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5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상속·증여세 개편안도 포함됐는데, 여당 내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 예, 반갑습니다. 평택시 병 김현정입니다.

◇ 이동형 : 본격적인 세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이슈부터 짚어봅시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까지 나서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 저는 지금 야당 공세가 대단히 파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뜬금없이 조국, 우당의 전 대표시잖아요? 그런 문책론을 제기했는지 의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부가 정책 발표하고 7월 30일부터 예탁금이 3천만 원 인상됐잖아요. 그 이후 사흘 동안에 거래량이 90% 급감했거든요.

◇ 이동형 : 많이 줄었죠. 하루에 12조 하던 게 3조까지 떨어지고 그 밑으로도 떨어지고.

◆ 김현정 : 12조 4천억에서 한 1조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단기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타이밍도 지난 시점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문책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운데, 제가 페이스북 쓴 거를 보니까 거기에 '관치금융'이라는 표현도 하고 '정책 실패'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금융위, 금감원, 거기에 국무조정실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이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넣어놨나 봤더니 아마도 거기가 총리실 산하잖아요. 김민석 후보의 책임론 같은 것도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기와 연계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 이동형 : 공교롭게도 또 오늘 정청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ETF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거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갑자기 "김용범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라."라고 한 건 어떤 맥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현정 : 그런 해석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SNS 보면요, 김민석 당시 총리가 지시해서 ETF가 발행됐다는 웹자보가 돌고 있어요.

◇ 이동형 : 아, 그래요?

◆ 김현정 : 그 근거로 든 게 지난 3월달에 국무회의에서 '증시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 한 거를 갖다가 웹자보에 넣어놨던데, ETF 발행은 1월달에 결정된 거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TV 토론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거래 중단까지 검토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죄송하다며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경한 비판이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전에 계속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평택 을에 후보를 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합당했으면 서울시장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 또 조국 전 대표가 이런 SNS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개별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건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식이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했던 분 말고 주가가 많이 오를 때 투자한 분들은 지금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고, 그분들한테서는 정부에 대해 약간 투쟁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뭐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있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또 개별 ETF도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요. 미국은 특히 여러 가지 개별 ETF가 있는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리고, 이것 말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정무위에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저도 정무위 소속이어서 그 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도 제시했고, 또 금융위원장의 답변, 그리고 그 이후에 F4 회의를 열어서 정부 대책을 추가로 또 발표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게 레버리지 ETF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25년도에 삼전, 닉스의 ETF가 홍콩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홍콩에 가서 그 레버리지 ETF 상품을 사는 거예요.

◇ 이동형 : 우리나라 회사인데 우리 투자자들이 홍콩까지 가서 그걸 산다는 거죠?

