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5월 20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삼전 협상 결렬, 파업 직전까지 간 점 아쉽고 유감
- 삼전 노사 모두 '우리끼리만 먹자'로 보여...국민들 불편해 할 것
- 삼성 호황기, 정부와 국민 지원 있었기에 가능
- 삼전, 불황 오면 어쩔 건가?...이에 대해 노사 머리 맞대야
- 삼전 사측, 과거 적자 시절에 임원들 성과급 받기도
- 삼전 노조, 성과급 주식 거부...호황 지속되지 않는 거 알아
- 자기들끼리만 잘되자는 모습...국민들 분노 어디까지 갈까
- 삼성 무노조 경영원칙 어디로 갔나...양쪽 모두 무능해
- 무노조 경영 원칙이 지금의 무능함 만들어...이런 협상 처음봐
- 노사협상, 서로 마주 앉아 음식 먹여주는 것...둘다 자기주장뿐
- 李정부도 신중...긴급조정권 언급은 일종의 압박카드
- 삼전 노사, 정부의 의지 너무 과소평가 해선 안돼
- 김영훈,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고민과 압박 많을 것
- 이재용 입장문 발표? 사과 하려면 구체적인 방안 내놔야
- 삼전 사측, 뒷짐 지고 즐겨선 안돼...정부, 봐주고 넘어가지 않을 것
- 스벅 논란? 정용진이 보여온 극우적 행보 영향...오너들 신중해야
- T+1 시기? 조만간 토론회 가질 예정...일정 앞당기기 위해 노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박용진 부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준우 : 삼성전자 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4시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 협상 조정을 붙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이렇게 나서는 일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삼성전자 사태요.
◆ 박용진 : 일단 잘 정리가 되지를 않고 파업 직전까지 간 거는 아쉽고 유감스러운데요. 그래도 오늘 밤늦게라도 타결 소식이 들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협상이 아예 끝난 건 아니니까요. 사후조정만 종결이 된 거고, 협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박용진 부위원장님조차 방금 말을 멈칫할 정도로 이례적인 사태지 않습니까? 이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파업이랑은 뭔가 성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의 좌우,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랑은 다른 식의 해석들과 견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전략이나 구호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께서는.
◆ 박용진 : 적어도 삼성한테 노사 양측 할 것 없이 다 물어보고 싶어요. 올해에 1분기 50조가 넘었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업계에서는 300조가 넘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이익이죠. 삼성이 경영 혁신을 했거나 기술 혁신을 한 그 대가입니까? 왜들 그렇게 오만한지 모르겠어요. 1-2년 전에만 해도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법인세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해에도 R&D 세액 공제는 해줬고, 그해에도 반도체 칩스법(CHIPS Act)에 의한 것들도 지원을 받았을 테고요. 작년도 그랬고요. 삼성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전력과 산업용수를 비롯해서 엄청난 지원을 정부가 해줬고요. 국민들도 응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2023년 13조인가를 적자를 내고 그다음에 법인세 한 푼도 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삼성의 협력사와 하청업체와 이런 분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삼성 회생 문제를 놓고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딱 노사 간에 양측에서 서로 얼마나 더 나눠 가질지만 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어느 국민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묻는데, 삼성의 기술 혁신과 삼성의 무슨 경영 혁신으로 그 대가가 온 게 아니고,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공급과 수요의 문제 때문에 반도체 주기를, 호황 주기를 타고 이렇게 된 거라고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도 가능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반도체가 불황이 오면 그걸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미래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지혜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끼리만 살자, 우리끼리 먹자" 이런 걸로 보이니까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 김준우 :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반면에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 이익 분배 요구는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나, 아니면 긴급 조정 검토에 관한 총리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지나치게 사측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회계상으로 영업이익을 이렇게 성과금으로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고 나면 그 비용으로 반영되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죠. 물론 그 소득세가 더 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 전체 지원과 배려, 이런 것 속에서 얻어낸 성과일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사용자 측이든 간에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전체를 더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안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전혀 없이 이렇게만 양측이 서로 대립하다가 파업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 김준우 : 예를 들면 재계나 이런 데서 많이 비판하는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데를 보면 ‘올해도 예를 들면 하청까지 성과급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걸잖아요. 삼성전자 노조는 그런 뭐랄까, 상생이나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이런 것들에 대한 연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점을 아쉽게 여기신다는 거죠?
