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02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 파견 검사들 불안감 느껴...원대 복귀 압박 잘못된 일
- 파견 검사 40명 중 주동자 찾아내야...동참한 사람도 책임 물을 것
- 파견 검사에 대해 '조직의 배신자' 취급하는 부분 있어...심리적 부담 느끼는듯
- 최근 법사위 논란? 올바름을 추구해 가는 과정...눈살 찌푸리는 행위는 옳지 않아
- 조희대 정치적 편향성 자꾸 드러나...국민적 의혹에 답 해야
- 추경호 계엄 당시 당사 밖에서 의원들 모은 건 비상식적
- 국민의힘 평소 국회 본관에서 의총...계엄날 당사 밖 의총은 비상식적
- 추경호, 계엄해제 마음 있었다면 본회의장에 오도록 독려 했어야
- 특검 조사 거부하는 한동훈?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안타까워
- '강제 구인하라' 주장하는 한동훈,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몽니 부리나
- 한동훈, 법정 가서 얘기 해야 증거 능력 온전히 생겨
- 한동훈이 준 목도리? 진작 돌려줘, 그때는 참 고마웠어
- 광주 '탄핵 반대 집회' 못가게 한 한동훈에 실망, 그 뒤로 돌아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소를 왜 우리가 모두 같이 하냐, 법에 모순된다면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어제 김건희 특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 소속이죠? 김상욱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욱: 네 반갑습니다. 좋은 명절 연휴 되세요.
☆김준우: 지금 울산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국회이신가요?
◆김상욱: 지금은 대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침에 울산에 갔다가요. 또 대구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좀 돕고자 지금 또 대구에 와서 말씀도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특검 특위에서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포함해서 김상욱 의원도 함께 간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파견 검사들을 직접 만나셨나요?
◆김상욱: 파견 검사들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거기 계신 특검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저희 당 차원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파견 검사들의 입장, 또 배경.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특검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간 제한도 있고, 전 국민들이 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특검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라도 지장이 생기는 건 없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김준우: 네. 근데 지금 어제 인터뷰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원래 집단으로 검찰 개혁에 항의라기보다는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다 이게 확인됐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페이스북 통해서는 주동자 색출 엄벌 경고 이런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온도차,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김상욱: 두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거죠.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사실 이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들의 선언문을 보면은 특검에게 의사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요청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깝죠. 그리고 그 의사 표명 내용은 수사와 기소가 수사-기소-공소 유지,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래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을 진행해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금 검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검에 파견 가 있는 분들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오히려 국민들의 바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검찰 개혁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하도록 강요하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원대 복귀할 수 있다는 형태로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특검에 찾아가기 전에 저희도 상당히 이건 잘못되었다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고. 가서 전후 사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쭉 취합해 들으면서 특검에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입장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특검 조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조율해서 그래서 전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같이 녹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우: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강성 지지층의 반응 때문에 전현희 의원의 반응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상욱: 분명히 나중에라도, 지금도 당장 확인을 해야겠죠. 법무부 차원에서 이 부분 관리 감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명 중에 누군가 주동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동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야죠. 그리고 주동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은 동참한 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인과관계에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근데 오늘도 특검 검사들은 법원에도 나오고 또 검은 넥타이를 모두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특검 검사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욱: 일은 하고 있어요.
☆김준우: 그러면 여기서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거는 고발을 하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김상욱: 지금 당장 고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특검 조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요구하고. 또 무엇보다 본인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특검 소속입니다. 특검에서 무얼 해야 되는지 본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특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허비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기를 원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제대로 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요.
☆김준우: 네. 현재 검찰이 한 2200명-230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검사 총 정원이. 근데 그중에 지금 110명이 3대 특검에 파견돼 있다고 보도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더 센 특검법 통과로 더 많은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인력 충원에 난항이 있다고 하는 이 점은 좀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김상욱: 뭐 저대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 검찰 조직에서 특검에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을 마치 조직의 배신자 취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검찰 조직으로부터 배신자 취급 당하고 하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야,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부담을 느끼니까 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검사가 왜 있습니까? 검찰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본인들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논리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건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반증인 거지요.
