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대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사청문회준비TF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민형배"한동훈은 확신범, 인사청문회 거부 검토 중"

 

-인사청문회, 국민 절반이 '예스' 해야 '패스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 국민의힘의 얄팍한 수작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정치보복 하겠다고 예고

-청문회 틀 갖추면 자연스럽게 데스노트 준비될 것

-정호영 칼럼, 영성을 도구화.. 사회윤리에 어긋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는데요.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정가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인선이 테러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준비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사청문회준비TF 단장)(이하 민형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언론의 검증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제부터 국회에서 판단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인사 검증 기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민형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기조를 잡았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렇게 잡았는데 우선 검증 기준을 직무 역량, 공직윤리, 국민 검증 이렇게 잡았습니다. 직무 역량은 일반적으로 장관 후보자들, 총리 후보자들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9개 분야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해놨는데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직 윤리는 그동안 저희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발전시켜 온 7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시대정신을 플러스 할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해 충돌, 그리고 갑질, 특혜시비, 그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 같은 네트워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좀 추가시켜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슬로건이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동의해 줘야 장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 이재윤> 국민이 절반 이상 예스해야 패스다.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 민형배>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사도 해 볼 거고 다른 여론조사들도 참고하고 그럴 겁니다.

 

◇ 이재윤> 제보 센터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민형배>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저희 최기상 의원이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 당 센터보다는 의원 개인들, 특히 총리 인사 검증하는 인사청문특위에 여러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부처는 청문 요청서가 왔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들께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민주당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역량, 또 공직 윤리. 국민들로부터 검증까지 철저히 받겠다는 건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새 정부 발목잡기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 민형배> 그런데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 이재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 민형배> 미리 그런 프레임 만들어서 검증을 철저하게 못 하도록, 국민들께도 미리 눈을 가려놓고 검증을 통과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당 업무를 잘 할 수 있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직 윤리를 제대로 내면화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아주 환영해야죠.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문재인 정부 때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계속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지 않았잖습니까. 지레 겁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이재윤> 이번에 어쨌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하는 의지를 알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혹독하게 검증할 후보로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 민형배> 모두 다 혹독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꼭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것을 검토하신다고요.

 

◆ 민형배>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미리 잘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국민들을 저격하는 인사인 것 같아요. 검찰의 정치화와 그 검찰을 통한 검찰 국가를 완성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가겠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씨가 하는 걸 보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중에 그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 이재윤> 오만방자하다. 어떤 면에서 오만방자한 겁니까?

 

◆ 민형배> 국회를 향해서 야반도주를 한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표현을 쓰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검찰은 무한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만 공소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걸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정도라면 청문회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이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중앙지검장이나 중요한 검찰 내 부서에 가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데려온 건 이런 거거든요. 검찰에 가 있는데 수사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제대로 정치보복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미 후보 시절에 윤 당선인이 정치보복 하겠다고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사라져서 할 수 없게 되면 법무장관은 특별검사라고 하는 총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가 진즉부터 정치검찰로 살아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 대통령 권력까지 쥐었으니 이제 그것을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반정치적인, 심지어는 반인권적인, 반국가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발을 들여놓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 민형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럴 만큼 정말 상상 초월이고 엉뚱하고 이건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민주당이 악연이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이 이렇게 격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라고 보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제2의 윤석열로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방을 벌이면서 체급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 민형배> 그 대목이 참 곤혹스러운 대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림없이 한동훈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체급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키우려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후계자로 키우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쪽의 기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한테 정면충돌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온, 저는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통한 선전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세게 그걸 막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 이재윤> 그 전략이 파악 되셨으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형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청문회장에 들어오면 분명한 확신범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는 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적 정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정합성이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법에 이렇게 돼 있고 법적으로 우리는 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수사를 했건 선택적인 기소를 했건 재벌을 봐줬건, 검찰에 대한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우리는 법대로 했다, 라고 하는 형식적 정당성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아니,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그걸 더 세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모순들이 오히려 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실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라고 하는 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민형배> 거기는 청문회 실시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청문회 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보니까 아주 많이 쏟아져요.

 

◇ 이재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 민형배> 심지어는 의사가 논을 소유해서 농지법 위반도 있고요. 아들 병역 의혹까지 나왔고요. 척추질환 탓에 사회복무 했다. 예전에 저희들 청문회 할 때 적용했던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이 정도 되면 지금쯤 이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지금 검찰은 그걸 안 하는 거죠? 벌써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정말 희한하죠.

 

◇ 이재윤>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 민형배> 그럴 만큼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청문회 갈 필요도 없이 아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인 누구를 찍어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가 지나고 청문회가 틀을 갖춰 가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데스노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윤> 어쨌든 지금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제2의 조국 사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민형배> 그런데 이걸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건 정말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제2의 조국 사태는 당시 정치검찰. 윤석열, 한동훈, 이런 정치검찰들이 정치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조국 장관을 타겟팅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짓밟은 경우지.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정호영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진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 이재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시작했다.

 

◆ 민형배> 저희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성장해 왔잖습니까. 자신이 정의의 무슨 사도인 것처럼 하면서요.

 

◇ 이재윤> 그런데 정호영 후보는 신문 칼럼에 글 쓴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민형배> 그것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 이재윤> 제목을 보니까 결혼은 암에 특효약이다. 출산하면 애국자다. 이게 출산 장려하는 얘기로 타당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말이죠.

 

◆ 민형배> 여성을 도구화 한 거죠.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비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적인 윤리에 어울리지 않다. 그런 정도로 세게 점수를 깎아 먹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명백하게 범법 행위들이 나오는 경우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확정이 됐죠. 원래는 사흘 할 것으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 민형배> 원래 사흘을 해보자고 했는데 국힘 쪽에서 계속 거부를 해서 25일, 26일로 총리 청문회는 진행됩니다.

 

◇ 이재윤> 한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민형배> 지금까지 계속 나왔지만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검증 기준에 플러스에서 저희들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걸 세게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은 아시는 것처럼 사적인 이해와 자신이 맡고 있는 공적 지위 간 충돌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해외 경제와 관련된 직무직위에 있던 시절에 그런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윤 당선인도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사줬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주 높은 고문료. 특히 이 고문료는요. 김앤장은 법인이 아니거든요. 여러 변호사들의 연합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문료를 받으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법률가가 아닌데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사무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 비법률가 중에서는 사상 최고라고 하거든요. 고문료를 제일 높게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고문료를 받았느냐. 이걸 살펴보면 바로 아마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도 국민들이 이거 yes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고액 보수를 받았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까지 검증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민형배>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앤장이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형배> 예, 고맙습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준비TF 단장이죠.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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