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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 집안 벽에 남겨진 '붉은 글씨'의 정체 [사건X파일]
2026-11-02 00:5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1월 0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별거중인 70대 남편, 접근금지 어기고 60대 아내 찾아가 살해
- 범행 후, 남편은 집안 벽면에 '붉은 색 글씨'로 기괴한 글을 남겼는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그때 만약 경찰이 직접 찾아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물론, 그 누구도 함부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황을 하나씩 되짚어보다 보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영 무리는 아닐 겁니다. 살다 보면, 전화 한두 통 쯤은 못 받을 수도 있죠.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잠시 다른 일을 한다든지..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의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 경찰에 신고한 것만 무려 여덟 차례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도 집 주변을 순찰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했죠. 하지만... 결국 이 여성,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처음의 전화 한 통을 떠올려보죠. 경찰이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여성이 받지 않았던 그 시간은 공교롭게도, 남편이 아파트에 들어간 뒤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던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보경 변호사 (이하 김보경) : 안녕하세요 김보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오프닝에서 경찰이 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던, 상황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여성... 경찰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따라붙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했던 걸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 김보경 : 여성은 남편과 지난 4월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남편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도 이어졌고,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기까지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스토킹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처럼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반복되자 남편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아내의 주거지 주변 순찰과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특히 남편이 집 현관문까지 부수고 아내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섭다며 경찰에 동행을 요청한 적도 있다면서요?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었던 겁니까?

◇ 김보경 : 그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남편은 별거 이후에도 아내의 집을 찾아갔고, 현관문을 부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협박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남편이 다시 찾아오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내는 남편이 두렵다거나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귀갓길이 무섭다며 경찰에 동행을 요청한 정황도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다 결국 지난달,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만 건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 김보경 : 보도에 따르면 남편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아내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아내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들어간 겁니다. 범행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오후 5시께 아파트 입구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남편을 추적했고, 남편은 범행 이후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니다 충남 서천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 기괴하다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범행 후, 남편이 집 안 벽에 붉은글씨로 무언가를 써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죠? 그리고 혹시 붉은 글씨라면 피로 썼단 뜻인가요?

◇ 김보경 : 범행 이후 남편은 집 안 벽면에 붉은색 글씨로 자신의 주장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그 글씨를 실제 피로 썼는지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원화 : “경찰들이 살인을 부추겼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그리고 경찰에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이 글이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 김보경 : 문구만 놓고 보면 남편은 경찰의 개입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켰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이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받아들이거나 피해자에게 원망을 돌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우선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피해자나 경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범행 전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경찰의 개입을 원망하는 내용이 범행 동기와 연결되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반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글은 여러 증거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유죄 여부나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원화 : 도망친 남편은, 잡혔습니까?

◇ 김보경 : 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남편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다음 날 충남 서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남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남편은 체포 당시 이미 독극물을 마신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자, 이제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그 전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여성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던 그 시각,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대와 겹친단 거잖아요.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 김보경 :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시각이 바로 이 범행 추정 시간대와 겹쳤습니다.

◆ 이원화 : 정말 충격적인데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뒤,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 김보경 :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주거지를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연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경찰이 평소, 이 여성의 집 주변을 하루 두 차례, 순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범행 당시 남편은,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어서 아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것만으론 이런 상황까지 막긴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봐야할까요? 

◇ 김보경 : 그렇습니다.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순찰만으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하루 두 차례 순찰하고, 담당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전화해 안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것과 건물 내부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변을 순찰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모든 공동현관이나 비상계단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든 건물 내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생활과 주거의 자유 등 여러 법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을 때도 위험 수준에 따라 추가 연락이나 현장 확인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 이원화 :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급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토킹에서 임시 조치를 하는 내용 중에 위치 추적을,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임시 조치의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그날의 전화가 떠오릅니다. 물론 경찰이 찾아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건 누구도 단정할 수 없죠. 다만 연락이 닿지 않은 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남편의 접근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은 별도로 따져볼 문제일 텐데요. 경찰의 대응의 적절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뭔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대목이 있다고 보세요? 

◇ 김보경 : 핵심은 경찰이 범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위험을 인식했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했는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적절히 대응했다면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으며, 경찰이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경찰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반복 신고와 법원의 보호조치, 고위험군 분류, 범행 추정 시간대의 연락 두절이라는 정황이 있는 만큼, 단순히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는 차원을 넘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 이원화 : 실제 판례도 한 번 비교해보죠. 상황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짚어주시죠.
 
◇ 김보경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사건은 경찰이 납치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해 검문하려 했지만 용의자가 도주했고, 결국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도주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중요한건 경찰이 결과적으로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라, 당시 위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긴박했는지, 경찰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추가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경찰이 당시 확보한 정보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고, 추가적인 위험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거나 결과를 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범죄 결과를 보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경우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위험 인식과 대응의 합리성에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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