☆김준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는 검사를 10명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보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검찰에서 검사는 2명, 그리고 공수처에서 1명. 이렇게 기타 나머지 부서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사가 너무 많이 파견되면 실제로 형사 피해 일선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제로 10명이 다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30명, 10명이 다 안 가더라도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 삼는 건 아니죠?
◆김상욱: 네네. 그런 부분이 뭐 문제 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것이 검찰청 소속 검사만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준우: 네. 수사관도 있죠.
◆김상욱: 예 수사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변호사 출신들도 있고요. 또 군 법무관 중에도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에 검사가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민생 현안 사건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열심히 다뤄야지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국가의 근본 기강을 흔들었던 내란 사건, 그리고 그 내란을 유도했던, 내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던, 이른바 부패 카르텔에 대한 조사. 이것이 가장 큰 규모의 거악이지 않습니까? 거악부터 먼저 척결하는 게 당연히 맞는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특검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최근에 몇 주간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수치가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동반 하락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두고 현재 정청래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다 보니 전반적인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 김영진 의원이 친명계 핵심이라고도 지칭되는데, 오늘 저희 YTN 라디오 나와서 특히 조희대 청문회 건이나 이런 법사위원장 행보에 관해서 좀 신중 모드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김상욱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 혹은 법사위 쪽에 어떤 강공 일변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김상욱: 저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지지도가 일부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께서 의사표현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좀 사실 보기가 힘들 정도로 서로 막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 내용을 열어보면요, 올바름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지금 일이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 헌법에는 법관의 독립으로 표현이 되는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 본질은요.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본인의 정치적 성향성이나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감정이 재판에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 2부에 가 있는 사건이 갑자기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다시 전원합의체로 가고요. 기록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다 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도 적혀 있고요. 또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거는 오로지 법관이 법률과 양심만을 가지고 법관의 독립을 지켰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국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질의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 통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을 덧씌우기를 해서 그런 민주적 통제와 확인 과정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좀 분란이 생기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과 행동과 태도는 품위와 포용 개방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방향성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력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너무 눈살 찌푸리는 언행이 나오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기관도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로부터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국정감사법에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8조가 있잖아요? 이거 등의 이유를 들어서 청문회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자성은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일에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법사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행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상욱: 네. 저는 계속 중인 재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끝나서 고등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건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대법원에서 더 이상 판단을 바꾸거나 판단을 새로 하거나, 하는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재판부의 사건이 진행 중인 걸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미 고등법원으로 법원 단위 자체를 옮겨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김준우: 상관없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상욱: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뭐 당 내에서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건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안에서 천편일률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강하게 추진도 해야 한다 동시에 신중도 해야 한다, 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섞이면서 보다 맞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 이건 참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건은 5월달에도 한 번 맹탕 청문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도 사실 5월 달에 한번 제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둘 다 5월 재방송을 9월에 하는 건데 재방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기 국회의 중요한 역량을 좀 더 다른 현안에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허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어떤 사법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좀 다소 과잉됐거나, 뭐랄까 야구로 치면 제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상욱: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씀들도 다 귀담아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일견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지켜야 하는데, 법관의 수장인 자가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부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이 자꾸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성실하게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성실하게 국민적 의혹에 답을 하거나 본인께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국민들 앞에 나는 제대로 했는데 왜 정치 국회에서 자꾸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제대로 했다는 걸 와서 소명하면 되시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출석도 불응하시고, 계속 정치적인 쟁점화 시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국민적인,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차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국회의 요청에 응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거꾸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청문회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수석도 100% 출석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 부르겠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욱 의원의 개인 입장은 뭡니까? 불러야 됩니까?
