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6년 11월 17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달,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른 아침,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문자였기에 그랬을까요. 보도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건물 위층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단순히 감금만 당한 게 아니었단 점입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입니다만 돈을 받아내겠다며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수법... 심지어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갚으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내겠다고 어떤 방법이든 써도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광주 사건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감금당했다며 여자친구에게 구조요청을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구조한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수현 :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아침 7시쯤,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 두 명이 20대 남성 A 씨가 있던 오피스텔에 들어가 A 씨를 데리고 나왔고, 같은 건물 위층 자신들의 거주지에 약 50분간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둔기로 A 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고요. A 씨는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감금된 장소와 함께 신고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위치를 확인해 오전 8시 20분쯤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넘어갔고, 두 사람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이 일당이 창문으로 침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피의자와 피해자,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는 사이였나요?
◆ 이수현 :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두 명은 지역에서 대부업을 하는 30대 남성들이고, 그중 한 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A 씨와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일부 보도에서는 A 씨를 피의자들의 ‘후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돈 문제였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지인을 이 대부업자들에게 소개해 줬고, 그 지인이 1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린 거죠. 그러자 대부업자들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 소개해 준 A 씨를 찾아간 겁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지인이 돈을 안 갚고 있으니, “너가 대신 갚아라” 이러면서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말인가요?
◆ 이수현 : 네,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A 씨에게 잠적한 지인 대신 빚을 갚든지, 그 지인과 연락이 닿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A 씨를 가두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있던 오피스텔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있고요. 빌린 돈은 100만 원이었는데, 그 돈 때문에 정작 돈을 빌리지도 않은 사람을 끌고 가 가두고 때렸다는 거죠. 다만 이건 아직 수사 단계의 혐의일 뿐입니다. 피의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찾아갔다’, ‘후배가 걱정돼 찾아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 이원화 : 의아한 부분이요? 뭐죠?
◆ 이수현 : 바로 수사 중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처음에 ‘잠적한 지인 대신 돈을 갚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예전에 빌린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다른 범행 동기나 폭력조직 연루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 진술대로라면 ‘빚과 무관한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한 사건’이고, 바뀐 진술대로라면 ‘실제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려다 벌어진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범행 동기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A 씨가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해도 감금과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상대가 조직폭력배인 만큼, 진술이 바뀐 배경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CCTV, 상처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다고 그들의 혐의가 곧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애초에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피해자는 돈을 빌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을 소개해 줬다는 건데, 돈 빌려줄 사람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법적으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 이수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개만 해준 것으로는 빚을 갚을 법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책임을 지려면 보증을 섰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보증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도의 말로는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추심법은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요구를 받으신다면 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돈을 빌려주게끔 했다. 이렇다면 그 돈을 빌린 사람과 함께 사기의 공범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령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해도, 사람을 감금하고 때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 이수현 : 감금죄는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번처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르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남의 집에 함께 침입한 공동주거침입도 마찬가지로 가중되고요.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다면 특수폭행이 되는데,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을 한 행위는 채권추심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고요. 1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끌고 가 가두고 둔기로 때렸다는 점, 피의자 중 한 명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실형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싶은 게 지난달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일당 역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인들을 끌어들였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이수현 : 네, 지난달 경남경찰청이 발표한 사건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16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연 최고 2만 퍼센트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퍼센트이니 그 천 배에 이르는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32명입니다. 더 악랄한 건, 돈을 빌려줄 때 피해자의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까지 받아두고, 제때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지인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입니다.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넣어 못 쓰게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고요. 채무자 주변 사람들을 볼모로 삼은 겁니다.
◇ 이원화 : 돈을 빌린 건 본인인데 왜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퍼뜨렸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인들에게 빚 독촉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어떤 처벌이 따로 있나요?
◆ 이수현 : 여러 법이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로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운운한 부분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부분은 대부업법 위반인데, 작년 7월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이 크게 세졌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 최고금리 위반은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일부 조직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사기라도 쳐서라도 갚아라, 강요한 사건도 있었죠? 심지어 그 사기가 통하기까지 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수현 : 네, 작년 7월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던 40대 B 씨가 부산의 사채업자 일당에게 네 차례에 걸쳐 5억 9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6천만 원을 떼고 1억 4천만 원만 주는 식이었는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약 2,100퍼센트에 달합니다. B 씨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일당은 B 씨를 부산의 오피스텔 등에 가두고 폭행했고,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B 씨는 기업 두 곳에 고철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은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약 6억 원을 받아 일당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B 씨가 갚은 돈은 모두 10억 2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당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 이원화 : 궁금한 건, 아무리 협박을 통해 저지른 사기였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피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 사채업자들에겐 피해자지만 사기 사건에선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수현 :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B 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돼 송치됐습니다. 고철 대금을 날린 두 업체 입장에서는 B 씨가 직접 자신들을 속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형법에는 ‘강요된 행위’라고 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 때문에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규정을 아주 좁게 적용합니다. 단순히 겁이 났다거나 압박을 받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야말로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과 폭행 때문에 범행에 이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될 수 있고, 사기를 강요한 사채업자들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돈을 빌렸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불법 사채의 경우일텐데, 돈을 빌렸어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이수현 : 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작년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성착취 추심이나 신체 상해를 조건으로 한 계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맺은 계약, 그리고 연 이자율이 60퍼센트,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넘는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빌린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것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경찰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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