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6년 10월 27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배성환 변호사
- "극단선택 전력 남편이 아이와 잠적" 엄마 호소에도 제주 경찰 단순 민원 처리
- 경찰 신고 열흘만, 아빠·아이와 숨진 채 발견
- 현직 변호사 "이혼소송·양육분쟁 중 유괴로 봐야, 부모라도 예외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호주에 살던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동의도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죠. 엄마는 딸을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까지 벌였고 결국, 법원에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단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있어야 할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엄마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죠. 그런데 얼마 뒤,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딸의 안전만이라도 확인해달라, 호소했죠. 하지만 경찰은 엄마의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제주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아이는 아빠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죠. 안타까움과 함께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개입할 근거는 없었다, 여러 차례 아이를 확인했지만 위험 징후는 없었단 입장인데요. 과연 막을 수 없던 비극이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배성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배성환 변호사 (이하 배성환)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배성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한 부부가 호주에서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버렸다... 도대체 당시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배성환 : 네,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A씨는 한국 국적의 호주 영주권자, 엄마 B씨는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로, 두 사람은 호주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쯤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연락을 끊고 연고가 없는 제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아내.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되찾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배성환 :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른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인데요. 부모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일단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협약이죠. 한국과 호주 모두 가입국이라, 엄마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1심에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허가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엄마가 그냥 가서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빠도 친권자라, 엄마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면 오히려 엄마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정식으로 넘겨받아야 하는 거죠.
◆ 이원화 : 법원도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을 데리러 갔는데 막상 집엔 아무도 없었다... 이사라도 간 건가요? 왜 아무도 없었던 거죠?
◇ 배성환 : 보도에 따르면 엄마 B씨는 지난 4월, 법원 집행관과 호주 대사관 관계자 등과 함께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에 아이가 없었고, 집 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로 보였다고 하죠. A씨가 아이를 데리고 거처를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결국 집행은 실패했고, 이후 A씨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2심 판결까지 반년 가까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법원에서 아이를 돌려보내라 판결까지 했는데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숨어버린다.. 이런 경우, 아무리 아빠라도 유괴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배성환 :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는 부모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2021년 대법원은, 이혼 소송 중 프랑스에서 살던 5살 자녀를 면접교섭을 이유로 한국에 데려온 뒤 연락을 끊은 부모에게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엄마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는데, 지난 1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거죠? 법원이 아이를 돌려보내란 판결도 있었잖아요.
◇ 배성환 :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약취가 되려면 판례상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이 개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데려간 것만으로는 바로 약취로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써서 아이를 기존 보호 상태에서 떼어냈는지를 따져 왔거든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 법원의 반환 판결 전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숨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제도상으론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고 법무부가 아이 소재 파악을 돕는 구조지만,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사실 엄마는 그보다 앞서 딸의 실종신고까지 했었죠?
◇ 배성환 :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엄마 B씨는 딸이 어린이집에 1~2주가량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영상통화로 아이가 잘 있다는 걸 확인한 뒤 신고를 종결했고, 이튿날 A씨가 딸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와 신변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보다 앞선 3월, 이웃이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과 서귀포시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B씨는 이를 뒤늦게 알았는데, 경찰은 '학대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했고, 제3자의 신고를 엄마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 이원화 : 뭐였죠?
◇ 배성환 : 지난달 말, B씨는 2심에서도 승소했고 아빠 A씨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 판결문이 A씨에게 송달됐고, 바로 다음 날 A씨가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가게 돼서 더는 등원하지 않겠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단 이야길, 아이 아빠도 아니고, 어린이집을 통해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했을까 싶은데, 그래서 엄마가, 딸 출국 막으려고 긴급조치까지 취했죠?
◇ 배성환 : 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곧바로 호주 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원에 긴급조치를 요청했고, 3일에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출국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인 2일, B씨는 제주경찰청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아이와 아빠가 숨진 채 발견되기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 이원화 : 경찰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했던 건가요.
◇ 배성환 :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약 15분간 통화하면서 'A씨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 잠적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과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으니 아이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빠에게 연락하거나 아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회신은 엿새 뒤인 8일, B씨 어머니에게 '이미 아이 안전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 이원화 : 경찰은 정식 112신고가 아니어서 단순 민원 처리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아이를 직접 확인했지만 위험 징후는 없었다, 라는 건데, 정식 112 신고가 아니란 건 무슨 이야기고, 그런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 차례 괜찮았다고 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적절했던 건지, 적절을 넘어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어떤 의견이세요?
◇ 배성환 : 경찰은 B씨가 112가 아니라 사무실 전화로 연락했고, 판결문 같은 공식 문서도 받지 못해 '사건 접수'로 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신고가 112로 들어왔느냐 일반 전화로 들어왔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신고 경로를 따질 일이 아니죠. 또 '여러 차례 괜찮았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송달, 미국행 통보와 잠적처럼 9월 28일 이후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는데, 과거 확인 결과에 기댄 건 아쉬운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원화 : 경찰은 이런 설명도 했어요. 아빠와 딸을 강제로 분리하는 등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 배성환 :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는 부분은, 양육권 문제 자체는 민사 문제라 경찰이 판결을 대신 집행하거나, 아이를 데려와 엄마에게 넘겨줄 권한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분리하는 것'과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험하다는 신고가 있었다면 아빠에게 연락해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응급조치도 가능하고, 실종아동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도 끝났고 엄마에게 강제집행 권한도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아이와 잠적했다면 유괴로 보고 수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수단이 없었다기보다 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 이원화 : 사실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양육권 분쟁이 있어서 어느 일방이 자신의 친정이나 시댁으로 데려갔을 때 그때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실제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또 통보를 해주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여기에서 이미 안건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법원의 판결도 있는 상태였고, 위험 징후들이 여럿 존재했었던 상황에서 그런 간단한 확인조차 저조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엄마가 딸을 되찾기 위한 강제집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아이를 구할 기회를 놓쳤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부분도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 배성환 : 법적 책임으로는 국가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즉 그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위법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경찰이 그 시점에 생명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조치했다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도 B씨가 여러 차례 위험을 알렸던 만큼, 경찰 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아이 아빠도 함께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아빠가 아이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이미 사망했으니,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엄마가 손배해상을 청구할 방법은 있는지, 또 상속 문제도 복잡할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 배성환 : 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든요. 만약 수사 결과 아빠가 아이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숨지면 그 배상 책임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빠 A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A씨가 남긴 재산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도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숨지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데,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숨지게 한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먼저 숨졌는지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요. 만약 아빠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이 몫의 권리는 결국 엄마가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이 엄마의 상처를 다 보듬을 순 없겠지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이 꼭 메워졌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 쪽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남편은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는 부분인데, 남편이 사망을 하면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하는 그 상속인이 누구냐 이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이혼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잖아요, 한국에서는 이혼이 완료가 안 된 상태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아내 본인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