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10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노영희 :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등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여당 의원의 제안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이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공급 대책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한문도 :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 네, 잘 지내셨죠? 그런데 사실 저는 못 지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뜨겁고요. 많은 분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우선 폐버스 주택 논란으로 본 청년 주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황희 의원이 민주당 3선 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폐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주택을 짓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가 모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버스 1대당 5천만 원, 1만 세대면 5천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한문도 : 실언이죠. 망언에 가까운 실언이죠. 사실 이것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6·25 시대도 아닌데,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심사숙고해야죠. 요즘 국회의원분들이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갑갑할 때가 많은데 그중 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큰절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번 정도 해야 청년들 가슴이 누그러지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많이 안타까운 발언입니다.
◇ 노영희 : 황 의원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듣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냐….
◆ 한문도 : 아, 그럼요. 아니, 생각을 하고 말해야죠. 저는 솔직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처음엔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오래 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니까 청년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장도 나가시고 고시원도 가시고 그러고 나면 그 소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노영희 :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건 그냥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었다고 축소하려는 이야기입니다만, 듣는 청년들은 어이가 없다, 이걸 무슨 해프닝으로 치부하냐,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 한문도 :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갈 건 아니죠. 민주당 분들, 다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발언 스피치 교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라는 게 특별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성이 있을 때 그게 아이디어잖아요. 국민은 전혀 생각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아이디어인가요? 그게 망언인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 노영희 :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게, 결국 주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정책 실패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 한문도 : 그런 분위기로 오고 있죠.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는 신념과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데, '늘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 노영희 : 협조를 안 합니까?
◆ 한문도 : 제가 평소에도 그쪽 회의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년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주일만 합숙을 하자.” 그러면 거기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웃습니다.
◇ 노영희 : 왜요?
◆ 한문도 : 제가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웃어요?" 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정신세계가 약간, 심하게 이야기하면 '관료 놀이'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 노영희 : 탁상공론만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안 내놓는다?
◆ 한문도 :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섭섭했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애쓰시는데, 나라의 녹을 먹고 세금으로 지낸다는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존재하지 않고, 한두 분 정도, 누구라고 딱 지칭하긴 그렇고요. 두세 분 정도는, 다른 분들 반응을 보고 그분들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 그러면 교수님이 만약에 의사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청년 주거 해법이 사실 그리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 한문도 :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인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제가 6년 전부터 이야기할 때는 다들 저를 외계인 취급했는데, 6년 동안 이야기하니까 젊은이들까지 알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대통령도 아시고 금융위원장도 아시고. 그러면 그것을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줄여 나가고, 시장에 충격이 없게요. 그리고 공급 부분인데요, '공급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효 회전량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서울에 일단 절대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섰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기득권 이런 쪽으로만 자꾸 흐르다 보니까 정작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 대책이 부족하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노영희 : 모듈러 주택,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 한문도 : 모듈러 주택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층짜리도 지었고요, 2016년에, 영국도 한 38층짜리를 지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냐 하면, 2016년도 때도 김현미 장관이 모듈러 주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5층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서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12층, 15층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유휴 부지 아무 데나 법만 개정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한 한 18개 법안이 작년에 이미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당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것을 빨리빨리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강력 촉구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면요, 벌써 그것만으로 숫자가 10만 채는 서울에 그냥 바로 공급되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도 드렸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만 해도 몇 만 채 들어가요. 서리풀지구도 2만 채 들어가거든요. 벌써 4만에서 5만 채예요. 거기다가 역세권 도심 활성화 계획, 그게 한 6만, 7만 채 돼요. 투두둑 하면 서울시 내만 20만 채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20만 채를 어느 시점에, 언제, 얼마의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잡고 알려주면, 이걸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3년이든 5년이든 기다립니다. MB 때 그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요, 다 집 안 샀습니다. 왜? 이것을 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신뢰만 준다면 정부가 의지와 철학과 로드맵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정부 당국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노영희 : 짓는 시간이 조금 단축되고 공사비도 아주 싸니까요.
◆ 한문도 : 네, 15개월이면 짓습니다.
◇ 노영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결혼 페널티'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하겠다.
