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26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오늘 그 7박 10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시 사항이 법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좀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짧은 브리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질의응답 다 합쳐도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김용현 변호인 즉 모욕하는 그거를 하나 거론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집단 퇴장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어 이거 뭐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일이 어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찰이 필요하다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습니다?
■서정욱: 먼저 이제 그 김용현 변호인들은요 뭐 저는 조금 이렇게 욕설이나 이거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게 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 발언을 제지하면서 바로 이게 감치한다 이러면서 그게 15일을 감치를 한 거예요. 이것도 저는 과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화영 사건은요. 혐의가 뭐냐 하면 이재명 그때 그 대표 쪼개기 후원금 하고 이제 연어회로 이제 이재명 그때 지사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본인이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6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6명 채택 30분씩 이래서 검찰이 반박해 나갔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직접 거론까지 할 정도의 큰 사안인가 뭐 판사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기피 신청하겠다고 퇴장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만기 7년도 아니고 두 나라 본인하고 관계된 사건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략)
☆김준우: 네. 한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또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SNS에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담당 검사들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입니다.이건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화영 부지사와 대장동은 관계가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도 수혜자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도 결국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불리한 진술 김만배 씨 입을 막기 위해서 항소 포기 혜택을 주듯이 이번에 이화영 지금 부지사가 뭐랬냐 그때 언제까지 사면 안 해주면 꼭 결심한 것처럼 사면을 요구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입을 이미 몇 번 열었어요. 이미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지금 번복하고 있거든요. 부인이 정신 차려요. 이래 가지고 따라서 저는 뭐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김준우: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서정욱: 그분의 순발력 있게 그 싸움 잘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김준우: 서정욱 변호사님의 한동훈 대표 칭찬이네요?
■서정욱: 내 순발력 있게 싸우고 있잖아요.
☆김준우: 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오늘 이 재판이 이제 정리가 이제 됐는데 그 15년이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이제 1심 선고는 1월 21일인데요. 내란 방조를 핵심적인 혐의로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 재판 이제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일단 이게 공소장이 변경돼 가지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택일적으로 중요 임무 종사 근데 내란이라는 게 우두머리 있고 중요 임무 있고 부하 수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두머리 방조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김용현 장관도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근데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이 죄명 자체가 완전히 뭐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가지고 뭐라 했냐 하면 그때 그 반대라는 말은 안 해도 간곡하게 재고해 달라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거는 심의기관이니까 의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못 막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고집을 누가 꺾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징역 15년이다? 저는 너무나 가혹하고 아마 마지막으로 이게 더 문제가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나야 방조가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2월달로 또 밀리는 분위기예요. 1월달에도 징계 받아 재판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증인이 100여 명이 넘어요. 여기는 국무위원들 9명 증인 놔가지고 계엄이 내란을 전제하고 막았냐 못 막았냐 방조 이게 선후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일단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방조냐 아니냐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뭐 구속 사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는 이진관 판사가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김준우: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 간의 대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혜경 김정숙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묻거나 뭐 이런 부분들 명태균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러면 진짜 V제로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이랑 직통으로 그것도 본인 사건을 대화를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그런데 뭐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브이제로’다 그러면 이게 그 지시에 무조건 따르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 사건이 진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뭐 꼭 지시라기보다는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따라서 저는 뭐 문자를 보낸 건 부적절한 건 맞아요. 장관한테 영부인이 그렇지만 이게 이걸 가지고 진짜 실세다 브리제로다 이거는 조금 이게 너무 오버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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