◆ 박용진 :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이죠. 어쩔 수 없죠. 조합주의에 의한 이익 집단이죠.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례나 이런 걸 보면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걸 전제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연대 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한 거고, 본인들도 알 거예요. 2023년, 24년을 지나면서 제가 만난 삼성전자의 노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 회사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이 호황 영업이익을 놔두고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건 "나부터 살자"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조의 지혜가 좀,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혀 그 반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 소위 소액 주주 단체 같은 데서나 아니면 재계 쪽에서는 이거 이런 거 주면 배임이고 배당 권리가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어떤 성과가 주주들의 성과고, 주주들의 성과 배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소액 주주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주총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배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럼 배당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위험과 관련돼서 세액 공제나 이런 건 정부가 다 해주고, 배당은 주주가 다 가져가서 이익은 사유화되는 방식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 이 배당으로 다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지, 그거를 위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서 굳이 기준을 세운다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 김준우 : 회사의 지속 가능성요.
◆ 박용진 : "이번 한 번 먹고 끝냅시다, 다 털어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도체 호황이니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반도체 불황 오면 어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도, 노조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노조가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를 사측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마이너스 적자가 10조가 넘었을 때, 그때도 사측의 임원들은 그 성과급 받아 갔더만요.
◇ 김준우 : 엄청 가져갔죠.
◆ 박용진 :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노사 제가 볼 때는 양쪽을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노조는 이번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면서요? 자기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계속 지속 가능한 그 호황 갖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기술 혁신으로 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 호황이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적자에도 성과급을 챙겨가는 경영진을 보면 양쪽 다 웃긴 거예요.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 김준우 : 그것도 약간 배임 같은 느낌이 드네요.
◆ 박용진 :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혈세로 이 회사를 지원해 주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고, 박용진은 없는 돈에 주식 사서 응원까지 하고 그랬던 판에 잘되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솔직히 불편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지금 삼성전자 쪽 입장을 보면 적자 부문 사업 부문까지 성과급을 나눠주는 부분이 성과주의 중심의 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렬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3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서 노동자 측이 가져가는 전체 몫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그 몫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는 노동자들 내부에서, 노동조합 내에서는 오히려 "같이 살자"라는 건데 사측이 이거를 오히려 반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낮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에서 나온 입장문 정도를 보고 그 뒤에 뉴스 정도만을 본 거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사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경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시던데 무노조 경영이 원래 원칙이 아니었습니까?
◇ 김준우 : 그렇죠, 예.
◆ 박용진 : 그 원칙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무슨 원칙 가지고서 노사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쪽 다 진짜 무능하다고 봐요. 다 무노조 경영 원칙 때문에 노조와 협상의 디테일한 과정을 전혀 못 만들어 왔었던 양측의 경험 부족도 있다고 보거든요. 노사 협상은 국민들 잘 아시지만 위법한 게 아니면 그 안에서 협의하고 단체 협약을 맺으면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칙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엎어버리거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사실상 정부가 중재를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이 나왔는데 사측이 거부하는 경우도 처음 봤거든요.
◇ 김준우 : 이례적이죠. 정말 처음 보는...
◆ 박용진 : 김준우 변호사님은 "너무 사측의 입장을 편드는 거 아니냐, 현 정부가"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단적으로 나온 거라고 일단 보고요. 제가 양쪽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노사 협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팔 길이만큼의 젓가락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관계거든요. 자기 팔 길이만큼의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다 어떻게 음식을 넣습니까? 못 넣어요. 상대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먹고살죠. 노동자들이 노동력 제공 없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꾸로 사측의 임금과 사측의 경영 판단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회사가 굴러가겠어요?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망하는 거지. 양쪽이 서로 떠먹여줘야 되는데, 양쪽 다 자기 젓가락, 입에 넣지도 못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으니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양쪽 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 김준우 : 최근에 5월 초에 삼성바이오도 한 5일간 파업하고 끝난 상황이긴 한데, 요즘 새롭게 성과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참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토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한편으로는 산업부 장관이나 긴급조정권, 국무총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노동부에 있는 거잖아요. 2005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파업 이후에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인데, 이 긴급조정권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긴급조정권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정부도 신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측을 압박하는 압박 카드로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들어가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나 사측이나 파업으로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국민 경제에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 자체에서는 총리가 언급까지는 했지만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저도 납득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진보 정치인 출신으로서 긴급조정권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특히 이거는 현재 보도된 거에 따르면 중노위의 최종안을 사측이 거부한 상황 아닙니까? 노조 측은 받아들였는데. 이 상황에서도 긴급조정권의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저보다도 마지막 타협의 작업에 들어가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 김준우 :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이죠.