◆ 한문도 :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젊은 층들이 너무 불만이 많고,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회의에서 많이 말씀을 나눴겠죠. 저도 어제 봤거든요?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22개 항목을 나열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한 18개는 해 줘도 되는 거고요. 두세 개는 거기에 살짝 빈틈이 끼어서 주택 가격을 펌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이런 것,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사는데 세금을 왜 깎아줘요? 이런 것만 스텝들이 잘 체크해서 빼시면, 제가 볼 때는 청년들한테는 조금 희망적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견이 있으면 써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시장 상황까지 다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료분들 중에 전문가가 계셔야 해요. 아니면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 네, 어쨌든 대통령의 뜻은 좋은데, 원래 결혼 페널티 제도라는 게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이득과 불이익 때문에 조금 불편했잖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 한문도 :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4050 세대들은 사실 소외받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는데, 2022년 대선 때 있잖아요. 대통령도 바쁘시니까 잊으신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 짠 건 아니겠지만요. 지금 나오는 내곡동 훈련장 부지와 서초구 구룡마을 있잖아요. 두 곳을 합치면 한 5만 호가 나옵니다. 집이 어마어마하죠? 그 5만 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분양가도 싸게 하고, 그리고 그때 모듈러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때는 5층짜리였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5층도 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050 세대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추첨제를 통해서 기회를 넓히겠다,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처럼 이번에도 청약 제도를 조금 손보셔야 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100만 쌍이거든요. 신혼부부가 5년까지니까요. 5년에 20만 씩 100만이에요. 100만인데 전체 인구는 한 1,300만 되거든요. 10%가 안 돼요. 그런데 공급량은 23%예요. 좀 많잖아요. 그러면 4050 세대가 의외로 소외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MB 이전부터 신혼부부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은 아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좋지만, 조정을 잘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4050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요즘 청년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을 좋아해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정부 관계자분들이 잘 연구하셔서 이번 공급 대책 때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노영희 : 결국 공급을 늘리면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 한문도 :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리풀 지구는 청년들에게 버겁지만, 서리풀 지구 외에 다른 지역들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계산해 보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최근의 마곡 있지 않습니까? 마곡의 임대 분양가로 해서, 토지임대부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4억 이런데, 사실 냉정하게 계산하면 건물 분양도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로 전부 갈 게 아니라 그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지금 계산하면 평당 한 1천 되니까 3억 원이에요. 그런데 모듈러 방식 등으로 가면 한 2억 5천에서 7천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로만 놓을 게 아니라 조금만 얹어서 분양하고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되, 시세 차익만 노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해 10년에서 15년 동안 못 팔게 하거나, 만약 사정이 생겨 파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이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누더기성 청약 제도가 됐죠. 고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공하려면 서울시는 사실 시장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 한문도 : 네, 맞습니다. 면적 30만 ㎡ 이하는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용산 어린이정원도 용산공원 특별법에 조항이 몇 개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딱 박혀 있는데 그 위의 조항이 뭐냐 하면 ‘공원의 원래 목적, 계획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산공원의 규모를 제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교해서 계산해 봤거든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2016년도에 제가 그것을 처음에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2016년, 2017년, 2020년도에도 용산공원법을 만들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3만에서 5만 호까지 넣을 수 있는데, 면적을 비교하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서울시 용산공원 크기의 비중을 따졌을 때 한 13% 정도 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런 거였죠. 그럼 이 땅에, 청년들이 워낙 집이 없으니 어느 섹터를 모듈러 주택을 지어주고, 향후 인구 감소 시기가 오면 그때 철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호이득이다. 이게 지금 가시화되는 과정인데 법 조항이 하나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에게 공원이 중요할까요, 집이 중요할까요? 우선순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님께서는 웬만하면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노영희 :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한문도 : 오세훈 시장님한테 제가 아쉬운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때 '8·8 대책', 그때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했어요. 청년과 미래 세대, 신혼부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그랬어요.
◇ 노영희 : 네, 기억납니다.
◆ 한문도 : 그러면 똑바로 같이 가야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 이번에 협조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려 봅니다.
◇ 노영희 :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뒤 현장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요.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한문도 :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흠 내기 위한 개편안 같아요.
◇ 노영희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텐데요.