◆김상욱: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당 상임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연히 국민들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고 국회법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불러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김준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지난번에 8월 초인가요?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 출석하셨잖아요?
◆김상욱: 네네 맞습니다.
☆김준우: 그러니까 그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는 당적이 다르셨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소환될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가 가장 납득이 안 되고, 특검에서는 어느 지점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욱: 뭐 특검에서 가장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결국 그거겠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고 난 다음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느냐, 방해 양태는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야 될 의원들을 당사 밖으로 의원총회로 모았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사 밖으로 모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왔던 모든 의원총회는 국회 본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회 본관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을 왜 굳이 밖으로 빼도록 그런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는 거지요. 당시 일각을 다투는 그런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본관으로 진입하기 위해 애를 쓸 때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뺀다, 결국 그건 계엄을 해제 못하게 하려는 시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고요. 그리고 또 당사로 빼놓고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장에게는 좀 기다려라. 사실 그때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문을 열기 직전이었는데, 30분 이상 시간을 기다려 달라, 이건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국회 본관에 있었습니다. 본관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한 번 나타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시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민주당 원내대표나 국회의장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본회의장에서 본인도 본관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납득할 수가 없죠. 만약에 계엄 해제를 할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본회의장으로 가서 민주당, 국회의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증인 신문 불출석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책에 다 써놨으니까 굳이 날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날 부르는 건 사실 특검의 언론 플레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 한동안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상욱: 당연히 이게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하는 것의 증거력과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형사법적으로요. 검사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형사법 체계에서 전혀 다른 증거 능력과 증거력을 가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나가는 걸 거부한다? 즉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건 법치를 존중하는 모습도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모습도 아니고, 내란의 잘못에 대해서 단죄하겠다 라는 모습도 아니어서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필요하면 강제 구인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요?
◆김상욱: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왜 강제구인을 해요. 그게 무슨, 이번에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또 책에 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라는.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맞다면 증거로 쓸 테니 와 달라는 게 다인데, 이걸 무슨 강제구인까지 요구를 한다는 게. 글쎄요, 왜 그렇게 자꾸 법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는지. 저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정 가서 얘기를 해야지만 증거 능력과 증거력이 온전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김준우: 사실 작년에 계엄 이후에 국회 앞에서 의원님께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였잖아요? 그때는 국민의힘 소속이셨고.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출근하다가 김상욱 의원을 보고 자기가 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주고, 그게 영상이나 사진이 많이 나왔었는데. 목도리를 지금도 잘 갖고 계신가요?
◆김상욱: 목도리 며칠 안 있다가 돌려드렸어요. 사실 그때는 참 고마웠습니다. 너무 혼자 외롭게 있는데 누군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탄핵해야 돼 라고 뜻을 모아 준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제 게 아니니까, 빨리 돌려 드려야죠. 당연히 바로 돌려드렸고요.
☆김준우: 그 질문드린 이유는 그렇게 가까운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아쉬움이나 아니면 평가는 어떠신지요?
◆김상욱: 좀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김준우: 그렇습니까?
◆김상욱: 제가 제일 많이 실망했던 것은 그때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송구한 마음에 제가 광주 민주화 묘지에 참배를 가겠다 할 때 광주 민주화 묘지에 절대 가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간다면 함께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아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치인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정통성에 관한, 그리고 광주 금남로는요,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유족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겠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 마라, 가면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전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한동훈 당시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고, 이 이후로 보여지는 언행에서는 좀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 당시에 의원님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2월달에 광주 방문하겠다고 하다가 이른바 친한계 온라인 단톡방에서 나왔다. 이거는 보도가 다 됐었는데, 그때 가지 말라는 얘기를 친한계 의원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 건가요?
◆김상욱: 친한계 의원이 전화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강력한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뜻으로 저는 알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게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말씀을 전한 분이 정말 가까운 분이고 또 그런 역할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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