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4일 (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세제개편, 李정부 큰 기조 변하지 않아...조세 합리화 차원
- 심해지는 집값 양극화, 이에 맞춘 조세 합리화 세제 개편
- 국힘 '세금 폭탄'은 정치적 프레임...다변화된 조세 개편한 것
- 조세 개편 매년 꾸준히 해야 할 문제...이번 안, 큰 개편 아냐
- 전세,월세 부담? 서민-중산층 사는 전월세 주택 20-30억 넘지 않아
-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 똘똘한 한 채 경계하기 위해 나온 것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현 시점엔 낮추는 게 원칙...개인적으로 의문
-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로 이어질 가능성, 유도할 필요 있어
- 공급 속도? 현재 서울 지역 공급 이행 잘 안돼...기존 대책 점검해야
-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 아냐, 금융 및 공급 정책 조화로 대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의 안이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세부 내용을 다듬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은 단연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주택 수에서 가액,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축을 이동시키고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시장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도 예고되어 있죠. 민주당 내 대표적 부동산 민생 전문가로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 중인 김남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 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 이동형 :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금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 오래 살면 깎아준다. 그런데 오래 갖고만 있고 살지는 않으면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뭐 그런 거죠?
◆ 김남근 : 오래 보유하면 예전에는 많이 깎아줬는데, 그걸 오래 거주해야만 깎아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봅니까?
◆ 김남근 :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유한 것과 거주한 것들을 각각 반씩 이렇게 반영을 해 줬는데 공제에서, 그걸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니까요.
◇ 이동형 : 금액 기준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남근 : 지금은 장기 거주,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제 한도가 없다 보니까, 많게는 70억, 80억을 면제받았다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이건 너무 특혜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도를 일단 내년에 20억, 그다음에 후년부터는 10억씩 해서 제한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꾸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걸 이미 천명을 했었고, 집값이 불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으로 하겠다, 대출 관리나 가계대출 관리, 금리, 이런 걸로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이번에 있어서도 그런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도 보게 되면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의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부세가 처음 있었을 때는 20억이라는 아파트가 서울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20억이 굉장히 많아지고 30억, 40억도 많아진 상황이니까 이걸 옛날 종부세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걸 기본 공제 면세점을 20억까지 올린 거고 20억에서 30억까지는 세율의 변동은 없고요. 그다음에 30억에서 40억 사이에는 조금 올렸고, 그다음에 40억이 넘어서부터는 많이 올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집값이 다양화되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조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시가 기준으로 30억 정도 아파트라 그러면, 여기에 실거주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하면 현재 91만 원 정도 되는 종부세가 70여 만 원으로 오히려 더 깎인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한 3배 정도 오른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 집을 살지 않고 갖고만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 김남근 : 그런 기대도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다시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에 있어서는 2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 또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 이동형 :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 김남근 : 조국혁신당은 원래 종부세로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집값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과감하게 많이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어서 비판의 시각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다르죠. 정반대인데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주장하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더 부과를 해야지 왜 이것밖에 안 하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얘기가 일부 초고가 다주택자에게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거고 대다수 고가 주택은 변화가 없다, 이러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김남근 : 오히려 대다수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증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걸 통해서 세금의 부담을 높이고 그걸로 집값 잡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조국혁신당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 양극화로 인해 집값이 굉장히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면세점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20억에서 30억 사이에 있어서는 세율 변동을 하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하고, 30억이 넘어가는 경우만 세율을 조금 올리고, 40억 원이 넘어가면 많이 올리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의 세제 개편을 한 것이지,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집값 잡겠다'는 식은 아닙니다. 그건 뭐 다른, 저희가 금융이나 이런 거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 이동형 :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점도 많아요. 30억 원 이상 혹은 40억 원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맞죠, 당연히. 우리가 자본 소득이나 노동 소득으로 이정도 돈 벌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보수 언론이 벌써 '세금 폭탄'이라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걸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이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비판을 했어요. 세금 폭탄 논리가 통했다는 거죠. 이렇게 또 보수 언론에서 세금 폭탄으로 프레임 잡고 가면은 힘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근 : 글쎄요, 세금 폭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레임이니까, 대다수 국민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과하게 부과해서 집을 보유하는 것에 압박을 크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이렇게 가격이 다변화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어서, 사실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대다수가 느끼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그 양도세 중과 또 지금 유예한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김남근 : 매물을 내놓는다면, 2년 동안은 매물을 내놓는 경우에 중과하는 것들을 유예하겠다는 것이죠.
