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6년 10월 1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은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아내를 유혹해줄 사람을 찾는다, 우리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내용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최근 적발된 한 불법 사이트에 실제 올라온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라넷’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유료 회원만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죠. 과연 어떨까요.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사이트가 사라져도, 피해자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취향과 동의라는 말로 가릴 수 없는 책임, 그리고 사이트 폐쇄 뒤에도 남는 피해까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은석 변호사 (이하 박은석)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검거됐단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일단 어떤 사이트였는지부터 짚어 봐야할 것 같은데 아내를 유혹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까지 올라왔다면서요?
◇ 박은석 : 일단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 가까이 운영된 불법 음란물 플랫폼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2016년에 폐쇄된 '소라넷'에서 파생된 커뮤니티라고 표방하면서, 소라넷 이용자들이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는 소위 '네토라레',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성적 자극을 느끼는 성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안에서는 이른바 ‘초대남’이라고 불리는 스와핑 상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를 유혹해 달라",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찾는다"는 식의 글을 올린 뒤, 텔레그램 같은 외부 메신저로 연결해 오프라인 만남까지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료 정회원만 1,000명에 달했고, 1인당 1만 5,000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사진, 글 등 게시물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만날 사람을 구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성적으로 평가해달라, 이런 글도 있었다면서요?
◇ 박은석 : 네 맞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자신의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나 신체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모욕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대화방도 활발히 운영됐고요. 친족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근친 성관계를 소재로 한 성적 판타지를 AI 이미지나 소설·만화 형태로 만들어 올리는 전용 게시판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성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남편이 올렸단 이유만으로, 사진 속 당사자도 알고 있었을 거라 볼 순 없잖아요. 당사자들이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됐나요?
◇ 박은석 : 실제로 일부 게시물은 회원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영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유포에도 동의하였다고 볼수는 없다는 것이죠. 경찰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 섞여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원화 : 여기서 궁금해 하실 부분은 이걸 거 같아요. 만약 본인이 동의했다면 괜찮은거냐... 성인들의 사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나요?
◇ 박은석 : 네,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가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촬영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면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주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 이원화 : 사진을 올린 사람 뿐 아니라 그 밑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책임도 짚어보죠. 외모나 몸을 성적으로 품평하는 댓글,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박은석 : 크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정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하하는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품평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진 속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들이 모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확인 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려고 했다, 진술했단 거잖아요. 받은 회비도 사이트 유지에 썼다는 건데,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 박은석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러니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가중 처벌 요소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6년 가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000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포됐고, 회원이 1,000명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경찰이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올린 회원들도 수사하고 있다, 전해졌는데, 유료 회원이 천 명 정도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올리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 박은석 : 이용자가 시청한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 혹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혹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을 넘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선 사이트가 폐쇄됐단 소식만으로 안심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누군가 내려 받은 파일을 또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이런 사이트에 올라갔단 걸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 박은석 :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해당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게시 날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사이트가 언제 폐쇄될지 모르고, 게시물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삭제 요청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피해자를 대신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지원해 줍니다. 비용도 무료입니다. 형사 고소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과정에서 게시자를 특정하고 추가 유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자를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유포한 사람이 알고보니, 내 남편이라든지 연인이다, 이러면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망설일 수 있거든요. “아이를 생각해서 신고하지 말라”거나 “신고하면 더 퍼뜨릴 거야” 협박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은석 : 이 상황이 사실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되고,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협박 자체가 이미 별도의 범죄라는 점입니다.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는 말은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유포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께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이트가 적발됐다고 끝이 아닌 게 소라넷이 폐쇄된 뒤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단 점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 박은석 : 네.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일례로 '아너스클럽' 사건을 보면, 소라넷 이용자들이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그대로 넘겨받아 더 조직화된 형태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6,300명이 넘었고, 다음 카페,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을 연계해 운영했습니다. 소라넷보다 오히려 더 진화된 구조였던 거죠. 운영진 8명과 회원 7명이 검거됐고, 49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는 이른바 '불법사이트 개설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운영자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으면 '유포 방조' 혐의만 적용되어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는데, 법이 개정되면 사이트 운영자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를 처벌하는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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