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20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매주 목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들 세 분과 함께 합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장성철, ■김종혁,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그러면 이제 패트 충돌 1심 관련해서 다른 의미에서 항소 포기라는 키워드가 이제 이번 주 정가를 지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은 있잖아요. 그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야 뭐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게 나빠져 그리고 논란이 만들어져 아니 항소 문제도 말이에요. 이렇게 항소는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각자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주장을 해 와서 이 건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 무슨 소리야 너 항소 포기해 항소 포기하라고 그랬었잖아 그 대장동 잘한 거라며 그거 항소 포기해 이럴 거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야 이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코미디 하고 있구나 너희들 양당에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박원석: 정당은 그런데 저는 이 결과는 어쨌든 수사를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항소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재판부가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 자제한다 하면 진짜 봐주기가 그때는 이제 검찰까지 봐주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형이 나오면 항소를 잘 안 합니다. 실익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데다가 채이배 전 의원이 대표적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의사진행을 방해당한 그런 의사 진행을 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피해자고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항소를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심 국민의힘은 항소를 안 해 주길 바랄 거고 민주당은 대장동 이슈와는 입장이 달라져 가지고 또 이건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 이런 거 해서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됐습니다.
□장성철: 민주당의 반응 뻔해요. 형량의 2분의1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김종혁: 이걸 보면요. 정치 검찰을 누가 만드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
□장성철: 민주당이 만들었죠.
■김종혁: 아니 정치 검찰은 정치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검사들은 거기에 이 장단 춤추고 저 장단 춤추다가 결국 정치 검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룰과 규범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최악의 집단이 어디냐 저는 정치권인 것 같아요.
▣박원석: 그러니까 김종혁 최후께서는 무조건 항소해야 될 사안이다 동의하시는 거죠.
■김종혁: 항소는 어쨌든 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할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좀 부정확하긴 한데 기사들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구형보다 벌금이 더 나온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400만 원이 나왔다든가
▣박원석: 대장동 케이스하고 가는
☆김준우: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선택적인 항소 포기가 검찰 기존의 2분의 1 예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될 수도 있겠다.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직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휘했던 사실은 황교안 나경원 두 분이 당대표 원내대표고. 이걸 지휘했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임을 묻는지를 봐야죠.
☆김준우: 네. 지금 지방선거기획단장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경우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더 정치적 입지가 넓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종혁: 아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심에서 이게 이건 유죄 벌금형도 유죄니까 그러면 이제 항소하면 또 재판도 계속 받고 그럴 텐데 그러면 서울시장 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펼치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무슨 뭐 다 풀려났다 나 이제 다 털었다 이게 무슨 그 론스타 항소처럼 그냥 다 끝나버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장성철: 이게 배지가 날아가지 않을 형량이잖아요.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입장 표명하는 것이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소 자체가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야당을 핍박하기 위한 기소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시겠죠.
☆김준우: 이거 항소심도 꽤 오래 걸리겠죠? 이게 빨리 하지 않겠어요?
▣박원석: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1심에서 다 정리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김준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다?
■김종혁: 1심을 5년씩 끌었는데 이거 2심, 3심을 뭐 그걸 빨리 하겠죠.
☆김준우: 이분들이 중간에 제가 재판 검색해 보니까 국회 정기국회 때는 또 한 두 달 재판 안 하고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뭐 석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연휴로 이제 기일을 한 번씩
☆김준우: 그렇죠. 서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근데 사실 중간에 한동훈 대표에게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인터뷰를 최근에 하신 장성철 소장님 이거 어떻게 뭐가 진실일까요?
□장성철: 그게 이제 당대표 선거 때 두 분이 상당히 좀 논쟁을 벌였던 부분이잖아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는 단답형으로 짧게 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나경원 후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요 이렇게 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흥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왜 한동훈 대표의 말씀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파장이 커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나경원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의 적개심 수준의 감정을 좀 갖고 있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뭐 당대표 원내대표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을 보면 당 분위기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 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댐 같은 역할을 나경원 대표가 그때의 감정을 갖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의 분석이에요.
☆김준우: 이 얘기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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