◆ 한문도 : 대통령께서는 잘 짜라고 던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목은 '세제 합리화'예요. 세제 합리화인데 그러면 주거 안정은 기본이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게, 물론 공정 과세와 실거주 위주라는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을 잘못해서 때리더라도, 한 대 때리는 건 이해하지만 200대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 죽죠. 그런 것처럼 이번 개편안을 보니, 순간적으로 거주를 유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라는 딱 한정된 공간이면, 집을 투자했던 분이 다시 들어오고, 이분은 원래 살던 빈집으로 들어가니 제로섬이 되어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해요. 이건 진짜 탁상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만 집값이 오르고 집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수도권 좀 모자라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로 들어올 텐데, 그 숫자를 계산해 봐야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기존 거주자들은 머물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 집을 소유한 분들이 20% 정도…. 그 조금 위를 외지분들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중 5%, 10%는 또 넘어오실 거 아니에요? 말이 5%지, 몇 만 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취지는 좋아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꽤 있잖아요. 그런 검토가 없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상생임대나 매입임대, 다세대주택 장기 임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주체로서 전 세계에서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 하지만, 민간의 유동성을 같이 살려주면서 혜택 조금 주고, 공익성 확보하고, 이걸 잘 조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이분들도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유하자면 물병에 콜라 한 잔 붓는 건 안 넘치죠. 그런데 생수통을 다 부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공급 대책이라도 함께 나왔어야죠. 주택경제학의 거성들이 밝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조세 정책만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노영희 : 그러니까 조세 플러스 공급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
◆ 한문도 : 공급 대책이 있을 경우에 조세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게 6개월에서 1년, 길면 1년 반 그다음에는 이게 다 조세 우리 전가 귀착 현상 들어봤잖아요. 그냥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조세 귀착으로 귀결되게 돼 있다. 왜? 집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집이 있으면 분산이 되죠. 그래서 뒤늦었지만 지금 막 대통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분명히 그 안에 기득권 카르텔의 잔재들이 남아서 훼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노영희 :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경악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예컨대 실거주를 위주로 해서 하라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다주택으로 계산하겠다라든가….
◆ 한문도 :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그 작업을 했겠죠?
◇ 노영희 : 아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 한문도 : 이해할 대상이 아닌데 그거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제 정책이라는 건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예측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 노영희 :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 한문도 : 지금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개편안을 던졌고 그나마 최근에 한정애 정책위원장인가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건 줄이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국민이 피해가 가고 불편하다라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법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을 보면 다들 멘붕 빠진 것 같아요. 바로 간담회 열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를 조정하고 원래 의도인 그 실거주 투기 방지, 공정 과세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무조건 막 미는 이런 형태는, 조금 유연하게 다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냉랭한 기운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본인이 했던 행동하고 또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안 맞는다는 게 있어요.
◆ 한문도 :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대통령이나 이분들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런 비서관들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안 팔고, 그냥 가셔도 돼요.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고. 근데 단순하게 아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만 착안을 해 가지고, 하나만 본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야, 이 세제 개편이랑 연결성이 있다고 너무 거기에 매몰된 거예요. 대통령이 안 팔았던 뭐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장동혁 의원인가요? 그분 한마디에 부하 회동할 필요 없잖아요. 집 하나 있는데 비워주면 세금 내겠다.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와 철학을 자꾸 훼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보좌관이었으면 아 이건 대통령님 팔지 마십시오, 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권리 이거 얘기하는데요. 그냥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지분 양도하면 끝나요. 전혀 문제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리해서 해서 하려던 의도는 뭐였을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거주, 비거주 세제 혜택을 하는데 대통령이 비거주면 이런 거 이상하게 까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억울하시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분명히 위화감을 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명료하게 했으면, 사과 정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안 해서 문제인 거죠.
◇ 노영희 :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13일날 공급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효과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한문도 : 이번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기존에도 해왔지만 속도감이 없다가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장기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결론을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로드맵을 처음에 못 만든 게 잘못이고요. 지금이나마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급 대책에서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땅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얘기하다가 서울의 땅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땅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싹 모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 확실한 것들만 발표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또 여러 라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분양가격 많으면 비싸면 못 사잖아요. 청년들하고 신혼부부 젊은이들이 이런 거 그 분양가에 대한 어떤 걸, 한 번도 지금 1년 동안 분양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분양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호를 줄 때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LH가 직접 시행해서 싸게 해라 이것만 발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땅은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에 그건 있는데 분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발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노영희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짧게 하나 여쭤보면 조선비즈에서 ‘서울에서 23억 원짜리 아파트 3채 보유했을 때 그 보유 비용 보유세가 4,854만 원이다. 같은 조건의 뉴욕은 한 3,959만 원이다. 서울이 더 비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맞나요?
◆ 한문도 : 뉴욕하고만 비교하면 안 되고, 다른 주는 또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일단 이번에 올라간 건 확실하잖아요. 예전보다 부담이 늘어난 건 확실하고 그래서 고가 주택 가시는 분들이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다가 어려우시니까 지금 세무사에 불이 불똥 막…. 세무사에 줄 서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고가 가진 분들은 자산 관리 전략 다시 한 번 잡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향이 맞추셔야죠.
◇ 노영희 :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은 잡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네요.
◆ 한문도 : 피부로 좀 와 닿지 않죠.
◇ 노영희 :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 한문도 :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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