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9월 15일 (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번에는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이광재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광재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일제히 열렸는데, 이번 개각 최대 관심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만, 오늘 의원님께서는 재경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셨죠?
◆ 이광재 : 네.
◇ 이동형 : 오늘 이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요?
◆ 이광재 : 주로 야당에서 제기한 거는 ‘부동산 세제’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았고요.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앞으로의 경제 사령탑이 되면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거냐'. 이제 여기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재정경제국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금융 정책은 어떻게 관여할 거냐', '어떻게 소신 있게 부총리 생활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 이동형 :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형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청문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그런 것보다 도덕성 공방, 또 날 선 단어들, '오빠 게이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쾌한 상황은 아닌데요. 민주당 입장은 최대한 방어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 이광재 :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검사들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가 됐잖아요. 지난 정권이 김승원 의원을 봐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워낙 많은 기사가 언론에서 나오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국 국민과 만나야 되는 거겠죠.
◇ 이동형 :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청문위원으로도 여러 번 참석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청문회가, 지금의 제도가 과연 제대로 가는 건지, 실력 검증이라든가 정책 검증, '이 부처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것보다 자꾸 신변잡기 혹은 말꼬리, 또 도덕성을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가족 검증까지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좀 방법을 바꿔서 투트랙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재 : 저는 청문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회의하다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너 장관 추천해 준다’. 그러니까 망신당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일을 한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면, 가족들 통장이나 학력, 심지어는 대학교 학력 증명서까지 내라고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 이동형 : 다 반대하니까 못 하죠. 예, 예.
◆ 이광재 : 그렇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내각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건데. 미국은 아예 본인이 동의서를 내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 거짓된 것을 내면 형사 처벌을 받아요.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정책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장관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상처가 없어야 나라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작성해 낸 부분에서 만약 거짓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형사 처벌을 받게끔 그 사람 책임으로 하든지, 적어도 저는 이 청문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훌륭한 사람들이 장관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절대 장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 이동형 :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청문회가 도입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법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음에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 이광재 : 네, 고민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소수 정당을 보호해 주려고 한 거지만 이건 한 번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전국구 2회를 한 거는 정말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정신이나 가치를 존중해서였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오히려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를 제안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무차관을 두 번 정도 해야 장관이 되거든요?
◇ 이동형 : 예.
◆ 이광재 : 저는 오히려 여당의 상임위 간사가 정무차관을 해서 자꾸 국정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당과 정부가 점점 더 혼연일체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무차관 제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 이동형 : 그런데 용혜인 의원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또 위성정당 문제가 있으니까. 과연 이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느냐.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지금 여야가 이런 문제로 지금 맞댈 시간적 여유가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겠습니다.
◆ 이광재 : 근본적으로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의 위기가 왜 왔는가' 얘기해 보면 결국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고, 저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헌법 개정을 한다면 양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면적의 18%인데 국회의원이 8명밖에 안 돼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점점 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남을 대표할 사람, 부산을 대표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 이동형 : 예.
◆ 이광재 :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만약 중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가 안 된다고 치면 차라리 양원제를 해서 좀 더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매일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서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도 살릴 겸 양원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자, 얘기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일단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명목상 GDP가 20%를 넘었고, 4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달 수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를 넘을 것 같다고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서민들까지 이 훈풍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서민들은 물가도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슈퍼 예산’을 과연 어떻게 아래쪽까지 따뜻하게 바람이 불게 만드느냐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 이광재 : 네, 그렇습니다. 슈퍼 예산 부분에서는 일단 ‘일자리’를 만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화폐나 중소기업, 지역 상공인을 도와주는 부분에 예산을 좀 두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성과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협력사한테 단가를 좋게 해준다든지, R&D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후방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새로운 인력을 공채로 만 명 넘게 했거든요? 과거에는 전부 경력직만 뽑았었는데, 그럼 만약 SK도 하고 우리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많은 방산 기업에서 이익을 내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다시 한 번 공채 제도를 만든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업도 함께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우리가 집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고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업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이광재 : 멋지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2차, 3차, 4차 벤더와 함께 협력을 한다. 또 하나는 몇십 년 만에 공채 시대가 다시 열린다면 좋지 않을까요? 대신 그것을 추진하면 기업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 이동형 : 정부에서 나름 인센티브를 주고 그 기업의 협조를 바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원도지사도 하셨으니까. 강릉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강릉은 사실 좋은 텃밭이 아닌 곳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이 당선됐단 말이죠?
◆ 이광재 : 35년 만이죠.
◇ 이동형 : 축하드립니다. 강릉시장을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세요?
◆ 이광재 : 강릉 국회의원이요?
◇ 이동형 :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요.
◆ 이광재 : 글쎄요. 아마 이번에 강릉시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건 작년에 가뭄이 와서 강릉시민들이 고통받았을 때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강릉시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즉 민생과 함께했을 때 지지를 얻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중남 시장 후보가 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갔을 때, 평창하고 강릉이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강릉에 가면 엄청난 올림픽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걸 강원도가 예산 때문에 허덕허덕대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동계올림픽 시설을 전부 받아서 유지를 하고, 거기서 강릉 같은 경우 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 강릉이 체육·관광 도시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아, 민주당 정부가 강릉시를 사랑하고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민주당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죠.
◇ 이동형 : 알겠습니다. 후보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 하락 추세인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당내 분열’도 하나로 꼽힙니다. 이 당내 분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광재 :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외출하면서 형제들한테 "잘 지내라" 했는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누가 깼어?" 할 때 "쟤가 깼어요" 하면서 형제끼리 서로 그러면 엄마한테 두 배로 맞겠죠.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젊은이들한테는 일자리 문제를 밤을 새워서 토론하고, 당장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집값을 잡고 공급하는 데 민주당이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니 탓이야’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엄마한테 두 배, 세 배로 먼지 나도록 맞겠죠.
◇ 이동형 : 적절히 진단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네 탓이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광재 :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 이동형 : 금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 이광재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민심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결국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경제 희망의 불씨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국이 잘될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도 상을 받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수출을 내고. 그런데 이게 국민들 사이에 ‘내 삶으로 와닿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게 중요해보이고. 두 번째는 집 문제, 대량 공급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지분형 주택'으로 ‘이 집의 20%만 가지면 당신 집이다. 이거를 적금 붓듯이 집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거는 확정 상품입니다’. 7년 뒤든 5년 뒤든. 선분양을 하면 '아, 5년 뒤에는 내 집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집의 20%를 납입하고 나면 기다리잖아요. 돈의 흐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청약 제도를 저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국은 경제와 부동산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광재 :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광재 :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 다음에 조금 길게 할 테니까 스튜디오 한 번 나와주세요.
◆ 이광재 : 알겠습니다.
◇ 이동형 :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