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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날 마루타로" vs "내 머리에 폭탄" '세브란스 흉기난동', 제2의 임세원 사건되나 [사건X파일]
2026-11-13 00:21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1월 13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바로 의료진을 향한 흉기 공격 사건이죠. 최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취재진은 이날 피의자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다고 하죠. 하지만 피의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또 다른 흉기 피습 사건을 떠올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시 당시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인데요. ‘임세원법’까지 만들어졌고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또 정신질환이 확인된다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수현 변호사 (이하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료진이 공격당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는데, 피의자는 그날 진료 예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진료실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까?

◆ 이수현 :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피의자인 50대 여성 A 씨는 그날 진료 예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교수가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하자, A 씨가 그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백 형태의 가방에 넣어 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합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를 따라 들어가는 방식이라, 미리 막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피해 교수가 상당히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 당시 상황, 얼마나 급박했던 건가요?

◆ 이수현 : 보도에 따르면 피해 교수는 얼굴에 약 5센티미터 길이의 자상을 입었고, 흉기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의 인대와 뼈까지 다쳤으며, 머리 뒷부분에도 열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A 씨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게 들렸고, 피해 교수가 피를 흘린 채 진료실에서 뛰어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비명을 듣고 들어온 간호사와 보안 직원들이 A 씨를 제압했고, 비상벨은 그 뒤에야 눌렸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7분 뒤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이원화 : 가장 궁금한 것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에요. 피의자가 “병원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당뇨병에 걸리게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 더 나온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이수현 :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자신이 진료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는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 ‘가정파탄 나게 만들었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는데, 보도에서는 이를 횡설수설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알려진 동기는 병원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전부입니다. 정신과 진료와 당뇨병이 무슨 관계인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막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치료에 불만을 품고 간 거라면, 왜 하필 이 교수를 공격했을까... 혹시 피해 교수가 이 피의자를 진료하던 담당 의사였습니까? 

◆ 이수현 : 이 부분은 보도가 엇갈립니다. 사건 직후에는 A 씨가 2013년과 2017년 피해 교수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한 언론은 A 씨가 피해 교수가 아니라 최근 정년퇴임한 다른 교수의 환자였던 것으로 안다며, 병원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A 씨가 이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건 맞아 보이지만, 피해 교수가 담당 의사였는지, 왜 하필 피해 교수를 공격했는지는 앞으로 수사로 확인돼야 할 대목입니다.

◇ 이원화 : 담당 의사였냐, 아니었냐가 이 사건의 범행 동기나 처벌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나요?

◆ 이수현 : 살인미수가 성립하는지는 담당 의사였는지와 관계없이, 범행 당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기와 형량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였다면 진료에 대한 불만이 특정 의사에 대한 원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의사라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진료하지도 않은 의사를 ‘나를 망가뜨린 사람’으로 여겼다면, 망상과 관련된 것인지도 따져보게 될 겁니다.

◇ 이원화 : 아무튼 피의자의 주장과 실제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은데요. 병원이 피의자의 진료를 방해했다거나 피해를 줬다는 주장,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이수현 : 현재까지 병원이 A 씨의 진료를 방해했다거나 치료를 잘못해 당뇨병에 걸리게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보도된 것이 없습니다. 모두 A 씨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진료 과정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 해결 방법은 의료분쟁 조정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여야 합니다. 집에서 부엌칼을 챙겨 와서 의사에게 휘두르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진료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잖아요.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이 피의자,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탠데 처음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었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살인미수는 훨씬 더 무거운 혐의입니다. 입증 책임도 훨씬 까다롭고요. 혐의를 바꾼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 이수현 : 경찰이 밝힌 결정적인 이유는, A 씨가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입니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집어 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경찰은 이 점과 함께 공격 부위, 범행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꿨습니다. 두 범죄 혐의 차이에는 법정형 하이도 큰데요.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살인미수는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고, 미수라는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해 교수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단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수현 : 피고인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어떤 흉기로 몸의 어느 부위를 얼마나 반복해서 공격했는지, 범행 전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꼭 ‘죽이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더라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 공격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엌칼을 미리 챙겨 왔고, 얼굴과 머리처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는 진술도 있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교수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 공격 횟수나 상처 깊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호인 측이 ‘겁만 주려 했다’고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면 살인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피의자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을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냈어요. 심신미약, 더 나아가 심신상실까지도 고려해서 감형이 된다든지 처벌을 면할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 이수현 : 우리 형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면 처벌하지 않고,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지만 그 능력이 크게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형을 줄여야 했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지금은 ‘줄일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또 심신상실로 처벌을 면하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으면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반면 2023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됐지만 형이 줄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으로는 횡설수설한 발언, ‘마루타로 만들었다’는 식의 망상으로 의심되는 주장,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를 미리 숨겨 오고,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간 점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결국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 정황으로는 심신상실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고,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 전해 들으시고 8년 전 ‘임세원 교수 사건’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가해자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선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 것들이 인정됐습니까?

◆ 이수현 : 네, 그 사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상담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B 씨는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던 환자였고, ‘병원이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교수는 피하는 와중에도 간호사들에게 신고하라고 외치며 대피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B 씨는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면서도, 치료하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적용될 수 있단 보도가 나왔는데, 이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잖아요. 임세원법까지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가 발생하나요?

◆ 이수현 :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씨에게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 이른바 ‘임세원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조만간 A 씨를 공소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형만 놓고 보면 살인미수가 더 무겁습니다. 살인미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형법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세원법이 함께 적용된다고 해서 형의 상한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진료 중인 의사를, 그것도 진료실 안에서 공격했다는 범행의 성격이 혐의에 분명히 드러나고,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도 불리한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인에 대한 범죄라는 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흉기를 썼다면 특수상해도 문제되는데,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오히려 더 무거운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기소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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