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세현“IPEF 참여, 돌격대 역할하면 경제보복 원인될 것”

- 한미공동성명에 북한 겁내는 내용 포함

- 바이든 방한 이후 도발, 과거 한미연합훈련 때와 유사

- 선제타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 우리나라가 잘 관계설정해서 설득하면 북한 비핵화 가능

-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를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보여야, 그렇지 않으면 핵전력 강화시간만 벌어주는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죠?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감행이 됐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 배경,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따른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합참이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 가운데,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레드라인을 넘게 됐습니다. 북한이 늘 취해오던 벼량 끝 전술의 일환으로 봐야할까요?

◆ 정세현> 그렇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미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좀 겁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이재윤> 북한 측에서는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

◆ 정세현>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 북한이 오늘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면 바로 그동안의 가동이 중단돼왔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바로 소집을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예를 들면 괌에 있는 핵폭탄을 싣고 돌아다닐 수 있는 대형 폭격기 같은 것을 전략자산이라고 하는데, 한반도에 갖다놓는 것은 아니고 한 바퀴 돌고 가는거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죠. 그거에 대한 북한 나름의 반발이죠. ‘그럴테면 해봐. 누가 이기나 해봐라. 어짜피 미국이 북한 문제도 있고, 중국을 압박해도 힘이 딸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단독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군사행동 못할텐데, 우리는 기죽지않고 버티겠다’는 그런 의미죠.

◇ 이재윤> 애초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에 무력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 순방을 마친 뒤에 나온 도발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 정세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에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문가들이 많진 않지만 조금 있었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한미연합훈련이 상당히 세게 계획되고 운영될 때는 그야말로 악을 쓴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험하게 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미 연합훈련 실시되는 기간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뒤에다 대고 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을 줄 알아요.

◇ 이재윤> 잠시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연합훈련 확대. 여기에 이제 유명무실했던 확정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도 밝혔어요,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불편한 상황인거죠?

◆ 정세현> 그렇죠.

◇ 이재윤> 그렇다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력도발, 무력시위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정세현> 그렇죠. 핵 실험도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핵실험을 할 것이고, 7차 핵실험을 강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소형화 경량화 된 핵폭탄의 폭파 실험이라면 우리는 좀 겁나는 거예요. ICBM은 대형 폭탄을 실으면 되지만, 400km~600km되는 것은 남한을 겁주기 하는 것이니까. 서울 평양이 200km밖에 안되니까요. 신의주에서 서울이 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600km이고요. 그런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그런 식의 위협을 가해서, 위협을 가해도 지나가고 난 뒤에 한미가 합동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 감지가 되면 선제타격해버리겠다고 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거고.

◇ 이재윤> 선제타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정세현>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을 뒤늦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기껏해야 괌에서 전략자산 한 번 떠서 한반도 상공 한 번 돌고 가는 건데, 그건 사또 떠났는데 나팔 불기지, 그렇다고 북한이 겁나겠어요? 북한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겁 안내요.

◇ 이재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요.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박지원 전 원장도 포기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마 핵을 포기했던 미국과 당시 소련이죠, 91년이니까. 미국과 소련의 권고를 받아드리고 미국으로부터 돈 받는 재미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때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감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봐야하고. 그러나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회담 때 했던 말도 있듯이,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을 보장해준다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겠다고 그랬거든요. 반대 급부를 미국이 빵빵하게 쳐주면은 내려놓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미리 전제를 하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

◇ 이재윤> 아직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그 희망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 정세현> 그렇죠. 미국이 값을 제대로 쳐주면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 이재윤> 값을 제대로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정세현> 수교.

◇ 이재윤> 북한과 미국의 수교요?

◆ 정세현>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을 교환 설치하고, 또 6.25 때 맺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특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김일성 때부터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잘 설득하고, 아니 반대 급부를 잘 쳐주고, 우리가 또 관계를 잘 설정해서 또 설득하고 하면 북한의 핵은 말하자면 비핵화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게 사실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죠. 이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간다면, 우리나 미국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평화협정부터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것 아닌가요?

