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6년 10월 19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최근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후 27개월 된 여자아이가 눈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중 불과 6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수술실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모의 설명에 따르면 수술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다 이내 조용해졌고, 잠시 뒤 한 남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119 구급대원들이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병원 측은 자체 확인 결과,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설명했습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도 수술 전 장비 점검을 놓쳤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 영상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의료진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의료과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상열 변호사 (이하 김상열) : 안녕하십니까. 로엘법무법인 김상열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사고 경위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두살배기 아이가 눈 수술을 받으러 갔다는 것부터 궁금하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었길래 그 어린 나이에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건가요?
◇ 김상열 :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안검내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검내반’이란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속눈썹이 눈 표면을 계속 찌르는 질환인데요. 속눈썹이 각막에 반복적으로 닿으면 상처나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는 이미 난시가 생긴 상태였고, 부모는 각막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수술 당일에도 부모님이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 김상열 : 네, 보도에 따르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아이 체중이 10kg을 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금식 상태에서 측정한 이 아이의 체중이 9.85kg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이 부분을 걱정해서 의료진에게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했고, 의료진으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수술이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의료진을 믿고 맡긴 건데 나중에 이 부분이 더 마음에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정작 수술은 시작도 못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지 불과 몇 분 만에 일이 벌어진 건데 기록을 보면, 마취제를 투여하고 불과 6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 몇 분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겁니까?
◇ 김상열 :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간호기록에는 오전 11시 5분에 수술실에 입실하고, 11시 15분에 마취과 지시에 따른 약물이 투여됐으며, 11시 21분에 산소포화도 저하와 청색증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고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즉, 마취제를 투여한 지 불과 6분 만에 아이가 심정지에 빠진 겁니다. 전신마취를 할 때는 환자의 호흡과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마취기와 호흡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도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이는 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상당히 위중했던 걸로 알려거든요.
◇ 김상열 :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약 10분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워낙 위중해서 다시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부모님이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설명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뇌가 심하게 부어 뇌실과 뇌 주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뇌사 상태로 추정된다고 알렸고, 생존 기간을 길면 일주일 정도로 예상한다는 말도 전했다고 하죠. 심지어 장기기증과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안내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살배기 아이를 눈 수술 받으러 데려갔다가 이런 말을 들으신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사실 안과 수술에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그런데 사고 원인에 대한 병원 측 설명이 나중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아이 기관지 문제다, 했다가 며칠 뒤 의사 실수였다, 이렇게 번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 김상열 : 네,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마취과 의사는 ‘기관지 연축’을 원인으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기관지 연축이란 기관지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호흡 곤란과 산소 공급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이 몸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고 이틀 뒤 마취과 의사가 병원 장비를 다시 확인한 결과, 기관지 연축이 아니라 마취기에서 아이에게 산소가 들어가는 연결 통로가 잘못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원래 수술 전에 직접 장비를 테스트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이를 깜빡했다고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아이의 잘못은 없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라며 울면서 사과했다고 전해집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장비를 잘못 점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 김상열 :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의료과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술 전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 즉 마취기 산소 연결 통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고요. 둘째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 장비 점검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핵심 과실로 보이고, 사고 발생 후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 이원화 : 의사가 직접 실수를 인정했다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수술실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술이 번복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CCTV라든지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데 정작 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 김상열 : 보도에 따르면, 수술실에 CCTV는 설치돼 있었고 부모님도 수술 전에 촬영 동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해 작동하는 방식인데, 당시 센서가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하죠. 현재 경찰은 실제 영상이 남아 있는지 여부와 녹화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수술실 CCTV 법적으로 현재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촬영을 요청했음에도 녹화가 안 됐다. 또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동의서까지 썼는데도 녹화가 안 됐다 이러면 이 사고 자체와는 별개로 이 행위 자체도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상열 : 네, 맞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촬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촬영 동의서까지 작성하셨으니, 병원 측에 촬영 의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센서 오작동으로 녹화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술적 결함인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 이원화 : CCTV 촬영 부분은 고의범이죠. 이 부분을 처벌하는 규정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실수로 녹화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으로 내 고의가 없이 녹화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따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진이 실수를 인정했다고는 하는데요. 그 말이 실제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CCTV도 없고요. 뭘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상열 : CCTV 영상이 없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록인데요. 간호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들에는 마취제 투여 시각, 산소포화도 변화, 심폐소생술 시작 시각 등이 기재돼 있어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취기 자체에 대한 감정도 중요합니다. 산소 연결 통로가 실제 잘못 연결되었는지,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문가가 감정하면 과실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자백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면 과실 입증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고 마취과 의사에게 어떤 형사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일단 이 부분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의사가 병원 상근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책임 여하에 영향이 있을지요?
◇ 김상열 : 우선 형사책임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수술 전 장비 점검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이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근 여부는 마취과 의사의 형사책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처럼 아주 어린아이가 의료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어떤 배상,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상열 :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비용,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재활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돌봄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아이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님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살배기 아이가 간단한 눈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이런 상태가 됐으니, 위자료 액수도 상당히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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