◆ 김현정 : 그렇죠, 국내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국내에서도 레버리지 상품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도 그당시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외화가 유출되니까 환율 안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그런 정책적인 취지에서 레버리지 ETF를 상장을 시켰습니다. 5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저희가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을 운용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크면, 예를 들어 2배면 그걸 1.5배라든지 1.2배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삼전, 닉스의 시총이 우리 전체 시총의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V코스피라고 해서 코스피 200에 대한 변동성 지표가 있어요. V코스피, 그게 역사상 전체적인 평균이 한 19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5월달에 이걸 상장을 시켰는데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V코스피가 한 50에서 50 이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이미 발행 전에도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컸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상품을 상장시킨, 그런 것들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V코스피도 10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빠르게 대책을 발표해서 거래량이 90%까지 잡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단기적인 효과이고, 더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의 SFC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운용사나 금융위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자본시장법 개정,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긍정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총액 투자 한도를 20%, 30%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 또는 변동성이 아주 큰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전문 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방식, 지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 개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 기관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레버리지가 도박장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자세한 어떤 정보를 모르고 2배, 3배 준다고 하니까 들어갔다가 잃을 때는 이게 음의 복리이기 때문에 2배, 3배 더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런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한참 변동성이 심할 때는 삼성, SK 주식이 전체 주식 시장의 한 50% 후반까지 갔는데 보니까 50대 초반으로 내려왔더라고요. 또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속속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돈도 계속 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다른 외국계 투자회사에서도 9천 간다는 보고서도 내놓은 상태이고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전, 닉스의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도 냈고요, 2분기 때.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도 지금 좋은 흐름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저희가 국회에서도 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많은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들은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더 높죠.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약간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기들을, 정부가, 금융 당국이 역량을 총집결해서 지금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이 변동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아주 촘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안정세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이동형 :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동안 주가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코스피 5천 청사진을 만들기로 했는데, 임기 5년이 아니라 한 반년 만에 5천, 6천 막 넘어갔단 말이죠. 지금은 다시 조정 기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렇게 빨리 5천을 달성한 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바꿔보자, 그리고 머니무브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세 차례나 상법 개정을 했어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일명 대기업 또는 혹은 다른 큰 기업들에서 자식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려면 주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누르고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너무 실망스럽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예, 사실 상법 1, 2, 3차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4가지 법을 제가 다 대표 발의한 의원이거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과 증여할 때, 재벌들이나 최대 주주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서 상속세, 증여세를 깎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서, 그게 주가 저평가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했습니다. 내용은 PBR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인 PBR 0.8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기업들은 0.8로 의제하겠다. 그리고 0.8의 기준은 비상장 기업들이 0.8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주가로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장 기업은 주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가치,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산정하거든요. 그게 바로 0.8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위 2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위 10%에 대해서만 할증을 30%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BR 기준이 0.8에서 그 하위 25%의 평균을 보니까 0.27 정도 되거든요? 0.2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8보다 한참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코스닥과 코스피 다 합쳐서 한 13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한 2,600개 기업 중에서. 그런데 PBR 0.8로 하면 한 700~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어서 지금 처음에 이소영 의원이 낸 법안보다는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 이동형 :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부 입장이 PBR 0.8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부러 주가 누르려고 했던 회사 말고 정상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회사도 있지 않느냐, 그런 회사들까지 과세가 되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만일 기업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면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 어떻게 정당한 항변이라고 보십니까?

◆ 김현정 : 일단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요, 그거에 대한 방안, 대응 방안도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국세청이 심의에서 저 PBR인 사유 있잖아요? 사유를 소명하게 되면 가중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주가가 떨어진 정상 기업들은 소명하면 거기에서 가중으로 할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PBR이 0.8 미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공정가치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0.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산가치, 공정가치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안에 주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주가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또는 장부가치 등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본질가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징벌적 과세라든지 과도한 소송이 빗발칠 거라는 것은 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그럼 정부안에 대해서 어쨌든 불만이 많은데 이걸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조금 개선의 방향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현정 : 이게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잖아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 예산안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때 소관 상임위가 재경위인데, 재경위에서 이런 관련된 논의들을 해서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강조했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동형 : 주가 누르기 같은 경우가 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원인 중의 하나다, 코리안 리스크 중의 하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코스닥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이 껍데기만 있는 회사가 너무 많다, 1천 원 미만짜리 회사도 많고. 그래서 1부 리그, 2부 리그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코스닥을 빨리 개혁해야지만 코스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시장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코스닥 개혁 방안은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 김현정 : 이미 발표한 내용도 있고요, 추가적인 조치들도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장 회사가 한 2,600개 되는데요. 그중에 코스닥이 1,800개 정도 돼요. 기업 숫자는 코스피 800개보다 2배 이상 훨씬 많은데, 그 안에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기업들의 비율이 한 40% 이상이거든요. 그런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 등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폐 조건들을 시총 기준으로 해서 시총을 높인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잡아가지고 상폐 요건들을 강화시켜서 상폐를 통해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안에 시장감시위원회, 코스닥 시장감시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적인 기능들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그전에는 코스피에만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도 투자하는 것들도 열어놨고요. 그래서 등등 해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개혁 방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6천 포인트대에 있는데, 사실 6천에서 9천 가는데 48일 만에 갔거든요. 그 정도 기간에 다시 6천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도 같이 겹쳐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 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이 배당에 약하다. 외국으로 투자 많이 하시는 국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외국은 배당 많이 주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세제 개편까지 이야기했고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연배당 하다가 분기 배당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달라진 거죠.

