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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상 초유 시험도중 10.5초 경보음, "수능 망쳤다" 줄소송 우려? [사건X파일]
2026-11-20 01:34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1월 20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지윤 변호사

- 과거 수능 종료벨 조기 울린 사례보니, 박지윤 변호사 "수백만원 위자료..입시 낙방은 구제 못해"
- 수능 시험 도중 긴급재난문자, 소송 가능성 충분해..적절 발송 여부 다퉈볼 만 
- 스마트폰 적발된 수험생, 소지만으로 시험무효..부정행위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
- AI부정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소시효 7년 "대학 졸업해도 형사처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AI 커닝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AI 부정행위 의혹에 리트 만점자에게까지 번지게 된 계기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젭니다. 다른 시험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별 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강화한 감독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수험생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또 뒤늦게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대학 합격이나 입학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지윤 변호사 (이하 박지윤)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세무사 시험 AI 커닝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시험 고득점자들에게까지 의혹이 번졌는데 그 중 한명이었죠. 리트 만점자, 이 모씨.. 공개적으로 실력을 검증받겠다, 한 날,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 박지윤 : 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리트에서 2008년 시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시험 사건 이후, 이씨가 직접 공개한 시험지에서 지웠다가 고친 답이 연달아 바로 앞 문항의 정답과 일치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과외 관련 제보까지 나오면서 현직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리트 만점 이력을 내세운 공부법 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고발과 환불 요구가 이어졌고요. 이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수능 당일 생방송으로 국어 문제를 풀어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했지만, 당일 아침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행방을 찾던 중,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의혹의 진위와는 별개로,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이원화 : 이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는데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과거 성적과 차이가 크다, 이런 의심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긴 했던 겁니까?

◇ 박지윤 : 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적이 높다는 건 의심의 계기일 뿐이고,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장비 구매 내역이나 시험 시간대 통신기록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숨지면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결국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게 되는 거죠. 

◆ 이원화 : 이런 논란 속에서도 수능을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 울렸잖아요. 설마 했는데, 실제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이 나왔어요. 스무 명 넘게.... 이 사람들이 실제 커닝을 하려고 한 건지 생각없이 제출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윤 : 시험 결과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기만 해도,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돼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든요. ‘깜빡하고 안 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전국 9개 시·도에서 22명이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건 그다음입니다. 실제로 커닝을 했다면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해 응시 자격 제한,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적발된 수험생들에게 초소형 카메라 같은 다른 기기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첨단기기를 쓴 정황이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스마트폰 외 다른 기기를 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실수였다면 시험 무효로 끝나지만, 고의로 커닝을 시도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 이원화 :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실수로 제출 안 한 경우에는 단순히 부정행위로 불이익만 입지만 고의로 안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기기들이 나온 거는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 그런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을 소지한 것이 발각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적인 수사나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시도가 지금 상황에서도 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부는 혹여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라도, 끝까지 밝혀내겠단 입장인데요. 만약 뒤늦게 AI커닝이 밝혀졌다고 쳐보죠. 대학합격이나 입학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이미 대학을 졸업한 후면요? 몇 년이 지난 뒤라고 해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건가요?

◇ 박지윤 : 네, 모두 가능합니다. 뒤늦게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고, 대학 입학도 취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면 대학이 입학을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졸업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실제로 졸업 후에 허위 서류 입학이 드러나 입학과 면허까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시험 부정행위에는 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몇 년이 지나 졸업했더라도 7년 안에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신고 포상금, AI 기업의 자료 제출 협조 등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일단 붙고 보자’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 이원화 :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단 건데 소급적용 이야길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 박지윤 : 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이미 끝난 행위에 나중에 만든 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든요. 그래서 여당 법안은 이번 수능 부정행위자 중 ‘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해, 소급 논란을 피하려 했습니다. 응시 제한은 형벌이 아닌 행정 제재이고, 부정행위자가 ‘1년만 제한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걸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합헌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까지 10년을 막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정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원화 : 시험장 필기구 규정까지 바뀌었잖아요. 옷 단추에 스티커까지 붙였고요. 만약, 이런 조치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거나, 감독관의 지나친 검사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 주장하는 수험생이 나온다면... 이거 나중에 정부 상대로 줄소송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윤 : 소송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험 하루 전에 개인 필기구가 흑색 연필 하나로 바뀌고, 단추 스티커와 매 교시 안경 점검 같은 절차가 한꺼번에 도입됐거든요. 여기에 이번 수능에선 사상 처음으로 위급재난문자까지 세 차례 발송됐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자는 4교시 한국사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10.5초간 최대 볼륨으로 울렸는데요. 시험장 주변이나 복도에서 경보음이 들려 집중이 깨졌다고 호소하는 수험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을 받으려면, 공무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직무를 처리했고 그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재난문자의 경우 정부가 규정에 따라 회의를 거쳐 발송을 결정했고, 사전에 자막방송과 안내문자로 미리 알렸기 때문에, 발송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불시에 보낸다던 문자를 미리 예고해 버린 점, 시험 도중에 발송한 점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있었는지 적어두고, 같은 시험실 수험생들의 진술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 수능 종료벨이 몇 분 일찍 울린 사고에선 1인당 수백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는데요. 다만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다’는 손해까지 인정받기는 어렵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가 현실적인 구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또 이번 수능 앞두고, “직접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겠다” 이런 취지의 글도 올라왔는데 변호사님도 보셨죠?

◇ 박지윤 : 네, 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대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이번 수능에서 초소형 장비로 부정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시험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밝혀내겠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글이 확산되자 결국 철회했고요. 취지가 아무리 공익적이라고 해도, 실제로 실행했다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가 되는 건 물론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예고글만으로도 시험 당국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대응하게 만들었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런 예고글 작성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원화 : 이 논란의 시발점이 된 사건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사건인데요. 어떤 일이었는지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 박지윤 : 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지난 11일 합격수기와 성적을 공개했는데, 1차 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였던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AI 부정행위 의혹이 퍼졌습니다. A씨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수법도 치밀했는데요. 복대에 숨긴 아이폰과 수정테이프에 붙인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보내면, 생성형 AI가 문제를 풀고 그 답이 옷에 단 초소형 모니터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감독관 바로 앞자리였는데도 들키지 않았고요.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까지 하고, 공범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도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다고 하는데, 전과가 없고, 자수까지 한 경우라면 실제 집행유예 가능성, 크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파장이 워낙 큰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지윤 :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A씨는 세무사 1차, 2차, 그리고 회계사 시험까지 여러 차례 범행을 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해서 이론상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응시자의 부정행위는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AI 장비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여러 시험에 걸쳐 반복됐으며, 실제로 수석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했습니다.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체의 신뢰를 흔든 결과도 매우 중대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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