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17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이란-미국 전쟁 때문에 서아시아 긴장이 아직도 약화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파병 요청 때문에 또 뒤숭숭합니다.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가 오늘 있어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준우 : 네. 의원님 지금 현안도 있지만 또 다른 현안도 많으시네요. 검찰 개혁 부분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총 열려서 중수청, 공소청 법안. 당정청 최종안 3차 안인가요? 이거가 발표가 된 셈인데. 이제는 정말 확정인 거죠?
◆ 김병주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법안하고 공소청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법사위하고 행안위에서 이걸 통과시킬 것 같고요. 그러면 목요일, 3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원칙 지켜왔던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었고요. 독소 조항들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 개입 여지를 담은 이런 조항들은 삭제가 됐고요. 검찰 특권 내려놓기로. 검찰들도 행정 공무원과 똑같이 인사 징계 재배치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관철이 됐습니다. 이번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2단계 검찰 개혁 이번에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 김준우 :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청와대에서 얘기한 ‘검찰총장 명칭 문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강경파에서 얘기한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왜 안 담기냐 아니고요. 또 논쟁으로 ‘아직 검찰 개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김병주 : 지금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는 큰 문제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일 날 1차 정부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찰떡 공조로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소 조항들 문제 제기했던 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용어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사실 작년 9월에 정기국회 때 한 번 법안 통과가 되고,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가 들어갔더니 그때 법원 개혁이나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법원 개혁 끝나니까 다시 검찰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 끝났으니까 또 법원 개혁으로 돌아가나. 그래서 민생 문제는 얘기 안 하나, 민생은 대통령만 얘기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아니 그 사이사이에 지금 민생 법안들을 계속 저희들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들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투명하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주식이 5천 돌파하고 지금 6천까지 돌파를 한 상태고 지금은 물론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5천을 벌써 돌파했잖아요? 이런 지표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호황도 있지만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추진해 온 결과로 보여집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전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위가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 사실은 외교 프로토콜이랑 전혀 맞지 않죠. ‘SNS 같은 데다가 요청했다’라고 처음 올리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확인도 어려웠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한 겁니까?
◆ 김병주 :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는 없다’라고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 김준우 : 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
◆ 김병주 : 네, 아직까지는.
◇ 김준우 :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을 안 하더라도 파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단단히 기억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SNS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미국 펜타곤에서는 ‘공식 요청은 아니다’라고 지금 대통령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 김병주 : 지금 펜타곤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에서 ‘실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안 장관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은 ‘트럼프식 소통 방법’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원래 파병 요청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실무자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위에 최종 올라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내지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참모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국과도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파병 요청에 대해서도 하고, 또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피기 위해서 했다’라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진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미국 내에 지금 각 부처 간의 진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지금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외통위에서는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랑 외교부 장관이랑 지금 약간 워딩이 달라서. 저희가 헷갈려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주 : 백 장관은 미국에 전쟁부 장관하고 소통하잖아요? 국방부에서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한 것은 아마 그쪽 전쟁부 장관과 소통한 바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 김준우 : 네. 지금 조 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이랑 한 건데.
◆ 김병주 : 그쪽은 또 외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잖아요? 서로 간에 해석이 필요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진위 이런 것들이 더 파악이 돼야 된다. 미국 내에서도 부처 간에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아직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근데 독일, 영국, 호주 이런 데서는. 독일이나 호주는 공식 요청이나 SNS에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안 보낸다’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리급에서 얘기하든, 장관급에서 얘기하든, 차관급에서 얘기하거든 그런데 ‘대한민국은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독일도 동맹 아닙니까? 미국과 영국도 동맹이고. 더 센 동맹이잖아요? 주독 미군은 주한미군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지. 다 같은 동맹인데.
◆ 김병주 : 안규백 장관은 명확히 얘기했는데,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공식 요청이 없었던 나라들도 우리 안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그럴 수 없나’ 혹은 이런 질문입니다.
◆ 김병주 : 우리는 호주나 독일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중동으로부터 지금 원유를 한 70% 그쪽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선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미국이 요청한다면 파병 부대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는 더 또 남북한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주나 독일에 비교되는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이런 의견은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조심조심해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
◇ 김준우 : 제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전력을 바깥으로 안 빼는 것이 한미 동맹이고 남북 관계를 가장 잘 정리하는 방안은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최우선이 연합 방위태세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일 먼저 우선을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도 최우선이 남북간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서는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다음 변수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굳이 명확히 요청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미리 의견을 내는 거는 국익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헌법 60조에 외국의 군대 파견은 국회에서 동의권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파병한다면 파병이라고 보는데, 이거가 ‘국회의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논쟁이 될 여지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전함을 보낸다면 그것은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의 동의 비준 대상입니까?
◆ 김병주 : 네, 이것은 국회 비준 대상입니다. 안규백 장관도 ‘이것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지금 군함을 보내는 것은 하나의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대조영함이 있는데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활동하잖아요? 전쟁 지역에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준 사항이고, 또 국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혹자는 2020년 1월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2020년 1월 사항은 그 당시 미국에서 솔레이마니 공화국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죽였잖아요. 그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돼서 미국도 다국적군을 구성해서 거기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상선 단독으로 보호하겠다’고 해서 임무를 확장했거든요. 우리 상선 보호,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서는 청해부대 같은 경우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청해부대가 예전에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교민들을 구출해 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 사례인 거고. 그 당시는 전쟁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호르무즈 지역에서 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고, 만약 거기 가입된다면 미국과 다국적군을 구성을 해서 전쟁 안에 깊숙이 참전하는 것 파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란과도 완전히 적대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만약에 파병을 청해부대라든가 이런 부대 단위로 한다면 국회 동의 사항이 되는 거죠.
◇ 김준우 : 이 부분이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민주당은 국회 동의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기사가 없어서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주 : 이것은 제가 방송에서도 어저께부터 계속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준 사항이라고.
◇ 김준우 : 2020년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 그때 변칙이었다 아니다 이건 서로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작전 구역 확대라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이신...
◆ 김병주 : 보내더라도 보내려고 한다면 국회의 동의 사항이다.
◇ 김준우 : 그거는 분명히 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규백 장관이든, 조현 장관이든, 위성락 실장이든 이쪽 사이드에서는 정확한 정보, 그리고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입장을 더 내고 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정당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 더 세게 나가줘야 정부에서도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더 세게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는 없는 걸까요?
◆ 김병주 : 전쟁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섣불리 파병을 가다 보면 위기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저께부터 냈었고요. 우리 당에 또 이기헌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파병 반대한다’라고 내고,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아직 공식적인 제의도 없는데, 우리가 벌써 의견을 내는 거는 당 차원에서 의견은 여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사실 전쟁터에 가는 건 아주 위험하거든요. 분쟁 지역에 파병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고 엄청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파병’, ‘파견’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되 보수적으로 생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주시해 주시고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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