◇ 이동형 :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계속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또 유예를 하면 역시 버티면 이긴다는...
◆ 김남근 : 그 사이에 또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세제 개편에 따른 겁니다. 지금의 세제 개편이야 당시에 다주택자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니까, 새로 조세 개편을 해 가지고 또 새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이 바뀐 조세 개편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또 판단을 할 때 '매물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 이동형 :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 취지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김남근 : 그 정도까지의 큰 조세 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세는 매년 해야 합니다. 8월 달이 되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수 법안으로 세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매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조세 세제 개편 차원에서 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그런 큰 틀에 있어서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건 꾸준히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철학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 2년에 있어서는 유예를 해 주도록 하는 것들은 그런 점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동형 : 거래세,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 말고 또 여러 가지 거래세가 있잖아요.
◆ 김남근 : 취득세.
◇ 이동형 :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남근 : 그런 부분들은 지금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그건 또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비판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쨌든 강화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집주인이 세금이 세지니까, 그 비용 부담을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어요.
◆ 김남근 : 일부 전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 20억까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시가 20억 원까지 넓혀서 면세를 하는 것이고, 20억에서 30억 부분들은 세금을 지금과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또는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들이 20억, 30억을 넘는 것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로 세금이 많이, '세금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종부세가 크게 오른 부분들은 40억이 넘는 부분들이니까 40억 원이 넘는 주택에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 이동형 : 그런데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전에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보다 약간 덜 똘똘한 한 채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남근 : 어쨌든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의 우려 때문에, 주택 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가액으로 하자고 했던 것들은 그런 똘똘한 한 채를 경계하기 위해서 나온 세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 지금 과세 기준이 아까 김남근 의원이 말씀하신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40억, 40억 이상, 이것은 시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 김남근 : 시가로 얘기한 겁니다.
◇ 이동형 : 공시지가도 그럼 현실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국민들 헷갈리게...
◆ 김남근 : 조금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한다면, 자주 세율을 바꾸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대만이 했던 것처럼, 대만이 한 30년 가까이 기간을 잡고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하고 상당히 간격이 있는 그런 임의의 가격을 중심으로 세제든, 보상이든, 복지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성의 지적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제도들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세제 개편은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한 것이지 굉장히 큰 개혁들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격'으로 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 김남근 : 가격으로 했다는 거, 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했다는 게 큰 차이죠.
◇ 이동형 : 과거에는 크기로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초고가 주택은 몇 평 이상,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용 면적에 집어넣지 않기도 하고 해서 세금을 다 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불합리한 것도 약간은 막을 수 있겠네요.
◆ 김남근 :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는 아직도 그 제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총 면적을 계산을 할 때 복도에 있는 전용 복도를 포함하느냐, 다락을 포함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국세 제도에는 그런 제도가 남아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한다,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세의 가장 기본이라는 게 기본 과세 표준을 가액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다주택 여부, 주택 수로 하다 보니까 여러 불합리가 나타나서 그걸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 김남근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소위 탄력세율이라는 거거든요. 버블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세금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정가액비율을 낮춰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버블 시에 세금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올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 입법 논의를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부동산에 약간 버블이 있다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시기는 공정가액비율과 같은 탄력세율은 낮추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탄력세율의 본래 목적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적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 예, 어쨌든 정부 안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테고, 민주당 내부 속내도 복잡하지 않을까요?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에 너무 민감하니까, 특히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니까요.
◆ 김남근 : 그래서 저희 서울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 우려를 정부에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식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 합리화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물론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들은 40억 원이 넘는 그런 초고가 주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의 대다수가 그렇게 30억 원이 넘는 주택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20억까지는 면세고, 20억에서 30억은 현행 유지가 되는 거고, 30억에서 40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일부만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양도세 중과 유예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남근 : 저는 일부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유도할 필요도 있고, 그런 점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새로운 조세 개편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공급 속도를 계속 얘기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 김남근 : 글쎄요, 제가 상반기에는 정무위에 있다가 이번에 국토교통위로 오면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상황들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를 들면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잘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또 서울은 공공재개발, 공공 도심 복합 개발 이런 게 9만 8천 세대 정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까지 간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을 신축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1만 3천, 1만 4천 이렇게 매년 목표를 세우는데 실제로 이행된 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대책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꾸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그 대책에 따른 이행이 되는지를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진단들을 저희들이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게 정부 베이스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대책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대책에 대해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 태릉 같은 경우에도 1년 당겨서 하겠다, 그것도 아마 대통령 지시 사항과 연관이 된 것 같은데요.
