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6월 17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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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 네, 최근에 남북 문제가 다시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김준우 : 네, 사실 세계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서아시아 쪽에 초점이 가 있다가 이번 주에 종전 MOU 이런 것들이 체결되고 나면 남북 관계, 동아시아 문제가 조금 더 초점이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한 것도 있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 문제 해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코너를 좀 준비했는데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노력하겠다고 했고 원래도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그냥 외교가에서 나온 립서비스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다음 스텝으로 서아시아에서 꼬인 본인의 스텝을 여기서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정확히 그렇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종전 이란 전쟁 MOU 이거 얘기한 지 1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을 그냥 올렸거든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러면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 세 가지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러우 전쟁은 그 유명한 '하루아침에 전쟁 끝낸다' 이거는 빨리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그다음에 중동 문제는 항구적으로 해결한다, 그거는 이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메네이까지 죽인 거거든요, 최고 지도자. 그런데 두 개 다 지금 해결 못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로 지금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양쪽 다 소모전, 누구 말도 안 듣는 상황이고 지금 개입해도 시간 걸릴 거고. 이란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MOU 나왔지만, '그럼 전쟁 왜 했니?' 이런 얘기나왔죠.
◆ 김준우 : 그렇죠. 본인이 걸어놓고 본인이 지금 종전하는 거잖아요.
◇ 조한범 : 그리고 뭐 '3천억 불 만들어서 남들 보고 동맹 삥 뜯어서 정말로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난감해요. 아무것도 해결 못 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캠페인 때 '김정은과는 나 사이 좋았다, 러브레터'. 그러니까 지난해 경제 AP가 왔을 때는 김정은 이름으로 아마 대여섯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베이징 가서는 사실 이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본인이 주인이 되는 리얼리티 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밖에 없는 거죠.
◆ 김준우 :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다룰 수 없다. 남미도 사실 베네수엘라도 하여튼 좀 이상하게 뭘 해결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와중에 예를 들면 지금 워낙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뭐라고 할까요? 레바논 폭격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이란 문제가 끝나야 북한 문제에 완전히 초점을 줄 여력이 생길 텐데, 이거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한범 : 일단 이란 문제는 트럼프 관심에서 벗어납니다. 일단은 종전 MOU라고 하는 입구를 만들고는 굉장히 긴 지루한 실무 협상으로 공을 넘길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먹잇감이 필요한데, 그럼 쿠바로 가자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 쿠바랑 전쟁할 거야' 그러면 미국 사람들 코웃음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바 카드는 통하기 어렵고
◆ 김준우 : 쿠바가 무슨 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 조한범 : 그리고 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남는 카드가 북한인 거고, 그렇다면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이 워낙 우경화돼 있어서 이스라엘 여론은 정말 세계 여론과 동떨어져서 '전쟁 계속하겠다' 이런 여론이지만, 재 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끝내는 데 주력하고, 이번에 MOU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서는 점점 손을 뗄 가능성이 있죠.
◆ 김준우 : 근데 지금 미국·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경제 제재, 그다음에 해외 자산 동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모양새잖아요. 대신에 핵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안 한다는 건지 안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느슨한 단계로 제 입장에서는 보였습니다만
◇ 조한범 :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 지금 이란이 핵무장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이란은 핵무장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한다고 공언한 적이. 그리고 핵무장은 이슬람 교리에도 어긋나요. 무함마드도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핵 무기는 죄 없는 사람 죽이는 무기인 거고, 쿠란에도 '사우디의 선을 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도 핵무장에 대해선 반대했거든요. 뭐 이란이 핵무장 안 한다고 약속했다, 이란은 지난번 제20표, 2015년 때도 암묵적으로 이번에 핵무장 안 한다고 재약속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란의 농축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2015년에 대충 해결된 건데 그걸 파기하고 긁어 부스럼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번 전쟁은 왜 했느냐. 물론 이란도 속으로 핵을 개발하는 그런 뒷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점은 더 분명해진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2015년 JCPOA만으로도 사실 이란의 핵 억제는 어느 정도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셈법,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 제거하면 항복하고 친미·친이스라엘 정권 들어설 거고, 핵을 포기할 거고, 석유 패권은 미국에 넘어간다. 이게 사실 아주 단순한 셈법의 그림이 다 망가진 거죠.