◆ 정세현> 아니 먼저가 아니고 비핵화의 과정과, 비핵화도 말하자면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물질도 폐기하고, 핵폭탄도 폐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평화협정 협상도 진도가 나가고, 북미 수교 협상도 진도가 나가고. 말하자면 수교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가 삼위일체로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으로 나간다면 못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고, CNN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좀 걱정돼요. 그대로 대화 안 하고 이렇게 압박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할 건가. 미사일 발사를 안 할 건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북한이 얼마든지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대화를 하겠다 하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어떤 조건이면 대화에 나오게 될까요.

◆ 정세현> 북한이 진지하게 나오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고, 하나마나한 얘기고. 거꾸로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 이재윤> 우리 측에서요?

◆ 정세현> 왜냐하면 강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약자인 북한한테 진지하게 나오라는 얘기는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 이재윤>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다.

◆ 정세현> 그럼요. 그건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강자인 미국이 조건을 내걸고, 가령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은 당분간 북한이 대화의 성의를 보인다면, 금년도 훈련은 중단하고 일단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장에 나오죠. 그걸 그들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그럽니다. 군사 훈련을 제일 무서워해요.

◇ 이재윤> 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군요.

◆ 정세현> 거부감이 아니라 공포죠.

◇ 이재윤>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자체를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 정세현> 그래야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죠. 지금처럼 무슨 확장억제 전력을 강화한다든지, 대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런 경우에는, 북한한테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로 될 겁니다.

◇ 이재윤> 핵 전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다.

◆ 정세현> 그리고 그때 가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들어가게 될 때 그때 가서 뭐라고 설명할 건가. 최선을 다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선을 그어놓고 대화의 시대는 끝났다더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화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놓고, 가능성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나온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건, 북한이 대화를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제재는 일부 대북 제재도 풀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비공개적으로 미국이 그야말로 밀사를 보내든지 해서 비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쪽의 반응이 괜찮으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화하면서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야죠.

◇ 이재윤> 지금 이번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만,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부분이 있어요.

◆ 정세현> 그거는 지금 참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군사동맹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일본과 한국이 한 편이. 일본과 한국이 말하자면 한 팀이 돼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되면 당연히 북중러 군사동맹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냉전시대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억제 전략을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거예요. 미군은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일본군은 우리 국민 정서가 허용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윤> 아직 그 부분까지 얘기된 건 아니죠.

◆ 정세현> 그건 아닌데, 대선 토론 중에 자위대 한반도 상륙을 못할 것도 없다는 얘기가 이미 당선자의 입에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강화한다면 한미일 연합 훈련부터 할 거예요. 그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이 전개가 돼 왔었는데,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한국 군대와 일본 군대와 일본 자위대와 미국 군대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일 텐데, 우리 국민들이 그 꼴을 봐줄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층 더 가까운 행보를 보였는데요. 대응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도 그렇다면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 정세현> 당연히 가까워지죠. 이번에 독도 쪽에 중국 러시아 비행기들이 침입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독도 쪽은 또 일본과 관련이 있는 데 아닙니까? 한미일 3각 동맹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가 독도 쪽에 와서 돌고 갔다.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 이재윤> 정 장관님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외교관계에 있어서 특히 동북아시아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간단히 조언을 해 주시죠.

◆ 정세현>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너무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돌격대처럼 다른 나라 13개 나라인가, 지금 미국이 가입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13개 나라인가 그러는데, 거기서 선봉장이 되거나 돌격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쿼드에서 인도가 좀 미적거렸듯이 그러면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인도가 쿼드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아 쿼드 가지고 안 되겠구나’해서 IPEF라는 좀 더 큰 망을 펴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거나 무슨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은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겁니다. 북한, 한중 경제 관계가 망하면 G10이고 이런 거 다 날아가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세현>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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