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2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예산안, 민생 관련 사안...양보할 건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한 결단
- 계엄 사과? 12월3일 무슨 기념일인가...전략적으로 옳지 않아
- 사과 날짜 됐으니 하자? 단순 논리로 접근해선 안돼
- 민주당, 국힘 해산 노려...이때 사과하면 공격 빌미 주는 것
- 사과도 시기와 방법이 있어...지금 사과 하면 먹이 던져주는 것
- 국힘 내 尹 계엄 옹호하고 지지한 사람 있나...장동혁도 계엄 해제참여
- 尹 이미 탈당하지 않았나...尹 옹호 세력이다? 현실과 맞지 않아
- 추경호 기각 확신, 범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영장 청구해놔
- 추경호 영장 청구는 내란몰이...기각되면 강력하게 성토해야
- 당명 교체? 지도부에서 이야기 나온적 없어
- 자유한국당 때 분당으로 당명 교체 필요성...지금? 그럴 상황 아냐
- 당원70%? 지방선거 이길 합리적 이유 있어야...그냥 바꿔선 안돼
- 오세훈 기소? 오히려 훈장 달아준 격...공천 배제 안될 것
- 李대통령 내란척결 강조? 없는 죄 만들어...내란전담재판부가 나치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12.3 계엄이 1년이 되는 날이 내일인데요. 장동혁 대표 출범 100일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트리플 날짜에 국민의힘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준우: 최고위원님. 곤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오랜만에 국회에서 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5년 만인가요?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원래 용인에 예정됐던 궐기 대회도 취소해서 강력 저항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타결이 돼가지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재원: 이게 지금 예산안은 어쨌든 민생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에서 내놓은 예산안 중에는 굉장히 정치 편향적 정권 편향적, 또 더 나아가서 예산 자체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고 정략적인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산까지 싸우고 있기에는 지금 너무나 그 목전에 정치적인 이슈가 많고, 또 그것을 정면으로 싸워 가야 될 이 상황에서 예산까지 붙들고 있으면 국민들이 정말 좀 힘들어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좀 포기할 것은 포기해 가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단 여당과 합의를 한 상태이고요. 뭐 그런 것이 정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준우: 네. 국민의힘 쪽 설명이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 국정 철학을 연계된 거라서 뭐 인정해 주기로 했다 했는데. 지난번에 신상진 시장 저희가 인터뷰해 보니까,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약간 마중물 같은 역할이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랑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감액이 안 된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김재원: 그러니까 정략적인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강하게 삭감 투쟁에 나서면 또 그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또 실망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고, 당장에 외환위기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예견되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많은 국민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예산에 또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 저항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현안인데, 예산 얘기보다 다른 걸 더 묻게 되네요.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관한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대안과 책임,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포함돼서 이런 성명서를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사과 기조는 아니다 라는 걸 감지하고,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김재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당이 이 12월 3일이 되었다고 무슨 기념일 하듯이 사과를 하고 나서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과라는 것도 사과를 받을 태세가 되어 있거나, 사과를 받을 상황이었을 때 사과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날짜가 됐으니까 사과하자?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대통령으로서는 명예롭게 퇴임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퇴임 후에 사법적으로 또 처벌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당이 실제로 배출한 정치적인 성과물이 대통령인데, 이 세 분의 대통령이 모두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런 정치적인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치 세력으로서 사과할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권 내지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해 버리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무슨 종합특검. 더 센 특검이라고 하더니, 슈퍼 특검이라고 하더니 종합 특검을 또 새로 만들고, 법원에서도 너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 이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인민재판소를 만들어서 그냥 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는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 판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도리어 이재명 정권이나 정청래 민주당에게 공격할, 공격당할 빌미만 주는 것이지. 과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박수를 치겠느냐, 아니면 도리어 비겁하다고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무슨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적어도 시기도 있고, 방법도 있고, 또 그 사과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뭐 그런 일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적전분열이자,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 민주당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말릴 생각입니다.
☆김준우: 그래요. 네. 지금 사과문 초안은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범수 의원, 권영진 의원, 조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참여해 있는 그 모임에서 발의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와 있는 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최고위원님은 이 메시지도 문제고, 타이밍도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타이밍이 문제라는 건가요?
◆김재원: 저는 뭐 의원들이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는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김준우: 계엄을 지지한 사람은 없다?