◆ 김준우 : 근데 그러면 이 모델이 그럼 북한에서는 그때도 노딜이었는데 북한에게 뭘 포기하게 하고 뭘 줄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만남을 해볼 수 있겠지만 북한 측에서는 이미 노딜이 한 번 된 상황에서 뭐를 할 거냐,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관계도 북한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에서 이런 비관론도 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인정도 못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놓을 가능성은 사실은 제로죠. 왜냐, 헌법에도 박혀 있고 김 위원장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금 강을 건넌 거예요, 북한 핵 문제는. 그러니까 낭만적이라면 뭐 '뚜들겨 패서, 회초리 때려서 핵 포기하게 하고 뭐 버릇 고친다' 이건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실론, 미국에서도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안정화시키자, 더 이상 악화는 막자. 그게 바로 중단론, 동결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중단하는 걸로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고 비핵화는 먼 미래로 미뤄놓고 그러나 현실의 상황 악화를 막는다. 그럼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은 대미 공격 능력은 지금 없거든요. 미국이 가끔 '미국 위험하다'는 얘기는 엄살 부리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만일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우리는 이미 핵 위협에 놓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성과가 될 수 있죠.
◆ 김준우 : 그런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건너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적성국으로 봐서
◇ 조한범 :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는 거죠. 그걸 중단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에게 선물을 주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핵 능력은 유지가 되니까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 김준우 : 자위 능력은 유지하는 것으로.
◇ 조한범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현실을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미 위험해졌지만 미국은 아직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만일에 북한의 핵을 중단시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김정은은 자기가 핵은 유지한 상황에서 미국에게 대미 공격 능력 개발 중단이라는 선물을 주게 된 거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얻은 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양측이 주고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현실론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에는 안맞죠.
◆ 김준우 :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북한이 어쨌든 약간 피해 대가라는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현물이든 외화든 좀 받는 거, 아니면 중국과의 지금 관계 회복 등을 통해서 워낙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는 상수고 몇십 년이 되었고 그냥 지금 러시아랑 중국과의 관계만 있어도 그냥 먹고살 만하다, 그래서 굳이 테이블에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북한에 관한 정보는 늘 좀 나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엊그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성공이다. 평양 가면 뭐 휘황찬란하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최고의'. 왜냐, 한국은행이 지난해 24년 북한 3.7% 성장, 23년 3.1% 성장 이 근거, 그다음에 최근에 북중 교역이 급증했다, 그다음에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가 또 이 세 가지로 북한 경제가 좋다고 그래서 저처럼 북한 경제 비관론자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3%, 3.1% 성장한 거는 북한의 건설업이 주도했어요. 2023년에는 건설이 8%, 24년에는 12%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2023년에 8% 건설업 성장할 때 전기가스 수도는 마이너스 4.7% 성장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는 엉망이라는 얘기죠, 인프라는.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12% 성장할 때 전기가스 수도는 0.9% 성장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수도, 전기가스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평양 불 밝은 건 뭐 러시아에서 석유 받으니까 화력발전 때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중 교역 늘었다고 그러지만 전성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은 폭증하는데 수출을 못 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2014년, 15년에 한 4억 달러인데 지금 한 18억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돈 받았다? 지금 지난해 1월 1만 5천 원, 1달러당 했거든요. 북한 지금 6만 5천 원,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고 북한 경제를. 겉으로는 나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곪아 터진다. 지금 북한 내부에 들려오는 얘기 보면 아주 어려워요. 고난의 행군만큼 어렵다는. 물론 부자는 생겼죠, 북한도. 그러니까 뭐 전자 거래부터 백화점 이건 있지만 장마당 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일반 인민 경제는 아주 타격이 큽니다.
◆ 김준우 :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조한범 : 그렇죠. 김정은도 알죠. 민심이 나빠지면 본인 지지 기반이 약화된다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 김준우 : 근데 지금 와서 북한이 예를 들어 대북 제제가 해제가 되면 뭘 수출하나요?
◇ 조한범 : 지금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발, 눈썹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 김준우 : 그러면 경제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 조한범 : 아니요.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모든 걸 다 북한의 3대 수산물이 광물, 철광석, 석탄, 그다음에 수산물이고, 그다음에 노동자 송출이라는 게 주요 수입원이거든요. 이게 다 막혔어요. 이거 막으면 95% 수출이 막히는 겁니다. 이것만 풀어줘도 북한은 숨통이 트이죠.
◆ 김준우 : 그렇군요.
◇ 조한범 : 그러니까 충분히 유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는 주고받을 게 충분히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거리가 멀지만 오히려 양측 다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는 의외의 예상외로 노딜로 끝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 딜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정치적 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조한범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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