◆ 박용진 :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고민의 압박감 때문에 아마 타협안을 반드시 만들어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거를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제가 개인의 사감으로, 개인의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말을 얹는 건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협상으로 나오신 그 사장분이시겠죠, 삼성전자 측에. 계속 본인이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거 이재용 회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글쎄요.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이 공항으로 들어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저분이 왜 사과하지?" 삼성전자의 법적 대표 이사들은 다른 분들이잖아요. 경영진은 다른 분들이에요.
◇ 김준우 : 지금 회장 아닌가요?
◆ 박용진 : 등기이사도 아니에요. 삼성그룹을 그냥 대표하는 총수일 뿐이죠. 이른바 동일인인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분이 사과를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죠. 왜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고...
◇ 김준우 : 그룹 총수니까
◆ 박용진 :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뭘 사과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자기가 비바람을 막겠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비바람을 막겠답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맞았지, 그룹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임단협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도 임단협 문제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놓고서 행여나 사측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기대서 뒷짐 지고 이걸 즐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재명 정부가 이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자 측에도 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일에 이 사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글쎄요. 그냥 사측이니까 봐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 김준우 : 노동조합의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부족한 어떤 역량, 혹은 노동조합과는 늘 대치만 하고 대화해 본 적 없는 삼성전자의 노사 문화, 이 모두, 양자 모두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스타벅스 탱크데이라고,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조차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신사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했던 건데 아마 대통령이 조사 없이 언급을 해가지고 다시 사과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글쎄요. 이런 거는 규제 대상이 될까요, 앞으로?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서 알아서 자정 능력이 있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하는 데가 아니고요. 정부 부처가 새로운 제도와 그다음에 법과 시행령, 규칙을 만들 때 규제 심사를 하는 곳이지 온갖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업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국민 일반의 눈높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탄받고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불매 운동’, 사용하지 않기 이런 운동이 시민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국민들 눈높이를 떠나서 할 수 없고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이 미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를 어긋나가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노동 문제도 그렇고 대국민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세계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정말 납득 불가능한 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결국 사과하고 아마 경제적 피해까지 다 입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정용진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멸공이니 뭐니 이렇게 보수, 보수도 아니죠. 극우적인 행보와 이런 것들이 그 사이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업의 오너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서,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규제 합리와 관련해서 증권 매도 이후에 현금으로 받는 시간이 소위 T+2에서 1로 단축하는 것들 더 단축해 보겠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 인프라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당일 돼야 될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는데, 내년 10월 예정돼 있던 걸 더 단축해 보겠다고 했는데 업계의 저항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 이거 혹시 어떻게 챙겨보고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용진 : 일단 대통령께서 관심 사항으로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지금 당장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에서 증권거래소라든지 연차별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0월에나 된다. 이유는 EU와 홍콩과 일본 등도 내년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저한테 보고도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을 단축하고 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해소 가능한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거를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관계 기관들하고 정부 사이드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알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한테 뭐가 어렵고 뭐가 잘 안 풀리는지를 소상히 보고하고 그렇게 하자고 합의하에 26일 날, 다음 주죠. 26일 날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그다음에 증권협회,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축사도 하고 의견도 계속 들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당겨야 됩니다. 시차와 환율 때문에 투자 못 한다고 제도 개선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시차와 환율을 뚫고 서학개미들은 미국 시장 가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국민이 그 변명을 듣겠습니까?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시장 불편한 거 많거든요. 자기 나라에 없는 이런 규제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매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높으면 와서 투자하고 있어요. 이거를 핑계로 그걸 환율과 시차,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감 때문에 못 하겠다, 내년 10월에는 하겠다? 잘 납득이 안 가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토론회 가서도 축사를 하면서도 세게 이야기할 생각이고 관련 기관들이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우 :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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