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6년 11월 11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소변을 물인 줄 알고 닦았다? 상품값은 물론, 병원 치료비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아르바이트생은 진열대와 상품들이 흥건히 젖이 있어, 누군가 물을 쏟은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아니었죠. CCTV에는 진열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이 찍혀있었습니다. 심지어 볼일을 마친 뒤 스트레칭까지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의점을 나갔죠. 또 다른 경우도 만나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병에 들어있던 건 차가 아닌, 소변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소변을 페트병에 담아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몰래 올려놨던 거죠. 황당하지만,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경우도 살펴볼까요. 발단은 한 편의점 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실제 소변을 넣은 건 아니었단 부분이죠. 그저 관심을 끌이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법적으로 따져보면, 죄가 되는 이유도, 처벌 수위도 제각각일 수 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편의점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소변 사건들... 그 법적 책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보경 변호사 (이하 김보경) : 안녕하세요, 김보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별의별 사건이 다 있다 싶은데요. 먼저 얼마 전 파주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부터 살펴보죠. 상품이 젖어 있길래 누가 물을 쏟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물이 아니었단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 김보경 : 지난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남성은 진열대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몸을 가까이 붙이고 소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소변을 본 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스트레칭까지 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태연하게 편의점을 나간 겁니다. 직원은 나중에 상품이 젖어 있는 걸 발견하고 물을 쏟은 줄 알고 직접 닦았다고 하는데요. 점주가 저녁에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액체가 소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오염된 상품 피해액만 약 50만 원에 달했고, 결국 청소와 소독까지 별도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단순 노상방뇨 수준은 넘어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죄 물을 수 있습니까.
◆ 김보경 : 네, 단순히 길에서 소변을 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이 진열된 편의점 안에서 고의로 소변을 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길이나 공원 등에서의 방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점 내부에서 벌어진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재물손괴죄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소변으로 상품을 오염시켜 판매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쾌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위력이나 위계 등 법에서 정한 수단으로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실제 행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이원화 : 심지어 직원은, 물인 줄 알고 직접 닦기까지 했단 거잖아요. 오염된 상품값은 물론이고 청소비, 소독비, 정신적 피해까지... 이 정도면 병원 치료비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배상 가능할까요?
◆ 김보경 : 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변에 오염돼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품의 손해액이나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데 들어간 합리적인 비용은 통상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주가 느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이원화 :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건에 소변을 보는 것도 황당한데, 사람을 향해 이런 짓을 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 김보경 : 네. 2022년 경북 포항의 한 편의점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소변을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는데, 직원이 계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카운터 앞으로 가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잡고 보니 이 사람 전과가 무려 47범이었다는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겠죠?
◆ 김보경 : 법원은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특히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많다는 사실과 누범 가중 요건을 충족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여서 어떤 전과가 있는지, 이전 형의 집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이번 범죄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원화 : 네, 이 경우에 만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혹시 여성이었다면 공연음란이나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죄들도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편의점 냉동고에 소변을 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면서요?
◆ 김보경 : 네. 2011년 서울의 한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소변을 본 뒤, 이를 말리는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편의점 냉동고에 소변을 본 혐의와 함께 점주에게 욕설과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별도의 유흥주점에서 약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사기 범행도 함께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였어서,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즉 소변을 본 행위 하나만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았고, 누범 등 불리한 사정도 고려된 사건이긴 합니다.
◇ 이원화 : 자,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한 일본 사건으로 가보죠.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앞선 사건들처럼 술에 취했다거나 그저 행패부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자신의 소변을 담은 병을 편의점에 가져갔다. 상황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 김보경 : 2025년 5월에 지바현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자신의 소변을 담은 페트병을 가져와 음료 진열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 병의 겉면에는 ‘차’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음료수처럼 보이도록 한 건데요. 결국 이 병은 실제로 손님에게 판매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편의점 CCTV 등을 분석해 남성을 특정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혹시 이거 마신 사람도 있나요?
◆ 김보경 : 다행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뚜껑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고, 실제로 마시지는 않은 채 편의점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측은 다른 음료에도 문제가 없는지 진열된 상품을 전수 점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즉, 실제로 누군가 마시지 않았더라도 다른 소비자가 오염된 음료를 마실 위험이 있었고, 매장 역시 상당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 이원화 : 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이 남성, “단순한 장난이었다”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장난이라 주장하고,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겠습니까?
◆ 김보경 : 본인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의 고의는 단순히 본인의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변을 담은 병을 음료처럼 보이게 만들어 진열한 경위와 행동,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신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애초에 음료를 오염시켜 진열한 행위만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홍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일본 사건보다 더한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 이원화 : 어떤 사건이죠?
◆ 김보경 : 홍콩에서는 60대 남성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넘게 여러 마트에서 탄산음료에 자신의 소변을 섞은 뒤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음료를 마신 9세 어린이가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유해 물질을 투여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히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26년 1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홍콩 법률상 해당 범죄는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도 문제될 수 있고, 누군가 오염된 음료를 마셔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 등에 따라 상해죄 등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앞선 케이스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한 편의점 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발칵 뒤집힌 사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글이었죠?
◆ 김보경 : 202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어묵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자신이 어묵 육수에 소변을 넣었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신체에 닿았던 손을 어묵 육수통에 넣는 듯한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해당 편의점 본사와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작성자는 약 6시간 뒤 “기존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정말 거짓말이었던 게 확인이 된 건지, 혹시 처벌받을까 봐 뒤늦게 둘러댄 건 아닐까요?
◆ 김보경 : 당시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 관계자가 해당 매장을 방문해 CCTV 영상 등을 확인해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성자도 본사에 직접 전화해 사과했고, 해당 편의점 점주 측에서는 작성자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당시 본사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려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기가 막힙니다. 아예 자신의 SNS에, 편의점에서 소변보는 영상을 자랑하듯 올린 남성이 있었죠? 그리고 왜 이랬냐, 물었을 때 이 남성의 주장이 더 황당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보경 : 2025년 7월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남성은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장소도 단순히 길거리만이 아니라 편의점 유리창 앞이나 건물 계단, 공중화장실 세면대, 공공 운동기구 등 여러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눈치를 본다면서 이런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는 취지다, 일종의 사회적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국민의 소극적 성격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사회 운동이다’, 이런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 김보경 : 어떤 행동이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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