◆ 김남근 : 그러려면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자꾸 어디 어디에 새로운 주택 공급하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그걸 빨리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걸 LH가 사업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LH의 조직 역량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데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사업들이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집행력을 높이는 대책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뭐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은 다들 하는데, 특히 서울에 공급할 데가 있느냐, 땅이 있느냐.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태릉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 과천 경마장, 또 조금 더 가면 용산 미군기지 부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이외에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나요? 어때요?
◆ 김남근 : 나대지는 없습니다. 나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은 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해야 되고, 공공이 담당하기로 하면 재건축, 재개발, 도심 복합 개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신축 다세대, 빌라 같은 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위 '신통기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후보지 선정하고 지구 지정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이 하는 건 또 공공의 비율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공공재개발, 도심 개발을 하지 않도록 했고, 그다음에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아니라고 또 안 하게 했고, 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니라고 안 하게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을 해야 서울은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지, 한두 가지 공급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폭 개선을 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 댓글에 '그린벨트 해제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방안이 될까요?
◆ 김남근 :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지만, 서울에서 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 많지 않으니까 그게 과연 공급에 영향이 있겠느냐.
◆ 김남근 : 그린벨트 해제나 군사보호구역 같은 것들을, 이것도 오래된 거니까 한번 점검은 필요하거든요. 40년, 50년 전에 설정한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이 계속 유효한가는 따져봐야 되니까, 그걸 점검해 봐서 필요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그걸 주택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것도 방안일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서의 정비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공공이 또 담당할 수 있는 노후 청사나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을 복합 개발해서 청년 주택 같은 거 공급하는 사업들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을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 이동형 : 예, 지금은 세제 이야기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안정이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중요한 거고, 세금도 중요한 것이고, 또 대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의 사다리를 끊어 놓은 게 아니냐, 기득권들은 다 빌려서 집 사고 그 집값이 폭등해서 이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 김남근 : 그런데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버블을 키우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200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전세 가격이 또 집값을 밀어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값에 버블이 생기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수출이 잘돼 가지고 수출해서 번 돈 같은 것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으로 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시기인데, 이게 대출까지 늘려서 유동성을 더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크게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들이 지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빚을 내야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유동성 관리, 대출 관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크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공공 베이스에서 그런 저렴한 주택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주택들 공급하는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다양한 방식의 주택들을 공급해서 공급 베이스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지금 민주당이 예전처럼 서울이 '좋은 밭'이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한강 벨트라고 하는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 마포가 굉장히 아파트 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좋지 않다…. 그런데 의원님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역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성북구 을인데, 그러면 또 아파트 값이 조금 폭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 김남근 : 성북 지역에서도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가격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건 어느 정권에서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고 버블이 생기는 건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철저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금융 정책, 공급 정책 이런 걸 잘 조화시켜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부담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어떤 경우에는 7억에서 8억, 10억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많은 분담금들을 부담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특히 공사 대금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가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평당 1,4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사 대금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서울시, 이런 데가 공사비 검증단 같은 것을 현장에 파견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크게 올리는 시공사들에게 자료 제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검증하여 바로 분쟁을 해결해서, 공사비 인상 요구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주택 공급이 지장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부동산 안정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서울은 어쨌든 전 세계 메가시티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파리, 뉴욕, 런던, 도쿄, 상해 집값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그렇게 버블이 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결국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다 오고 싶어 한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시킬 수 없다면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맡겨라, 정부가 어떤 개입도 하지 말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남근 : 정부가 그래서 '집값 잡기'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소위 어포더블한,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공급 전략에서 정부의 역할들을 찾아야지, 집값 잡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금융의 기본 원리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풀려 가지고 그게 유동성을, 버블을 만들어 가지고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려는 그런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도 기본 원칙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 가지고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부담 가능한 그런 주택들을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공급을 많이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정부가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었습니다.
◆ 김남근 : 예,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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