 걱정이 되는데, 향후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북한이 핵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도 계속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 왕선택> 이번 중국 공산당 대회와 제1중전회의의 결과를 보면 중국이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이동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단일지도체제에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 모순이 부패 구조거든요. 부패 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부익부 빈익빈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는 되죠.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실패하고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데, 독재 체제의 문제는 최고 지도자가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판을 할 때 경쟁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판이 교정이 안 되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 김우성>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
◆ 왕선택> 지금 시진핑 주석이 단일지도체제로 이동을 하면서 장점이 더 중요할까, 단점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아마도 단점 쪽에 더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미래의 일이고, 시진핑 주석이 장점을 잘 살리고 스스로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어떤 노력을 한다면 저는 중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장단점을 다 같이 놓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 색다른 시각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중국의 큰 행사가 끝났으니 핵실험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일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한미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왕선택> 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지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중 관계가 다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연결이 이어지면 핵실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한하고 미국하고는 연결이 끊어졌는데, 중국하고는 소통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북한으로 봤을 때는 7차 핵실험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중국의 반발 때문에 얻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남한과 미국을 향해서 군사적인 긴장 고조를 위한 자극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을 한다면. 어쩌면 중국도 북한의 주장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한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 김우성> 연쇄적인 상황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왕선택> 고맙습니다.
◇ 김우성>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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