◆ 김현정 :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개정해서 처리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 성향이 한 2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선진국은 40%, 50%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배당 성향이 낮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면 분리과세해 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해서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자본시장법은 분기 배당까지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월 배당까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월 배당을 하게 되면 이자처럼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 이동형 : 그럼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죠.

◆ 김현정 : 예, 그래서 그런 배당 확대를 통한 장기 투자 유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또 하나 이 ISA 계좌, 이거 혜택이 축소됐다, 어떤 얘기인가요?

◆ 김현정 : ISA 계좌가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생산적 금융 ISA 계좌'를 신설한 거예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시중 자금을 국내 기업과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국내에 있는 주식, 그리고 펀드, 국내 ETF, 국민성장 펀드, 그리고 BDC, 여기에만, 국내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번에 만든 건.

◇ 이동형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안 된다.

◆ 김현정 : 예, 안 되어 있는데, 그 취지 자체가 그런 거죠. 국내 기업들과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를 못 하죠. 해외 ETF니까 그거는 해외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 ISA 계좌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또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이번에 신규 생산적 금융 ISA 하면서 혜택을 상당히 강화시켰어요. 내용은 뭐냐면 연 2천만 원까지 해서 2억까지 가입할 수도 있게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해 줍니다. 그런데 기존의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만 원인데 5년 동안 1억까지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이 다음 연도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이월되는 것을. 그리고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 초과되는 것은 9.9%로 분리과세해 주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지금 있는 것이죠.

◇ 이동형 :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ISA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러면 해외 ETF에 투자 못 하는 것 아니냐?' 같은 불만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네요?

◆ 김현정 :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 계좌의 취지 자체가 국내 산업과 환율 안정, 이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 이동형 : 예,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제 제가 김남근 의원 모시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국회 심사가 남았지 않습니까? 남았는데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또 '아니, 너무 괜찮은 법이다.'라고 긍정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망설일 것 같기도 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실제로 지난번 의총 때 부동산 세제 개편이 아직 발표되기 전인데, 그런 우려를 그 지역에 있는 모 의원께서 의총에서 의견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제 개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 이동형 : 세제 개편이니까.

◆ 김현정 :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 세제 합리화했다는 그런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비거주 그리고 초고가 다주택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로 또 대비해 보면 실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예 안 되고, 30억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되고, 40억까지는 세액 변동이 거의 최소화되고, 40억 원 이상 되는 곳만 과세가 강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0.4%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한 6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서는 강남 한강벨트에는 사실 영향이 없고요.

◇ 이동형 : 초고가 주택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 그런 거라서 실제로 우리 지금 강남 3구에 저희 민주당에,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들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거주를 보호하다 보니까 전월세를 준 곳에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월세에 대한 매물 잠김 현상일 수도 있고, 또는 비거주하거나 매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세금의 부담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이것도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촘촘하게 더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이동형 : 이게 지금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닌데, 세제 개편안인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쨌든 이 프레임을 조금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너무 싸움이 치열하지 않느냐, 이러다가 전대가 끝나고 제대로 화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 경선이 초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과열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다 후보들이 동료들이잖아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같이 해야 될 동료들이기 때문에, 도가 넘는 조롱이나 혐오라든지,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자제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팩트로 이렇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정책적인 경쟁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친명 대 반명, 이 프레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는 거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 김현정 : 지금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ABC론부터 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명청대전' 프레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명청대전, '이재명 대 정청래' 이 구도로 가게 만든 원인 제공은 유시민 작가부터 그쪽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오히려 그것이 이 전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는지 명청대전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시대정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권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예,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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