◆김재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김준우: 해제 의결을 했었죠.
◆김재원: 오히려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해서 찬성을 했고요. 저도 직접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뭐 수없이 말씀도 드렸고, 또 그런 입장이고. 우리 당에서 계엄을 지금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물론 우리 당의 지지자, 또 외곽 당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 많은 생각의 다양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절연해라, 뭐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단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글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봐라 당신들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 받을 수도 있죠.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많은 아픔을 줬으니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그냥 무슨 이미 우리 당에서 탈당을 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때 그때 당시에 당 지도부의 대표 역할을 하시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인연을 끊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 또는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준우: 정무적이지 않다?
◆김재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에서 우리 당을 해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먹이를 던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우: 그러면 빠르면 내일 아침 정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 좀 메시지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쨌든 지도부시니까.
◆김재원: 저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가 영장 범죄 사실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영장 범죄 사실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다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판단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범죄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해 놓고 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이 내란 몰이를 하면서 내란 특검이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산시켜야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목표가 있는 영장 청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기각되는 것이 자명하지만, 기각된다면 이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더 이상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중단하라고 해야죠. 저는 뭐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좀 얘기가 다른데, 아까 우리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면 편하게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지 않겠냐. 오히려 구속영장이 나오면 이게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더 강경하게 싸워야겠지만,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좀 편안하게 사고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좀 열리지 않나. 내부에 어떤 강성 지지층에게 크게 반감을 안 사면서도. 이런 분석을 하시던데요?
◆김재원: 일단 뭐 다른 당의 그 정치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꾸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에 뭐 특별히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 당명 교체를 국민의힘이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김준우: 아 그런가요? 아직 뭐 특별히 근데 예를 들면, 소장파 사이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될 때도..
◆김재원: 그런 이야기가, 당명 교체, 당명 변경 이런 이야기는 사실 당 지도부가 그 주제로 토론을 한다거나 하면 모를까. 뭐 소장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김준우: 그렇죠. 아이디어인데 제 말은..
◆김재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장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주장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준우: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는, 탄핵을 당하고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탈당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명 개정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뭐였죠?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당명 개정을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져올 효과 같은 건 없을까? 이런 거를 지도부로서, 그냥 개별적 의견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잖아요?
◆김재원: 그런데 뭐 제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뀔 때는 당이 분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 당명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냐? 여부는 아직까지 이 지도부에서 검토한 바가 없고요. 추후에 선거를 앞두고 그럴 상황이 될지 여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에서 지금 7대 3으로 당원 비중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고. 이것도 뭐 지역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또 연판장이 돈다는 보도 같은 것도 있는데. 주로 친오계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어쨌든 당내에 당직을 인선하는 당 대표, 최고위원. 이런 당직을 인선하는 문제는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고, 당 내에서 당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은 당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 100%로 선출을 하든, 당원이 50%든 70%든, 그것은 당의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직 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단순히 선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지금 근 20년가량 적어도 5 대 5 원칙이 적용된 것이 지난 2007년도 박근혜, 이명박 당내 경선 때 확립된 그런 원칙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당내 경선에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그때그때 좀 바뀔 수도 있었지만, 이 5대 5 원칙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심사 숙고와,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쉽게 그냥 어떤 이유, 그 이념적인 생각 또는 그 내부의 논리로 그냥 바꿀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하지만 5대 5 유지 쪽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김재원: 하여튼 바꾸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짧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 기소된 것 가지고 공천 안 줄 수도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예외도 있잖아요? 그냥 최고위원께서 윤리위원장이시면, 이거는 뭐 공천 배제 사유라고 봅니까? 아니면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 사유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는 이번 정권에서 출범시킨 3대 특검은 모두 오로지 정치 보복 내지, 정치 탄압을 하기 위한 억지 수사이자 억지 기소이고. 이것은 오히려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훈장을 달아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날개를 달아줬다?
◆김재원: 날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유로 공천에 배제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김준우: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척결 관련해서 나치 잡듯이 이렇게 다 잡아야 된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겠네요?
◆김재원: 아니 뭐 죄가 있어서 처벌받는 것이야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억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그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란몰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나치식 독재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나치 전범이, 역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도 만들고, 무슨 슈퍼 특검도 만들고 하는 이 행위가 나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치 전범처럼 역사적 심판을 받고 법적 심판을 받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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